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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0/18 14:14:35
Name   Profit(Profit)
File #1   486a8508_db51_4763_9ee2_17dfb0eeb87c.jpeg.jpg (282.5 KB), Download : 8
Subject   감사원 “文정부 서해 피격 알고도 은폐”


며칠 전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실족사건에 대한 보도자료가 올라왔고, 내용이 가히 충격적인데 홍차넷에서는 관련 기사가 없어서 올립니다.

https://www.bai.go.kr/bai/board/base/detail?brdId=BAK_0007&postNo=185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1) 보고를 받고도 사실을 은폐하였음

-국가안보실은 피살, 소각을 인지하고도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하달.
-해경은 안보실로부터 피살 사실을 전달받고도 명확한 이유 없이 수색을 중단하면 의심받을까봐 계속 수색하는 척을 함.
-국방부는 9.23 장관 지시로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사첩보보고서 60건의 정보를 삭제.(퇴근한 담장자를 새벽에 불러서 삭제) 기자단 보도자료, 대북전통문에도 피살 내용을 실종으로 바꿔서 전달.
-국정원 역시 9.23 새벽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
-통일부는 9.24 14시 장관 주재 간부회의에서 해당 인지 시점을 9.22 18시가 아닌 9.23 새벽 1시로 바꾸기로 하고 사실과 다른 인지시점을 기재한 국회, 언론 보도자료 배포.

2) 사후적인 월북몰이를 위한 사실관계 조작

-당초 국방부는 조류방향, 어선 조업시기 등을 이유로 월북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9.22 19시 40분 피살, 소각 후 관계장관회의에서 월북의사 표명 첩보를 공유하면서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몰아감.
-국가안보실은 이대준씨가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CCTV 사각지대에 신발을 벗어놓고 실종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월북자로 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
-국방부는 국가안보실 지시대로 이대준씨를 월북으로 결론 내고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서 1) 혼자 구명조끼 착용 2) CCTV 사각지대에서 슬리퍼 발견 3) 소형 부유물에 의지 4) 월북의사 표명을 들었음.
-그러나 1) 무궁화 10호의 구명조끼 수량은 이상 없고, 2) CCTV는 고장난 상태일 뿐 사각지대는 없었고 슬리퍼 소유자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3) 어업지도선 내 부유물로 쓸 수 있는 물체가 분실된 적 없음 4) 이대준씨는 북한 해역에서 최초에 발견될 당시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적 없으므로 위 근거는 사실과 다름
-국방부에서는 의도적으로 자진 월북 결론과 맞지 않는 사실을 분석 결과에서 제외하였는데, 1) 이대준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는 한자가 적혀있었는데, 이는 민간어선, 무궁화 10호, 국내 인터넷 상거래에서 유통되지 않는 중국산 2) 이대준씨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3) 이대준씨가 어떤 선박에 옮겨 탄 정황이 있고 4) 어업지도선 구명조끼 수량에도 이상이 전혀 없었으나 국방부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였음
-그 외에도 이대준씨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채무가 많은 도박중독자로 몰아가면서 심리분석 결과를 짜집기하고 표류예측, 더미실현 결과 등을 왜곡하는 등 다양한 조작 정황이 발견.
-해경청장은 이대준씨가 발견 당시 한자가 기재된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도, '나는 안본 걸로 할게'라고 발언 
-조류 흐름상 이대준씨 표류 예측 결과는 남서쪽이었는데, 실제 발견 지점은 실종지점의 북서쪽임에도 표류예측 실험결과를 왜곡하고 월북으로 단정하였음. 당시 4개 기관 표류예측 결과 중 3개 기관의 예측이 다른 방향으로 나왔으나 나머지 자료는 삭제하고 1개 기관의 결과만 발표. 추후 해경은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사실과 다르게 자료가 부존재한다고 답변함.
-이대준씨를 도박 빚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으로 월북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해 이대준씨의 부정적 정보만 제공하면서 범죄심리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으나 당시 7명 중 2명만이 공황으로 인한 월북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음. 그러나 그 중 유리한 것만 짜집기하여 이대준씨가 도박빚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월북하였다고 국회와 언론에 발표.
-이대준씨가 최초 실종된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약 38시간 동안 서해경비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 해역에서 군 당국에 의하여 확인된 배는 중국어선 뿐임.   


감사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사실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반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실에 가깝다고 보고, 감사결과를 볼 때 국가기관 전체가 조직적으로 나서서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 동안 야권 측에서는 여권 측 국회의원들마저도 월북을 확인했다고 했으나, 통일부, 국방부, 해경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조작된 자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통일부 : 인지시점, 국방부 :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언, 해경 : 전문가 의견 짜집기) 

오늘 중앙지검은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이양희 전 해경청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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