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03/19 15:13:58
Name   영원한초보
Subject   소년심판 보는데 판사 지휘체계? 있나요?
부장판사가 판사에게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지시 내릴 수 있나요?



0


집에 가는 제로스
하나의 합의재판부의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의 경우에는 그런 일종의 지휘관계가 있긴 합니다. 합의부라는 명칭처럼 지휘하거나 부장이 단독결정을 하는건 아니고 주심 외 다른 판사들과 합의가 되어야하는거지만, 짬밥과 계급상 그 합의는 '사실상' 지휘와 비슷하게 되기 쉽죠. (그래서 중대사건의 경우 부장판사들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꾸리기도 하고)

소년심판의 경우는 저도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재판부 내라면 어느정도는 영향이 있을겁니다. (배석들이 부장에게 질문해서 의견을 구하는 형태랄까요..?)
2
영원한초보
짭밥으로 합의에서 밀리는 현실적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드라마는 너무 강압적이라 흠칫 했거든요. 검사랑 판사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드라마라 좀 과장을 한거라고 생각하는게 좋겠죠?
집에 가는 제로스
아 드라마를 안봐서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판사들은 검사들에 비하면 보통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질문 게시판 이용 규정 11 토비 15/06/19 25597 4
16950 기타오프라인으로 할수 있는 모바일게임? 15 + 치즈케이크 25/08/20 246 0
16949 기타레이, 비슷한 차급의 경차를 타시는 분들 계실까요? 7 메리메리 25/08/20 279 0
16948 여행기내용 메모리폼 목베개를 아예 의료용 경추부목으로 사는 건 어떨까요 6 2025 25/08/19 350 0
16945 기타올해 입사한 신입인데 아직도 계속 혼나면서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29 [익명] 25/08/17 1092 0
16944 IT/컴퓨터챗 gpt 같은 ai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4 어둠달골짜기 25/08/16 501 0
16943 기타광주광역시 맥줏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4 호미밭의파스꾼 25/08/16 345 0
16942 여행부산 맛집 추천부탁드립니다 4 연구개발 25/08/15 350 0
16941 의료/건강뇌가 짱 쉬는 법 23 골든햄스 25/08/15 951 0
16940 여행제주 중문 근처 아기랑 가기 좋은 음식점 3 Xeri 25/08/15 317 0
16938 여행경남 남해 관광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15 OshiN 25/08/13 512 0
16937 IT/컴퓨터Office 2021에서 자동저장 켤 수 있나요? 6 루루얍 25/08/13 330 0
16936 의료/건강아이가 틱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갑니다. + 상담 좀 6 2025 25/08/12 635 0
16935 기타중고 냉장고 어디서 구매 하면 좋을까요!? 4 닉넴멀루하지 25/08/11 386 0
16934 IT/컴퓨터모니터 HDMI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노트북 상판에 전기가 흐르는 현상? 1 달씨 25/08/11 308 0
16933 댓글잠금 의료/건강마트롤환은 어떤 약인가요 1 [익명] 25/08/11 493 0
16932 체육/스포츠10월 9일까지 10.9km 뛰는 몸 만들기 어느 정도 난이도일까요 28 kaestro 25/08/10 676 0
16931 기타회사에 대한 개인의 의견제시. 할까요 말까요? 11 연구개발 25/08/10 683 1
16930 IT/컴퓨터폴드7용 차량 거치대 어떤 것이 좋을까요? 6 다군 25/08/10 334 0
16929 가정/육아자취를 시작하려는 아는 동생에게 선물 36 kaestro 25/08/09 809 0
16928 기타자소서 표절률이 1 물리물리 25/08/09 517 0
16927 체육/스포츠스마트워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2 두부곰 25/08/08 548 0
16926 기타세탁기 구매 질문입니다 2 맥주만땅 25/08/07 319 0
16925 기타공주 9/27 1박 숙소 질문드립니다. 8 Omnic 25/08/07 330 0
16924 IT/컴퓨터랩탑 파우치 추천 3 pils 25/08/07 309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