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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8/30 11:57:42
Name   Profit(Profit)
Subject   경기지사가 설마…세금이니까 '2000억 펑크' 별 거 아닌가요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1인당 25만원)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민에게도 지원금을 줘서 모든 도민이 받게 하겠다는 자신만만한 약속은 산수부터 틀렸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이 전체의 18%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분석 결과였고, 경기도는 당초 예산 419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약 2000억원을 더 늘려 추가 경정 예산안을 수정했습니다.

6000억원 더 넘게 드는 일을 4000억원만 있으면 된다고 계산하고 추진한 겁니다. 물론, 행정안전부의 정확한 집계가 늦게 나왔다는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속셈학원 다니는 삼척동자들이나 할 얘기입니다. 경기도에 소득 상위자가 더 많다는 걸 몰랐다고요? 1348만 경기도민의 세금을 다루는 사람들이 할 변명은 아닙니다.

***

공공분배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데, 그 중 하나가 규모가 너무 크고 어차피 내 돈이 아니기에 내 호의로 그 돈을 유용할 수 있다면 씀씀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이죠.

내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위임받은 지자체, 국가의 돈을 잘 관리해서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자는 마인드보다는 이번만 넘기면 다음 임기까지 버틸 수 있으니 분식회계하는 CEO 마인드라고나 할까요? 대통령의 의료보험, 노동보험 고갈도 그렇고 지지율과 인기만을 위해 미래를 현재랑 맞바꾸면 결국 미래엔 지옥만이 남을 뿐이죠.

* 토비님에 의해서 뉴스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1-08-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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