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12/05 23:09:13
Name   [익명]
Subject   근로기준법-주휴수당 관련 의문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현재 항소심 중입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선고일을 연기하시더니, 주휴수당 지급 상황이 맞는지 보완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용인 즉 대법원 99다7367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이나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했을 경우,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당시 저처럼 정해진 휴일 없이(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단지 주 1회 휴무하는 상황에도 적용되는 논리인가요. 음식점이나 당직 등 로테이션 근무를 도는 근로자들이 수두룩한데 이처럼 주휴수당을 합법적으로 도피할 수 있었다면 왜 안그랬겠는지...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248 법률이직할 때 사직서 문제 8 먹이 19/01/07 4871 0
6204 법률탄원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4 먹이 19/01/02 3133 0
6200 법률상품 반송 문제 2 [익명] 19/01/01 2597 0
6135 법률성추행 당한 사람 대하기 8 [익명] 18/12/22 2978 0
6109 법률변호사와 상담은 비용을 얼마나 생각해야하나요? 4 [익명] 18/12/18 2905 0
6039 법률자.살도 합법화하는 세상이 올 수 있을까요...? 14 [익명] 18/12/07 3219 0
6030 법률근로기준법-주휴수당 관련 의문입니다. 17 [익명] 18/12/05 3836 0
6020 법률이런 경우 못 받은 월급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노동청??) 6 [익명] 18/12/04 3475 0
5987 법률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6 [익명] 18/11/29 2517 0
5889 법률회칙작성에 있어서 이사의 권한 문제 3 [익명] 18/11/14 3063 0
5871 법률돈을 못받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잠수를 탔습니다. 3 [익명] 18/11/11 2972 0
5841 법률자취방 계약 관련질문. 서류를 뗐는데 계약 해도 될지 조언구합니다. 19 [익명] 18/11/06 5062 0
5809 법률월세 체납 세입자 소송 관련 질문 드립니다. 6 쪼아저씨 18/11/02 4021 0
5761 법률원천징수대상, 프리랜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3 [익명] 18/10/28 2657 0
5736 법률피고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요 10 별빛 18/10/25 7227 0
5729 법률정신분열증이 의심되는데, 현역입영 대상자입니다. 18 [익명] 18/10/24 5312 0
5728 법률사내이사 관련 질문입니다 5 헬리제의우울 18/10/23 4639 0
5725 법률조합원 아파트 해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4 평택사는사람 18/10/23 5637 0
5686 법률교통사고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3 [익명] 18/10/18 2505 0
5633 법률이 경우 저작권이 어디에 있을까요? 5 [익명] 18/10/11 2655 0
5592 법률노무사와의 상담 비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4 [익명] 18/10/04 9608 0
5584 법률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질문?? 2 2032.03.26 18/10/03 3554 0
5582 법률재판일정을 확인 할 수 있나요? 4 [익명] 18/10/03 5360 0
5579 법률법률상 부모가 돌아가신 상태에서의 호적정리? 에 대해 여쭙습니다 1 [익명] 18/10/03 4224 0
5574 법률월세 살던 중 이사 가는데 가스렌지 더럽게 썼다고 교체비용 깐다는 주인 6 tannenbaum 18/10/02 6159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