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10/03 15:38:43
Name   [익명]
Subject   재판일정을 확인 할 수 있나요?
가까운 친지분이 저에게 물어본것인데 제가 법알못인지라 이곳에 여쭤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재판 피고인의 이름과 수인번호, 재판예정일시, 담당재판부?(가사6단독이라고 하네요.)로 이 재판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친지분과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재판이 연기되었다니 하면서 약속을 어긴게 한 두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이 들먹이는 재판이 실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확인해보고자 하네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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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스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알면 가능합니다. 수인번호가지고는 안되는데, 피고인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사건번호 알려달라해서 대법원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건번호는 모르는데... 혹시 재판일정을 공개하지는 않나요? 전해들은 재판시간이나 피고인의 이름을 가지고 매치되는 재판이 있는지라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람쥐
당일에 법원 법정앞에 종이로 순서를 붙여놓기는 하는데 이름을 다 공개하지 않고 일부 가립니다 못알아보실거에요
피고인에 수인번호라 하면 형사건으로 구치소 가있나요?;;;
키티호크
법원에 아는 사람있으면 인적사항으로 알 수 있는데,
친한 사이 아니면 안해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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