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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8/30 11:57:42
Name   Profit
Subject   경기지사가 설마…세금이니까 '2000억 펑크' 별 거 아닌가요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1인당 25만원)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민에게도 지원금을 줘서 모든 도민이 받게 하겠다는 자신만만한 약속은 산수부터 틀렸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이 전체의 18%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분석 결과였고, 경기도는 당초 예산 419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약 2000억원을 더 늘려 추가 경정 예산안을 수정했습니다.

6000억원 더 넘게 드는 일을 4000억원만 있으면 된다고 계산하고 추진한 겁니다. 물론, 행정안전부의 정확한 집계가 늦게 나왔다는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속셈학원 다니는 삼척동자들이나 할 얘기입니다. 경기도에 소득 상위자가 더 많다는 걸 몰랐다고요? 1348만 경기도민의 세금을 다루는 사람들이 할 변명은 아닙니다.

***

공공분배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데, 그 중 하나가 규모가 너무 크고 어차피 내 돈이 아니기에 내 호의로 그 돈을 유용할 수 있다면 씀씀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이죠.

내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위임받은 지자체, 국가의 돈을 잘 관리해서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자는 마인드보다는 이번만 넘기면 다음 임기까지 버틸 수 있으니 분식회계하는 CEO 마인드라고나 할까요? 대통령의 의료보험, 노동보험 고갈도 그렇고 지지율과 인기만을 위해 미래를 현재랑 맞바꾸면 결국 미래엔 지옥만이 남을 뿐이죠.

* 토비님에 의해서 뉴스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1-08-30 13:48)
* 관리사유 : 뉴스게시판에는 기사 링크를 포함하여 글을 게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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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그런
    대통령이 되면 20조 쯤은 쉽게 펑크내겠죠.
    매관매직은 그래도 내 돈으로 권력을 샀는데, 공공분배는 남의 돈으로 권력을 삽니다.
    5
    매관매직 자체가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권력을 악화시키고 개인의 권력을 사는 거라;;
    그래도 내 돈을 쓰지 남에게 피해는 안줘!..라며 격하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 ㅋㅋ 실제로 매관매직에서 가장 가격을 높이 치는게 수탈이 쉬운 지방관 자리기도 했었구요
    1
    그저그런
    이게 매관매직을 옹호? 하는 류로 보이면 제가 글을 잘못 쓴걸로...
    1
    the hive
    ㅎㅎ 덧글 쓰신분이 매관매직을 옹호한다기 보다는
    그냥 상황에 둘의 문제의 경중이 따라 달라지지 싶어서요
    Regenbogen
    스시야 오마카세 먹는 사람과 편의점 삼각김밥 사먹을 돈도 없어 수돗물 마시는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정말 이해 안되는 방향.
    자산+연봉 커트라인이 그라고 어려운가…
    두번우려낸티백
    소득 상위 12%를 제외하는 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원금 받는 상위 13%도 고소득층이예요.오마카세 먹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별해서 지급하는 상황인거죠. 애초에 하위 50%에게만 지급하겠다는 정책이었으면, 논란도 없었을거라고 봅니다
    2
    Regenbogen
    긍까요.
    더 필요한 사람한테 더 주자고요.
    난리통에 힘든 건 다 같이 똑같지만 또 다르거등요.
    보이차
    걷을때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면 아마 의미가 없진 않겠죠…
    1
    Regenbogen
    앗!!!
    예리해!!!
    하위 20% 만 준다고 하면 이 사단 안났을겁니다...
    등심 먹는사람은 주는데 살치살 먹는 사람은 안준다고 하니 반발을 했던거죠..
    집에 소 100 마리 있는 사람도 받는데 말이죠.. ㅠㅠ
    2
    회색사과
    며칠 전에 월급받고 명세서에 공제 금액 보고 마음이 아프더라니..
    정치인 하는 일 중에 지 돈으로 하라면 할 게 몇개나 남을까요?
    1
    the hive
    정몽준:흐뭇
    2
    불타는밀밭
    유시민 씨가 저술한 노무현 씨 자서전 중에 [우리는 그래도 국가재정 엄청 잘 관리해서 이후 정부에게 승계해줬다] 이런 자랑이 있었는데 그걸 실패의 원인으로 보고 이제 다들 그렇게 안하려나요.
    2
    '내 돈이 아니기에 내 호의로 그 돈을 유용할 수 있다면 씀씀이가 커진다' 이거는 굳이 공유지의 비극까지 가실 필요 없이 걍 포퓰리즘만으로 요약 가능할 것 같읍니다...
    1
    정확히는 내 호의로 사용한다는 이미지를 주면서 모두의 돈을 사용한다는 개념이라 주인-대리인 관계가 더 적절해 보이긴 하지만... 해당 이슈는 이미 LH사태 등에서 충분히 보여줬기에 뺐습니다 ㅋㅋ
    일상생활가능
    지난번도 그렇고 건보기준이라 따로 사는 노부모 피부양자로 올린 자녀들이 1인분 더 받아가겠네요.
    소득 자산 국세청에 다 있는데 왜 이런 2차 행정을 하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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