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03/19 15:13:58
Name   영원한초보
Subject   소년심판 보는데 판사 지휘체계? 있나요?
부장판사가 판사에게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지시 내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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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는 제로스
하나의 합의재판부의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의 경우에는 그런 일종의 지휘관계가 있긴 합니다. 합의부라는 명칭처럼 지휘하거나 부장이 단독결정을 하는건 아니고 주심 외 다른 판사들과 합의가 되어야하는거지만, 짬밥과 계급상 그 합의는 '사실상' 지휘와 비슷하게 되기 쉽죠. (그래서 중대사건의 경우 부장판사들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꾸리기도 하고)

소년심판의 경우는 저도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재판부 내라면 어느정도는 영향이 있을겁니다. (배석들이 부장에게 질문해서 의견을 구하는 형태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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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초보
짭밥으로 합의에서 밀리는 현실적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드라마는 너무 강압적이라 흠칫 했거든요. 검사랑 판사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드라마라 좀 과장을 한거라고 생각하는게 좋겠죠?
집에 가는 제로스
아 드라마를 안봐서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판사들은 검사들에 비하면 보통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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