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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8/30 11:57:42 |
Name | Profit |
Subject | 경기지사가 설마…세금이니까 '2000억 펑크' 별 거 아닌가요 |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1인당 25만원)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민에게도 지원금을 줘서 모든 도민이 받게 하겠다는 자신만만한 약속은 산수부터 틀렸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이 전체의 18%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분석 결과였고, 경기도는 당초 예산 419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약 2000억원을 더 늘려 추가 경정 예산안을 수정했습니다. 6000억원 더 넘게 드는 일을 4000억원만 있으면 된다고 계산하고 추진한 겁니다. 물론, 행정안전부의 정확한 집계가 늦게 나왔다는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속셈학원 다니는 삼척동자들이나 할 얘기입니다. 경기도에 소득 상위자가 더 많다는 걸 몰랐다고요? 1348만 경기도민의 세금을 다루는 사람들이 할 변명은 아닙니다. *** 공공분배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데, 그 중 하나가 규모가 너무 크고 어차피 내 돈이 아니기에 내 호의로 그 돈을 유용할 수 있다면 씀씀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이죠. 내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위임받은 지자체, 국가의 돈을 잘 관리해서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자는 마인드보다는 이번만 넘기면 다음 임기까지 버틸 수 있으니 분식회계하는 CEO 마인드라고나 할까요? 대통령의 의료보험, 노동보험 고갈도 그렇고 지지율과 인기만을 위해 미래를 현재랑 맞바꾸면 결국 미래엔 지옥만이 남을 뿐이죠. * 토비님에 의해서 뉴스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1-08-30 13:48) * 관리사유 : 뉴스게시판에는 기사 링크를 포함하여 글을 게재해야 합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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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자체가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권력을 악화시키고 개인의 권력을 사는 거라;;
그래도 내 돈을 쓰지 남에게 피해는 안줘!..라며 격하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 ㅋㅋ 실제로 매관매직에서 가장 가격을 높이 치는게 수탈이 쉬운 지방관 자리기도 했었구요
그래도 내 돈을 쓰지 남에게 피해는 안줘!..라며 격하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 ㅋㅋ 실제로 매관매직에서 가장 가격을 높이 치는게 수탈이 쉬운 지방관 자리기도 했었구요
소득 상위 12%를 제외하는 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원금 받는 상위 13%도 고소득층이예요.오마카세 먹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별해서 지급하는 상황인거죠. 애초에 하위 50%에게만 지급하겠다는 정책이었으면, 논란도 없었을거라고 봅니다
하위 20% 만 준다고 하면 이 사단 안났을겁니다...
등심 먹는사람은 주는데 살치살 먹는 사람은 안준다고 하니 반발을 했던거죠..
집에 소 100 마리 있는 사람도 받는데 말이죠.. ㅠㅠ
등심 먹는사람은 주는데 살치살 먹는 사람은 안준다고 하니 반발을 했던거죠..
집에 소 100 마리 있는 사람도 받는데 말이죠.. ㅠㅠ
유시민 씨가 저술한 노무현 씨 자서전 중에 [우리는 그래도 국가재정 엄청 잘 관리해서 이후 정부에게 승계해줬다] 이런 자랑이 있었는데 그걸 실패의 원인으로 보고 이제 다들 그렇게 안하려나요.
'내 돈이 아니기에 내 호의로 그 돈을 유용할 수 있다면 씀씀이가 커진다' 이거는 굳이 공유지의 비극까지 가실 필요 없이 걍 포퓰리즘만으로 요약 가능할 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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