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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10/18 14:14:35 |
Name | Profit(Profit) |
File #1 | 486a8508_db51_4763_9ee2_17dfb0eeb87c.jpeg.jpg (282.5 KB), Download : 8 |
Subject | 감사원 “文정부 서해 피격 알고도 은폐” |
며칠 전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실족사건에 대한 보도자료가 올라왔고, 내용이 가히 충격적인데 홍차넷에서는 관련 기사가 없어서 올립니다. https://www.bai.go.kr/bai/board/base/detail?brdId=BAK_0007&postNo=185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1) 보고를 받고도 사실을 은폐하였음 -국가안보실은 피살, 소각을 인지하고도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하달. -해경은 안보실로부터 피살 사실을 전달받고도 명확한 이유 없이 수색을 중단하면 의심받을까봐 계속 수색하는 척을 함. -국방부는 9.23 장관 지시로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사첩보보고서 60건의 정보를 삭제.(퇴근한 담장자를 새벽에 불러서 삭제) 기자단 보도자료, 대북전통문에도 피살 내용을 실종으로 바꿔서 전달. -국정원 역시 9.23 새벽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 -통일부는 9.24 14시 장관 주재 간부회의에서 해당 인지 시점을 9.22 18시가 아닌 9.23 새벽 1시로 바꾸기로 하고 사실과 다른 인지시점을 기재한 국회, 언론 보도자료 배포. 2) 사후적인 월북몰이를 위한 사실관계 조작 -당초 국방부는 조류방향, 어선 조업시기 등을 이유로 월북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9.22 19시 40분 피살, 소각 후 관계장관회의에서 월북의사 표명 첩보를 공유하면서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몰아감. -국가안보실은 이대준씨가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CCTV 사각지대에 신발을 벗어놓고 실종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월북자로 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 -국방부는 국가안보실 지시대로 이대준씨를 월북으로 결론 내고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서 1) 혼자 구명조끼 착용 2) CCTV 사각지대에서 슬리퍼 발견 3) 소형 부유물에 의지 4) 월북의사 표명을 들었음. -그러나 1) 무궁화 10호의 구명조끼 수량은 이상 없고, 2) CCTV는 고장난 상태일 뿐 사각지대는 없었고 슬리퍼 소유자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3) 어업지도선 내 부유물로 쓸 수 있는 물체가 분실된 적 없음 4) 이대준씨는 북한 해역에서 최초에 발견될 당시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적 없으므로 위 근거는 사실과 다름 -국방부에서는 의도적으로 자진 월북 결론과 맞지 않는 사실을 분석 결과에서 제외하였는데, 1) 이대준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는 한자가 적혀있었는데, 이는 민간어선, 무궁화 10호, 국내 인터넷 상거래에서 유통되지 않는 중국산 2) 이대준씨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3) 이대준씨가 어떤 선박에 옮겨 탄 정황이 있고 4) 어업지도선 구명조끼 수량에도 이상이 전혀 없었으나 국방부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였음 -그 외에도 이대준씨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채무가 많은 도박중독자로 몰아가면서 심리분석 결과를 짜집기하고 표류예측, 더미실현 결과 등을 왜곡하는 등 다양한 조작 정황이 발견. -해경청장은 이대준씨가 발견 당시 한자가 기재된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도, '나는 안본 걸로 할게'라고 발언 -조류 흐름상 이대준씨 표류 예측 결과는 남서쪽이었는데, 실제 발견 지점은 실종지점의 북서쪽임에도 표류예측 실험결과를 왜곡하고 월북으로 단정하였음. 당시 4개 기관 표류예측 결과 중 3개 기관의 예측이 다른 방향으로 나왔으나 나머지 자료는 삭제하고 1개 기관의 결과만 발표. 추후 해경은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사실과 다르게 자료가 부존재한다고 답변함. -이대준씨를 도박 빚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으로 월북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해 이대준씨의 부정적 정보만 제공하면서 범죄심리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으나 당시 7명 중 2명만이 공황으로 인한 월북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음. 그러나 그 중 유리한 것만 짜집기하여 이대준씨가 도박빚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월북하였다고 국회와 언론에 발표. -이대준씨가 최초 실종된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약 38시간 동안 서해경비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 해역에서 군 당국에 의하여 확인된 배는 중국어선 뿐임. 감사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사실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반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실에 가깝다고 보고, 감사결과를 볼 때 국가기관 전체가 조직적으로 나서서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 동안 야권 측에서는 여권 측 국회의원들마저도 월북을 확인했다고 했으나, 통일부, 국방부, 해경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조작된 자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통일부 : 인지시점, 국방부 :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언, 해경 : 전문가 의견 짜집기) 오늘 중앙지검은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이양희 전 해경청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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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에 대한 진위여부는 둘째치고...
바다에 빠진 걸 구해줬는데, (1) 구명조끼를 입히고 다시 바다에 빠트린다와 (2) 자발적으로 다시 바다에 빠진다..
둘 중에서는 자발적으로 바다에 빠진다가 더 이해가 되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들킬것이 걱정되었으면, 애초에 구해지도 않았게지요. 구했다가 구명조끼를 입혀서 바다에 빠트리는 건... (나중에 본인들이 살해했다는 논리가 될 수도 있는데)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바다에 빠진 걸 구해줬는데, (1) 구명조끼를 입히고 다시 바다에 빠트린다와 (2) 자발적으로 다시 바다에 빠진다..
둘 중에서는 자발적으로 바다에 빠진다가 더 이해가 되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들킬것이 걱정되었으면, 애초에 구해지도 않았게지요. 구했다가 구명조끼를 입혀서 바다에 빠트리는 건... (나중에 본인들이 살해했다는 논리가 될 수도 있는데)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중립성이 감사내용의 선결과제가 되야 하는 건, 저 구체적 내용을 반박하기 힘드니까 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감사 착수에 대한 건이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애초에 전 정부가 광범위하게 개입된 건에 대해 당시 실시하기엔 저항이 큰 상황이므로.
카리나남편 님// 이제 시대가 바뀐 지 오랩니다. 위에서 오더 내렸다고 그대로 한 사람들이 지금 줄줄이 감방 간 게 몇명일까요.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월성원전 관련 산자부 자료삭제 등, 이제 위에서 시켰다가 면죄부가 되지 않고 그냥 안하겠다고 하는 게 유리합니다.
감사원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삭제 및 조작했다고 하는데 감사원이 발표한 이번 자료는 삭제 및 조작이 없을까요? 감사원이 한짓이 있으니 의심 받을 수 밖에..
서훈 박지원이 빵에 갈것인가?
서훈 박지원이 빵에 갈것인가?
카리나남편 님// 그거야 국가간 전쟁이고, 한번 써먹을 수 있는 카드를 더 확실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린 전략적 판단이죠.
2차대전 당시 처칠이 성범죄했는데 영국정보부에서 그걸 왜곡하고 반대자들을 나치몰이 하는 것이 더 적당한 예시 같습니다.
2차대전 당시 처칠이 성범죄했는데 영국정보부에서 그걸 왜곡하고 반대자들을 나치몰이 하는 것이 더 적당한 예시 같습니다.
사실 감사원의 조작을 밝히는 건 쉽습니다. 그 조작의 원 데이터가 각 부서에 있으니까 서훈 서욱이 각자 자기네 정보의 original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럼 감사원이 조작했다 해도 사실관계를 다투면 됩니다.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감사원이 신뢰할만한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딱 한부분만 예를 들자면
[국가안보실은 피살, 소각을 인지하고도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하달.]이라는 부분의
'인지'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감사원은 알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안보실은 북에서 들어온 '피살/소각 첩보'의 신뢰성을 담보할수 없습니다. 첩보가 딱 들어오자마자 '아 피살 소각이 확실하구나'라고 확신할수 있는 류의 첩보일 가능성은 낮죠.
2 감사원은 안보실이 파악한 첩보의 종류... 더 보기
'감사원이 신뢰할만한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딱 한부분만 예를 들자면
[국가안보실은 피살, 소각을 인지하고도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하달.]이라는 부분의
'인지'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감사원은 알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안보실은 북에서 들어온 '피살/소각 첩보'의 신뢰성을 담보할수 없습니다. 첩보가 딱 들어오자마자 '아 피살 소각이 확실하구나'라고 확신할수 있는 류의 첩보일 가능성은 낮죠.
2 감사원은 안보실이 파악한 첩보의 종류... 더 보기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감사원이 신뢰할만한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딱 한부분만 예를 들자면
[국가안보실은 피살, 소각을 인지하고도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하달.]이라는 부분의
'인지'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감사원은 알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안보실은 북에서 들어온 '피살/소각 첩보'의 신뢰성을 담보할수 없습니다. 첩보가 딱 들어오자마자 '아 피살 소각이 확실하구나'라고 확신할수 있는 류의 첩보일 가능성은 낮죠.
2 감사원은 안보실이 파악한 첩보의 종류가 무엇인지, 첩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수 있었을 가능성도 낮습니다. 북한군끼리 무전 교신 감청이라고 해도 a 변조화된 무전을 감청한뒤 복호화한것인지 b 변조되지않은 평문이지만 음어화된 것을 감청한뒤 해독한것인지 c 음어화되지않은 평문을 감청한 것인지 에 따라 첩보 획득의 난이도도 달라지고 신뢰도도 달라지고, 우리가 이 첩보를 획득했다는 사실을 북한이 알수있게끔 행동해도 되는지 여부를 결정할만한 근거로써도 다르게 작용합니다. 하지문 감사원은 군사기밀의 세부사항을 파악할수 없습니다. (그건 기무사가 할일이죠.) 안보실에서 그 첩보를 듣고도 무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치더라도, 감사원은 안보실의 결정내용을 평가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군사첩보의 세부적으로 보고 판단할수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태클을 걸수 있어요. 제가 말하려는 핵심도 사실은 이 태클이 아니기도 하고요.
결국은 감사원이 얼마나 신뢰받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작성한 문서를 읽었을때, 저는 이런류의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감사원의 문서를 읽으면서도 저는 딱히 큰 입장변화가 없었습니다.
'감사원이 신뢰할만한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딱 한부분만 예를 들자면
[국가안보실은 피살, 소각을 인지하고도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하달.]이라는 부분의
'인지'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감사원은 알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안보실은 북에서 들어온 '피살/소각 첩보'의 신뢰성을 담보할수 없습니다. 첩보가 딱 들어오자마자 '아 피살 소각이 확실하구나'라고 확신할수 있는 류의 첩보일 가능성은 낮죠.
2 감사원은 안보실이 파악한 첩보의 종류가 무엇인지, 첩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수 있었을 가능성도 낮습니다. 북한군끼리 무전 교신 감청이라고 해도 a 변조화된 무전을 감청한뒤 복호화한것인지 b 변조되지않은 평문이지만 음어화된 것을 감청한뒤 해독한것인지 c 음어화되지않은 평문을 감청한 것인지 에 따라 첩보 획득의 난이도도 달라지고 신뢰도도 달라지고, 우리가 이 첩보를 획득했다는 사실을 북한이 알수있게끔 행동해도 되는지 여부를 결정할만한 근거로써도 다르게 작용합니다. 하지문 감사원은 군사기밀의 세부사항을 파악할수 없습니다. (그건 기무사가 할일이죠.) 안보실에서 그 첩보를 듣고도 무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치더라도, 감사원은 안보실의 결정내용을 평가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군사첩보의 세부적으로 보고 판단할수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태클을 걸수 있어요. 제가 말하려는 핵심도 사실은 이 태클이 아니기도 하고요.
결국은 감사원이 얼마나 신뢰받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작성한 문서를 읽었을때, 저는 이런류의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감사원의 문서를 읽으면서도 저는 딱히 큰 입장변화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중국어선에 승선한 사람을 다시 빠트리는 게 말이 되냐"라는 논리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어선 승선설을 부정하게 되면 남는 대안사실이라는 게
"자진월북하겠다는 사람이 구명조끼도 부유물도 없이 그냥 물에 빠짐" (그것도 어업지도 공무원으로 바다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이잖아요?
이 대안사실이 중국어선 승선설보다 더 말이 안 되는데 전자의 개연성을 부정하는 게 이상하죠.
"자진월북하겠다는 사람이 구명조끼도 부유물도 없이 그냥 물에 빠짐" (그것도 어업지도 공무원으로 바다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이잖아요?
이 대안사실이 중국어선 승선설보다 더 말이 안 되는데 전자의 개연성을 부정하는 게 이상하죠.
그 구명조끼의 존재는 그 공무원이 월북을 했다는 증거일수도 있고(중국어선에게 의뢰해서 일부러 북측 해역에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월북을 안했다는 증거일수도 있지않나(중국 어선이 일부러 남측 공무원을 해치려고 북측 해역에 버려두고 도망쳤다) 싶습니다.
자료삭제에 대한 것은 이미 합참에서 반박한 것 아닌가요?
SI 원본 멀쩡한데… 국정원·軍서 삭제 의혹 왜 번졌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0713310000513
SI 원본 멀쩡한데… 국정원·軍서 삭제 의혹 왜 번졌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0713310000513
현 정권이 전 정권의 사건을 감사하는 이상 감사원이 현재보다 중립적인 태도로 임했다 한들 정치적 공세다라는 비난은 유지됐을 겁니다.
감사원이 소설을 쓴다면 그 원부서에 있던 국방부장관, 안보실, 해경청장이 알아서 반박하겠죠.
감사원이 소설을 쓴다면 그 원부서에 있던 국방부장관, 안보실, 해경청장이 알아서 반박하겠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반박도 함께 올립니다. 이미 반박이 존재했는데 반박이 없다고 하셔서...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팩트 체크 : 누가 진실을 말합니까>
- 이제부터 감사원의 ‘도둑 감사’, ‘청부 감사’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나씩 해보려 합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국민이 판단해주십시오.
-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의 왜곡입니다. 18페이지라는 방대한 자료를 들이밀며 온 힘을 다해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1. 은폐 운운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은폐입니까? 감사원은 ‘첩보’와... 더 보기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팩트 체크 : 누가 진실을 말합니까>
- 이제부터 감사원의 ‘도둑 감사’, ‘청부 감사’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나씩 해보려 합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국민이 판단해주십시오.
-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의 왜곡입니다. 18페이지라는 방대한 자료를 들이밀며 온 힘을 다해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1. 은폐 운운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은폐입니까? 감사원은 ‘첩보’와... 더 보기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반박도 함께 올립니다. 이미 반박이 존재했는데 반박이 없다고 하셔서...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팩트 체크 : 누가 진실을 말합니까>
- 이제부터 감사원의 ‘도둑 감사’, ‘청부 감사’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나씩 해보려 합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국민이 판단해주십시오.
-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의 왜곡입니다. 18페이지라는 방대한 자료를 들이밀며 온 힘을 다해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1. 은폐 운운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은폐입니까? 감사원은 ‘첩보’와 ‘정보’는 다르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확보한 SI 첩보에서 서해 공무원의 '피격' 정황이 확인된 것은 2020년 9월 22일 밤이었지만, 그때는 말 그대로 '날 것의 첩보'였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군의 SI 첩보가 북한 해역을 CCTV처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그 첩보를 다각도로 분석해 최종적으로 '사실'로 판단한 것은 9월 24일 아침입니다. 이는 당시에도 발표된 내용이고 최근 민주당 진상규명 TF에서 합참을 방문해 재확인한 내용입니다.
감사원은 정확한 분석이 끝나지 않은 그 시간을 '은폐'라 규정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조차 특정하기 힘들었던 일을 어떻게 '은폐'할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지 않은 첩보를 사방팔방에 스피커 쥐고 떠들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2. 관련 첩보가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았다고 문제라 합니다. SI 첩보를 온 동네 떠들어야 합니까?
군의 SI 첩보는 존재 자체도 보안입니다. 군 내에서도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심지어 당시 그 첩보 분석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살 정황’이 추가로 입수되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기에 첩보 분석은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정보 공유가 이뤄졌던 것이 어떻게 ‘은폐’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SI 첩보를 유관 기관(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안보실)의 모든 구성원에게 다 공개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우길 것을 우겨야 합니다.
3. 월북 추정 발표 관련 감사 결과 대목도 기가 찹니다. 군의 보고를 신뢰한 것도 잘못입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의 관심은 ‘사실 확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기 있었던 모든 회의와 보고서가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 처럼 감사원은 의도적으로 짜 맞춰 놓았습니다.
감사원 보도자료에도 분명히 나오듯, 고인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첫 번째 보고는 국방부(합참)가 안보실에 한 것입니다.
'월북'이라는 단어를 처음 꺼낸 것은 SI 첩보를 분석한 국방부였던 것입니다. 당시 청와대는 군의 보고를 신뢰했을 뿐입니다. 우리 군의 보고를 상당 부분 신뢰했던 것이 대체 왜 문제가 됩니까.
더욱이 이 사건은 우리 해역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군의 SI 첩보 외에는 현장 상황도 제대로 확인할 수단이 없었고,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의 진술도 확인할 수 없었던 근본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 감사원은 혼자 이 모든 조건을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4. '자료 삭제' 운운도 전형적인 사실 왜곡입니다. 지금 군이 보유하고 자료는 ‘유령’입니까?
군의 SI 첩보는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그 존재를 아는 사람조차 별로 없던 민감한 정보입니다.
그런 첩보가 여기저기 새어 나가면, 피해보는 것은 우리의 안보입니다.
그런 우려로 인해 첩보의 추가 공유를 차단하고자 한 '배포선 축소'가 어떻게 은폐의 근거가 됩니까. 심지어 보안 규정을 준수한 것인데 말입니다.
감사원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자료 중에 지금 윤석열 정부 손에 원본이 남아 있지 않는 자료가 있습니까? 대체 삭제된 자료의 리스트는 무엇입니까?
민주당 진상규명 TF가 국방부를 방문해서 확인했을 때, 관련 자료는 원천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삭제'라는 단어로 호도하지 말고 삭제된 정보가 무엇인지, 원본인지 아닌지, 지금 남아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 모든 사실을 밝히십시오.
5. 문재인 정부는 단 한 번도 고인을 월북이라 단정한 적이 없습니다. 추정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감사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감사원은 대체 어떤 근거로 월북이 아니라 단정하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추정 근거에 대해 말하지 말고, 본인들의 근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왜 최초 보고에는 '실종자'라고 해 놓고 '월북'이라 하냐고 우기고 있지만, 최초 보고에 실종자로 한 것은 아무런 사실이 확인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님 관련 내용입니다. (감사원 보도자료 3페이지, “대통령은 국방부의 시신 소각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었으며, 시신 소각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에 재분석하라고 지시”)
감사원은 시신 소각 관련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의도적으로 사전 맥락을 제거해 발표했습니다. 마치 은폐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기 위한 것 같습니다.
9월 27일 대통령 주재 회의는 우리 군의 분석과 북한의 발표가 상이했던 부분을 점검하는 회의였습니다. 이는 북한은 시신은 안 태웠고 부유물만 태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9월 25일 북측 대남 통지문을 통해)
당시 국방부는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통령께 보고하면서도, 과연 해상에서 부유물 위의 사람을 피격하고, 모두 불태우는 것이 가능한지 군이 직접 시험을 통해 검증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었기에 실험을 통해 당시 논란을 검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분석해 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이런 맥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왜 문제입니까. 만약 우리 군의 분석과 달리 시신이 불타지 않았다면,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내용입니다. 고인과 희생자를 위한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 아닙니까.
참고로 최근 민주당 진상규명 TF에서 그 결과를 제출 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국방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당시 실험을 했다면, 그 결과는 윤석열 정부 손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역시 공개해주십시오.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팩트 체크 : 누가 진실을 말합니까>
- 이제부터 감사원의 ‘도둑 감사’, ‘청부 감사’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나씩 해보려 합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국민이 판단해주십시오.
-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의 왜곡입니다. 18페이지라는 방대한 자료를 들이밀며 온 힘을 다해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1. 은폐 운운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은폐입니까? 감사원은 ‘첩보’와 ‘정보’는 다르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확보한 SI 첩보에서 서해 공무원의 '피격' 정황이 확인된 것은 2020년 9월 22일 밤이었지만, 그때는 말 그대로 '날 것의 첩보'였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군의 SI 첩보가 북한 해역을 CCTV처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그 첩보를 다각도로 분석해 최종적으로 '사실'로 판단한 것은 9월 24일 아침입니다. 이는 당시에도 발표된 내용이고 최근 민주당 진상규명 TF에서 합참을 방문해 재확인한 내용입니다.
감사원은 정확한 분석이 끝나지 않은 그 시간을 '은폐'라 규정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조차 특정하기 힘들었던 일을 어떻게 '은폐'할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지 않은 첩보를 사방팔방에 스피커 쥐고 떠들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2. 관련 첩보가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았다고 문제라 합니다. SI 첩보를 온 동네 떠들어야 합니까?
군의 SI 첩보는 존재 자체도 보안입니다. 군 내에서도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심지어 당시 그 첩보 분석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살 정황’이 추가로 입수되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기에 첩보 분석은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정보 공유가 이뤄졌던 것이 어떻게 ‘은폐’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SI 첩보를 유관 기관(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안보실)의 모든 구성원에게 다 공개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우길 것을 우겨야 합니다.
3. 월북 추정 발표 관련 감사 결과 대목도 기가 찹니다. 군의 보고를 신뢰한 것도 잘못입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의 관심은 ‘사실 확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기 있었던 모든 회의와 보고서가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 처럼 감사원은 의도적으로 짜 맞춰 놓았습니다.
감사원 보도자료에도 분명히 나오듯, 고인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첫 번째 보고는 국방부(합참)가 안보실에 한 것입니다.
'월북'이라는 단어를 처음 꺼낸 것은 SI 첩보를 분석한 국방부였던 것입니다. 당시 청와대는 군의 보고를 신뢰했을 뿐입니다. 우리 군의 보고를 상당 부분 신뢰했던 것이 대체 왜 문제가 됩니까.
더욱이 이 사건은 우리 해역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군의 SI 첩보 외에는 현장 상황도 제대로 확인할 수단이 없었고,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의 진술도 확인할 수 없었던 근본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 감사원은 혼자 이 모든 조건을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4. '자료 삭제' 운운도 전형적인 사실 왜곡입니다. 지금 군이 보유하고 자료는 ‘유령’입니까?
군의 SI 첩보는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그 존재를 아는 사람조차 별로 없던 민감한 정보입니다.
그런 첩보가 여기저기 새어 나가면, 피해보는 것은 우리의 안보입니다.
그런 우려로 인해 첩보의 추가 공유를 차단하고자 한 '배포선 축소'가 어떻게 은폐의 근거가 됩니까. 심지어 보안 규정을 준수한 것인데 말입니다.
감사원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자료 중에 지금 윤석열 정부 손에 원본이 남아 있지 않는 자료가 있습니까? 대체 삭제된 자료의 리스트는 무엇입니까?
민주당 진상규명 TF가 국방부를 방문해서 확인했을 때, 관련 자료는 원천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삭제'라는 단어로 호도하지 말고 삭제된 정보가 무엇인지, 원본인지 아닌지, 지금 남아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 모든 사실을 밝히십시오.
5. 문재인 정부는 단 한 번도 고인을 월북이라 단정한 적이 없습니다. 추정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감사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감사원은 대체 어떤 근거로 월북이 아니라 단정하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추정 근거에 대해 말하지 말고, 본인들의 근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왜 최초 보고에는 '실종자'라고 해 놓고 '월북'이라 하냐고 우기고 있지만, 최초 보고에 실종자로 한 것은 아무런 사실이 확인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님 관련 내용입니다. (감사원 보도자료 3페이지, “대통령은 국방부의 시신 소각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었으며, 시신 소각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에 재분석하라고 지시”)
감사원은 시신 소각 관련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의도적으로 사전 맥락을 제거해 발표했습니다. 마치 은폐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기 위한 것 같습니다.
9월 27일 대통령 주재 회의는 우리 군의 분석과 북한의 발표가 상이했던 부분을 점검하는 회의였습니다. 이는 북한은 시신은 안 태웠고 부유물만 태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9월 25일 북측 대남 통지문을 통해)
당시 국방부는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통령께 보고하면서도, 과연 해상에서 부유물 위의 사람을 피격하고, 모두 불태우는 것이 가능한지 군이 직접 시험을 통해 검증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었기에 실험을 통해 당시 논란을 검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분석해 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이런 맥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왜 문제입니까. 만약 우리 군의 분석과 달리 시신이 불타지 않았다면,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내용입니다. 고인과 희생자를 위한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 아닙니까.
참고로 최근 민주당 진상규명 TF에서 그 결과를 제출 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국방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당시 실험을 했다면, 그 결과는 윤석열 정부 손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역시 공개해주십시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첩보 삭제등에 대한 반박은 있지만 해경의 결과 취사선택이나 중국제 구명조끼 등에 대한 정보 제거는 나와 있지 않네요.
충분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윤건영 의원의 입장은 이렇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00844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이대준 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도 아무런 분석이 없었다고 하는데 추가 분석 없이 남한 구명조끼로 단정지어 분석을 했다라는 건데. 이건 좀 더 확인이 필요했던 부... 더 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00844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이대준 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도 아무런 분석이 없었다고 하는데 추가 분석 없이 남한 구명조끼로 단정지어 분석을 했다라는 건데. 이건 좀 더 확인이 필요했던 부... 더 보기
충분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윤건영 의원의 입장은 이렇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00844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이대준 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도 아무런 분석이 없었다고 하는데 추가 분석 없이 남한 구명조끼로 단정지어 분석을 했다라는 건데. 이건 좀 더 확인이 필요했던 부분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건영]
제가 감사원에 되묻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졌다는 그 사실을 어디서 확인하신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아마 SI 첩보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2020년 군에서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전혀 없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감사원은 그 내용을 즉각 발표를 해야 됩니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일방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료, 당당하고 자신 있다면 모든 자료를 공개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게끔 해야 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구명조끼에 한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윤건영]
제가 오늘 오전에 군에서 보고했던 당시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하신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동료 의원에 의하면 당시에 월북 추정 판단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의 전직 군 출신 의원들께서도 이 사안은 월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것이 회의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월북 추정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고 왜 2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입장을 180도 뒤집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내용이 그러한 것이 있다면 감사원은 자료를 공개하면 될 것입니다.
그 자료는 지금 모두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자료를 공개하면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당시 해경청장이 자신이 안 본 걸로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있더라고요.
[윤건영]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명조끼를 해경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되물었던 겁니다. 구명조끼는 당시 북한군에 의해서 소각되었다고 SI첩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있는 내용들을 다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해경이 언론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대응지침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윤건영]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지침이 있다면 그 지침을 내린 사람 그리고 해경에서 그 지침을 받은 사람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진상규명TF에서 해경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해경이 답하였습니다. 단 어떤 지시도 받은 바가 없다. 그리고 당시 조사와 관련해서 해경의 책임 하에 진행되었느냐고 저희가 되물었을 때 해경은 해경의 독자적인 책임으로 진행되었다고 윤석열 정부 해경이 저희 민주당 진상규명TF에 발표했던 겁니다.
그런 사안을 묻어두고 감사원은 일방적으로 유리한 자료만 짜깁기해서 발표하는 저의가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의원님, 이제 감사원은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서 부처와 기관인사 20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셨습니까?
[윤건영]
당연히 해당되는 사안이 없으니까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저는 감사원이 검찰이 앞으로 벌어질 정치보복의 길을 깔아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포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법적인 행태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서 더욱더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읽혀지지 않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00844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이대준 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도 아무런 분석이 없었다고 하는데 추가 분석 없이 남한 구명조끼로 단정지어 분석을 했다라는 건데. 이건 좀 더 확인이 필요했던 부분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건영]
제가 감사원에 되묻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졌다는 그 사실을 어디서 확인하신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아마 SI 첩보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2020년 군에서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전혀 없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감사원은 그 내용을 즉각 발표를 해야 됩니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일방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료, 당당하고 자신 있다면 모든 자료를 공개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게끔 해야 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구명조끼에 한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윤건영]
제가 오늘 오전에 군에서 보고했던 당시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하신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동료 의원에 의하면 당시에 월북 추정 판단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의 전직 군 출신 의원들께서도 이 사안은 월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것이 회의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월북 추정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고 왜 2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입장을 180도 뒤집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내용이 그러한 것이 있다면 감사원은 자료를 공개하면 될 것입니다.
그 자료는 지금 모두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자료를 공개하면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당시 해경청장이 자신이 안 본 걸로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있더라고요.
[윤건영]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명조끼를 해경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되물었던 겁니다. 구명조끼는 당시 북한군에 의해서 소각되었다고 SI첩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있는 내용들을 다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해경이 언론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대응지침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윤건영]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지침이 있다면 그 지침을 내린 사람 그리고 해경에서 그 지침을 받은 사람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진상규명TF에서 해경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해경이 답하였습니다. 단 어떤 지시도 받은 바가 없다. 그리고 당시 조사와 관련해서 해경의 책임 하에 진행되었느냐고 저희가 되물었을 때 해경은 해경의 독자적인 책임으로 진행되었다고 윤석열 정부 해경이 저희 민주당 진상규명TF에 발표했던 겁니다.
그런 사안을 묻어두고 감사원은 일방적으로 유리한 자료만 짜깁기해서 발표하는 저의가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의원님, 이제 감사원은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서 부처와 기관인사 20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셨습니까?
[윤건영]
당연히 해당되는 사안이 없으니까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저는 감사원이 검찰이 앞으로 벌어질 정치보복의 길을 깔아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포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법적인 행태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서 더욱더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읽혀지지 않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있었다는 얘기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면서 도대체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던데... 구명조끼 얘기의 출처가 정말 어딘가 궁금해지긴 하는것 같읍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중국어선에서 구해진 뒤 다시 바다에 빠트린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감사원의 흐름은 (1) 조끼 개수가 맞는 것 같네 (2) 조끼를 미리 준비하거나 전에 개수체크를 잘못했을리는 없네 (3) 어 그럼 중국어선에서 구해준 다음에 바다에 빠트렸겠네
라는 논리 흐름일 건데..
(3) 바다에 빠트렸다는 논리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시신을 소각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명조끼에 얼마나 자세하게 적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카메... 더 보기
중국어선에서 구해진 뒤 다시 바다에 빠트린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감사원의 흐름은 (1) 조끼 개수가 맞는 것 같네 (2) 조끼를 미리 준비하거나 전에 개수체크를 잘못했을리는 없네 (3) 어 그럼 중국어선에서 구해준 다음에 바다에 빠트렸겠네
라는 논리 흐름일 건데..
(3) 바다에 빠트렸다는 논리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시신을 소각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명조끼에 얼마나 자세하게 적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카메... 더 보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중국어선에서 구해진 뒤 다시 바다에 빠트린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감사원의 흐름은 (1) 조끼 개수가 맞는 것 같네 (2) 조끼를 미리 준비하거나 전에 개수체크를 잘못했을리는 없네 (3) 어 그럼 중국어선에서 구해준 다음에 바다에 빠트렸겠네
라는 논리 흐름일 건데..
(3) 바다에 빠트렸다는 논리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시신을 소각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명조끼에 얼마나 자세하게 적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카메라 등에 남았어도) 화질이 높지 않을껀데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것인가...죠.
마지막으로 문정부에서 월북했는데 피살된거나, 표류됬는데 피살된거나... 임팩트 차이가 있었을까요?
중국어선에서 구해진 뒤 다시 바다에 빠트린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감사원의 흐름은 (1) 조끼 개수가 맞는 것 같네 (2) 조끼를 미리 준비하거나 전에 개수체크를 잘못했을리는 없네 (3) 어 그럼 중국어선에서 구해준 다음에 바다에 빠트렸겠네
라는 논리 흐름일 건데..
(3) 바다에 빠트렸다는 논리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시신을 소각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명조끼에 얼마나 자세하게 적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카메라 등에 남았어도) 화질이 높지 않을껀데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것인가...죠.
마지막으로 문정부에서 월북했는데 피살된거나, 표류됬는데 피살된거나... 임팩트 차이가 있었을까요?
한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진짜 중국어선이 있었고, 진짜 한자조끼를 입고 있었다면, 중국어선이 바다에 빠트렸다보다는 미리 중국어선과 컨택이 되어있었고.. 북한 인근으로 데려다주기로 약속이 되어있었다.. 가 다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구하준다음에 치료까지 해주고 바다에 빠뜨렸다.. 보다는 말이죠...
진짜 중국어선이 있었고, 진짜 한자조끼를 입고 있었다면, 중국어선이 바다에 빠트렸다보다는 미리 중국어선과 컨택이 되어있었고.. 북한 인근으로 데려다주기로 약속이 되어있었다.. 가 다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구하준다음에 치료까지 해주고 바다에 빠뜨렸다.. 보다는 말이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믿을만한 사람인가요?
기사 검색을 해 보면 별로 믿음이 안가는 타입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이 이슈에 대한 판단은 멈춰두고 결과를 두고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기사 검색을 해 보면 별로 믿음이 안가는 타입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이 이슈에 대한 판단은 멈춰두고 결과를 두고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중국어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진위확인이 안된) 중국어선이 튀어나온 거죠. (아니면 밝힐 수 없는 증거가 있거나...)
1) 구명조끼를 미리 배에 숨겨놓고 있다가 사용함.
2) 구명조끼 갯수가 원래 맞지 않았음...
이런 논리가 가장 직관적이죠.
진짜 중국어선이 있었다고 칩시다.
1) 중국어선과 컨택이 되어있었고, 북한 인근해안에 데려다주기로 함
요게 더 납득이 가는 설명이구요..
마지막으로 들킬까봐 다시 빠트릴꺼라면 구명조끼까지 입... 더 보기
1) 구명조끼를 미리 배에 숨겨놓고 있다가 사용함.
2) 구명조끼 갯수가 원래 맞지 않았음...
이런 논리가 가장 직관적이죠.
진짜 중국어선이 있었다고 칩시다.
1) 중국어선과 컨택이 되어있었고, 북한 인근해안에 데려다주기로 함
요게 더 납득이 가는 설명이구요..
마지막으로 들킬까봐 다시 빠트릴꺼라면 구명조끼까지 입... 더 보기
지금 중국어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진위확인이 안된) 중국어선이 튀어나온 거죠. (아니면 밝힐 수 없는 증거가 있거나...)
1) 구명조끼를 미리 배에 숨겨놓고 있다가 사용함.
2) 구명조끼 갯수가 원래 맞지 않았음...
이런 논리가 가장 직관적이죠.
진짜 중국어선이 있었다고 칩시다.
1) 중국어선과 컨택이 되어있었고, 북한 인근해안에 데려다주기로 함
요게 더 납득이 가는 설명이구요..
마지막으로 들킬까봐 다시 빠트릴꺼라면 구명조끼까지 입히고 빠트릴 리는 없지요...
들킬지 몰라서 바다에 빠트리긴 하지만, 구명조끼를 입혀서 빠트리고, 만약 살아난다면 하늘의 뜻으로 알고 처벌받겠다... 도 아니고... 말입니다.
1) 구명조끼를 미리 배에 숨겨놓고 있다가 사용함.
2) 구명조끼 갯수가 원래 맞지 않았음...
이런 논리가 가장 직관적이죠.
진짜 중국어선이 있었다고 칩시다.
1) 중국어선과 컨택이 되어있었고, 북한 인근해안에 데려다주기로 함
요게 더 납득이 가는 설명이구요..
마지막으로 들킬까봐 다시 빠트릴꺼라면 구명조끼까지 입히고 빠트릴 리는 없지요...
들킬지 몰라서 바다에 빠트리긴 하지만, 구명조끼를 입혀서 빠트리고, 만약 살아난다면 하늘의 뜻으로 알고 처벌받겠다... 도 아니고... 말입니다.
저희가 윗 사람에게 보고할때 7:3 정도의 근거가 나와서 결론을 내면 '잘 모르는 윗분들 헷갈리니 앞에 근거 4개 쓰고 반대 근거 1개 써라' 라는 지적을 종종 받거든요.
해경청장이 '이거 결론은 이쪽이니 너무 헷갈리지 않게 써라' 라고 했는데 실무자는 '결론을 정해놓고 자료를 조작하라고 했다' 라고 할수도 있고...
나는 이거라고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와 반대되는 증거가 하나라도 나오면 '아닌데? 이런게 나왔는데?' 할거 뻔하지 않겠습니까..
금방 안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해경청장이 '이거 결론은 이쪽이니 너무 헷갈리지 않게 써라' 라고 했는데 실무자는 '결론을 정해놓고 자료를 조작하라고 했다' 라고 할수도 있고...
나는 이거라고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와 반대되는 증거가 하나라도 나오면 '아닌데? 이런게 나왔는데?' 할거 뻔하지 않겠습니까..
금방 안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이 정권을 안믿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안올리고
어차피 사람들이 이 정권을 안믿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진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크게 파급효과가 있을까 싶네요.
전 정권에서 신내림 받은 원전 관련 공무원이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같은건 사실관계가 명확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전 정권에 대한 신뢰를 접지 않았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대립각을 세운 것이나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추진한 것 모두 전 정권 세력이 현 정부와 명확하게 선을 그은거고
실제 진실과 별개로 이번 정부의 홍보 능력은 구리고 한국 국민은 노무현식 권... 더 보기
어차피 사람들이 이 정권을 안믿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진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크게 파급효과가 있을까 싶네요.
전 정권에서 신내림 받은 원전 관련 공무원이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같은건 사실관계가 명확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전 정권에 대한 신뢰를 접지 않았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대립각을 세운 것이나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추진한 것 모두 전 정권 세력이 현 정부와 명확하게 선을 그은거고
실제 진실과 별개로 이번 정부의 홍보 능력은 구리고 한국 국민은 노무현식 권... 더 보기
어차피 사람들이 이 정권을 안믿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안올리고
어차피 사람들이 이 정권을 안믿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진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크게 파급효과가 있을까 싶네요.
전 정권에서 신내림 받은 원전 관련 공무원이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같은건 사실관계가 명확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전 정권에 대한 신뢰를 접지 않았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대립각을 세운 것이나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추진한 것 모두 전 정권 세력이 현 정부와 명확하게 선을 그은거고
실제 진실과 별개로 이번 정부의 홍보 능력은 구리고 한국 국민은 노무현식 권위 없음을 여전히 싫어하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진실이란 것은 별 의미가 없죠. 진영이 중요하지.
어차피 사람들이 이 정권을 안믿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진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크게 파급효과가 있을까 싶네요.
전 정권에서 신내림 받은 원전 관련 공무원이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같은건 사실관계가 명확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전 정권에 대한 신뢰를 접지 않았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대립각을 세운 것이나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추진한 것 모두 전 정권 세력이 현 정부와 명확하게 선을 그은거고
실제 진실과 별개로 이번 정부의 홍보 능력은 구리고 한국 국민은 노무현식 권위 없음을 여전히 싫어하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진실이란 것은 별 의미가 없죠. 진영이 중요하지.
제가 '능력'이라는 키워드가 뜬금 없다고 말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기대이지만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각종 설문이 국정운영을 잘한다-못한다로 나뉘는 것에서 그렇죠. '무능하다'라는 것은 단지 그 국정운영을 못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기술적 요소일 뿐입니다.
또한 단지 '무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당파적입니다. 그것은 '참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일차원적인 수사에 불과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 더 보기
또한 단지 '무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당파적입니다. 그것은 '참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일차원적인 수사에 불과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 더 보기
제가 '능력'이라는 키워드가 뜬금 없다고 말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기대이지만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각종 설문이 국정운영을 잘한다-못한다로 나뉘는 것에서 그렇죠. '무능하다'라는 것은 단지 그 국정운영을 못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기술적 요소일 뿐입니다.
또한 단지 '무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당파적입니다. 그것은 '참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일차원적인 수사에 불과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인사 문제일텐데 이는 사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복되던 겁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을 되짚어보면 무엇이 잘 이루어졌나 대답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윤석열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신뢰를 잃었고 그렇다면 단지 인사 참사를 비롯한 '무능'으로만 그 원인을 돌릴 수 없지요. 그래서 전 정권과의 연계성 부족이나 세련되지 못함을 지적한겁니다. 지지율이 30% 밑으로 꼬라박은 데에는 바이든-날리면 건 같은 놀라운 일도 있지만 애초에 30%도 간신히 넘기고 있었지요.
또한 단지 '무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당파적입니다. 그것은 '참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일차원적인 수사에 불과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인사 문제일텐데 이는 사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복되던 겁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을 되짚어보면 무엇이 잘 이루어졌나 대답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윤석열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신뢰를 잃었고 그렇다면 단지 인사 참사를 비롯한 '무능'으로만 그 원인을 돌릴 수 없지요. 그래서 전 정권과의 연계성 부족이나 세련되지 못함을 지적한겁니다. 지지율이 30% 밑으로 꼬라박은 데에는 바이든-날리면 건 같은 놀라운 일도 있지만 애초에 30%도 간신히 넘기고 있었지요.
유능/무능 프레임이 가지는 문제는 지금 답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윤석열이 유능했는데 무능해졌다'라는 말인데 그게 당최 무슨 의미입니까, 대통령 당선 이전과 이후의 윤석열이 아무도 모르게 죽고 교체되었다는 뜻입니까?
검사 윤석열이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강단있어 '보여서' 그 점이 대통령직을 수행 잘할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진 거 잖아요. 문재인이 검사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힌 것도 비슷한 과정이었죠. 국가의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한 인물의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그리 힘든데 어떻게 국민 ... 더 보기
검사 윤석열이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강단있어 '보여서' 그 점이 대통령직을 수행 잘할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진 거 잖아요. 문재인이 검사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힌 것도 비슷한 과정이었죠. 국가의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한 인물의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그리 힘든데 어떻게 국민 ... 더 보기
유능/무능 프레임이 가지는 문제는 지금 답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윤석열이 유능했는데 무능해졌다'라는 말인데 그게 당최 무슨 의미입니까, 대통령 당선 이전과 이후의 윤석열이 아무도 모르게 죽고 교체되었다는 뜻입니까?
검사 윤석열이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강단있어 '보여서' 그 점이 대통령직을 수행 잘할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진 거 잖아요. 문재인이 검사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힌 것도 비슷한 과정이었죠. 국가의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한 인물의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그리 힘든데 어떻게 국민 개개인이 대선 후보에 대해 '능력 있다'라는 실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직이 국회의원, 장관, 검찰총장 등과 꽤 다른 직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람들의 '기대'는 실제 대선 후보가 과거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직 수행은 얼마나 잘 인식됩니까, 단적으로 우리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지나온 지금 노무현 정부를 얼마나 종합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죠? 노무현이 탄핵될 때 말이 많았지만 그와 별개로 노무현의 국정 지지도는 바닥을 기었고 노무현 욕하기는 국가적 유행이었지 않습니까? 노무현은 능력이 있었는데 국민 모두가 무지해서 몰랐던걸까요, 아니면 노무현은 실제로 무능했던걸까요? 전자라면 그때의 국민과 현재의 국민은 얼마나 다릅니까? 후자라면 그 노무현을 계승하는 문재인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무엇입니까?
무능하다는 말은 총체적 결과에 대한 수사이지요, 'X같이 못하네'를 달리 말한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현상도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회사라는 공간에서 '그 사람 능력있어'라는 말은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티비에 등장하는 정치인의 능력은 게임처럼 수치화되는 게 아니고 단지 인상 비평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길게 적었지만 딱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윤석열이 많이 못하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는 거고 그 못하는거 와중에 저는 특히 이미지 관리를 못하는 게 좀 치명적이라고 생각할 뿐인거고 김딱딱님은 그냥 전반적으로 다 못하니까 그 자체로 문제가 심각한거라고 보는 거죠.
검사 윤석열이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강단있어 '보여서' 그 점이 대통령직을 수행 잘할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진 거 잖아요. 문재인이 검사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힌 것도 비슷한 과정이었죠. 국가의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한 인물의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그리 힘든데 어떻게 국민 개개인이 대선 후보에 대해 '능력 있다'라는 실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직이 국회의원, 장관, 검찰총장 등과 꽤 다른 직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람들의 '기대'는 실제 대선 후보가 과거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직 수행은 얼마나 잘 인식됩니까, 단적으로 우리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지나온 지금 노무현 정부를 얼마나 종합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죠? 노무현이 탄핵될 때 말이 많았지만 그와 별개로 노무현의 국정 지지도는 바닥을 기었고 노무현 욕하기는 국가적 유행이었지 않습니까? 노무현은 능력이 있었는데 국민 모두가 무지해서 몰랐던걸까요, 아니면 노무현은 실제로 무능했던걸까요? 전자라면 그때의 국민과 현재의 국민은 얼마나 다릅니까? 후자라면 그 노무현을 계승하는 문재인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무엇입니까?
무능하다는 말은 총체적 결과에 대한 수사이지요, 'X같이 못하네'를 달리 말한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현상도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회사라는 공간에서 '그 사람 능력있어'라는 말은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티비에 등장하는 정치인의 능력은 게임처럼 수치화되는 게 아니고 단지 인상 비평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길게 적었지만 딱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윤석열이 많이 못하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는 거고 그 못하는거 와중에 저는 특히 이미지 관리를 못하는 게 좀 치명적이라고 생각할 뿐인거고 김딱딱님은 그냥 전반적으로 다 못하니까 그 자체로 문제가 심각한거라고 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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