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10/11 11:33:12
Name   [익명]
Subject   이 경우 저작권이 어디에 있을까요?

약대 입시에 관련해서 설명회를 듣고와서 자신이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렸을 시

정리한 글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만약에 설명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내리라고하면 내려야하는지?

이익수단으로 사용하는게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그냥 제작자의 저작권이 인정되어 이익을 위해 사용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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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인강 M사에 근무할때 보면 강사들이나 회사 나름대로 개발(?)한 입시지원 분석 기법이 있는데 그런건 저작권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글쓴이]
감사합니다!
아카펄라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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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큰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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