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6/06/28 08:01:07
Name   전기공학도
Subject   다수결의 정당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다수결이 정당성을 가지는 근거가 무엇이죠?


1) '민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민의란 말입니까?
예를 들어, 중국인 13억+우리나라 5000천만의 국민을 하나로 묶은 다음,
"한국이 중국에게 합병되기를 원합니까? YES or NO" 투표를 해서,
그것이 YES가 나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수가 적으니 그 불합리한 결정에 따라야 합니까?

2) '민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시점'의 민의란 말입니까?
시시각각 들려오는 뉴스가 있고, 민의는 수시로 바뀝니다.
투표 당일의 민의만 민의이고, (만약 어떤 빅이슈가 터져서 여론이 휙 바뀐다면) 투표 1주일 후의 민의는 민의가 아닐까요?

3) '다수의 선택'이 '다수의 다량의 행복'을 꼭 보장할까요?
A안 : 51%의 사람이 100의 행복을 얻고, 49%의 사람이 99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
B안 : 51%의 사람이 10000의 행복을 얻고, 49%의 사람이 (마이너스 10000000000000)의 행복을 얻게 된다.
이 때 51%의 사람이 B안을 찍게 되어서 이 안이 채택, 시행된다면, 공리주의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것 아닌가요?

4) 전공자도 아닌데 관련 사안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나요?
대다수의 일반인은,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선택권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이 과연 정말 진정한 '선택'일까요?
현대 사회가 얼마나 다각화되고 전문화되어있는데, 해당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뉴스만 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나요?
아니, 애초에 관련 소식을 제대로 찾아보고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할까요?


등등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연 다수결 원칙에 정당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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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 Inside
히틀러도 투표로 선택된 인물이다.... 라는 말로 다수결의 위험을 말하고 있지요.

다수결이 다수의 폭력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구요.

실질적으로는 전문가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건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철인정치에 해당하는 것인데.....

향후 AI가 정치하지 않는 이상 그런 세상이 쉽게 오지는 않을 겁니다.
전기공학도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또 그 전문가들을 견제-감시-지원해줄 수 있는 여러 단체도 만들고, 시스템도 잘 만들고.. 등등으로 해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다수결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을까요?

해당 사안을 지지하는 사람 숫자 많은 거랑, 해당 사안이 더 바람직한 것이랑
둘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수의 힘에 의한 폭력 같아서요.
하니남편
다수결은 정의를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또한 정의를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이기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수의 국민들이(여기서 대다수는 1프로가 더 많아도 상대적으로 다수라고보고요) 주장하고 원하는 결과죠. 절대 정의니 정당하니 할 건 없습니다.
전기공학도
정의나 정당성이 없으면 그것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하니남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다수결의 원칙으로 국가가 운영되는데요. 그리고 인간자체가 이성만으로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본능에 아주 조금의 이성이 주어진거라고 전 봅니다.
전기공학도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정의를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니남편
왜죠?? 그럴 근거가 전혀 없는데요?? 시작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국가는 정의를 지향하기 위해서 건립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전부다 일정수의 이익이 맞아서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전기공학도
음..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정치학 같은 걸 하나도 몰라서..;; 좀더 숙고해봐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특히 일부를 의도적으로 깔아 뭉개기 위하기 위해서라면 만능키고. 그래서 매사에 다 다수결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전기공학도
만능은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쓸 수 밖에 없겠군요.
그래서 다수결의 표결보다, 어떻게든 서로를 설득하고 모두가 이해하는 방안으로 협상하고 노력하는게 중요한데 보통 이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투표라는 방법을 들고 나오면 난감해지죠. 브렉시트 같은 것도 그런 면이 많은 것 같고 이는 정치인들의 책임전가를 위해 투표가 전락했다는 비판이 시쳇말이 아닌 느낌입니다.
전기공학도
감사합니다. 인간이 만든 무슨 제도이든지 다 한계가 있으니 운용을 잘해야겠네요.
다수결 이외에 '모두'를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을까요..?
윗분들 말씀대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고 가는 방법일 뿐이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겁니다.
전기공학도
더 나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군요. 마치 축구의 승부차기같은..
레지엔
국민학교 교과서에도 나왔던 것으로 아직 기억하는데, 다수결의 결정은 '그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서'이지 이것이 그 자체로 강력한 권위를 가지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보통 많이들 기억을 못하고 다수결에 따라라만 이야기해서(심지어 교사조차 종종) 문제인데... 실제로 다수결은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수결에 비교적 가까운(다수결을 비교적 옹호하는 근거로도 쓰이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조차 1인 1표에 기반한 다수결이 공리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할 정도죠. 근데 이거말고 뭐 딱히 더 방법이 없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합리적 근거를 통한 우열 결정이라는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누군가 작정하고 개겨버리면 답이 없기 때문에...
전기공학도
그렇네요. 현실적으로 다른 제도들은 현실성이 이보다 떨어지네요. 쩝...

저는 끝장 토론을 선호하는 편인데, 말씀대로 그렇게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ㅠㅠ
당근매니아
3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었죠. 벤담은 전체 이익의 합을 기준으로 하자고 했었고, 존 롤스는 사회 최약자의 이익 증진이 정의라고 했었고...
2의 경우 수년의 임기가 선거 직전 시점의 사건들로 인해 휙휙 오간다는 게 참 문제이긴한데... 이거 개선안은 그냥 언론의 감시 역할 강화 밖에 없지 싶습니다. 선거 전에 그간 있었던 사건들을 싹 정리해줘야 하는데 안 하죠 뭐.
전기공학도
결국 언론이 깨어있어야 하고, 국민과 정치권 사이에 서로 소통이 막히지 않아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군요.
니누얼
2번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른게..
정치선거에 국한해서 보자면..
어느 시점에 특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정당의 방향성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정당의 방향성을 보고 투표 해야할 것 같아요.
갑자기 보수가 진보가 되고, 진보가 보수가 되지는 않으니까. 진보정당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도 그와 별개로 투표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별개로 저는 단순 다수결보다는... 최소 득표 %의 마지노선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해요.
예를 들어 70% 이상의 찬성 또는 반대... 더 보기
2번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른게..
정치선거에 국한해서 보자면..
어느 시점에 특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정당의 방향성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정당의 방향성을 보고 투표 해야할 것 같아요.
갑자기 보수가 진보가 되고, 진보가 보수가 되지는 않으니까. 진보정당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도 그와 별개로 투표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별개로 저는 단순 다수결보다는... 최소 득표 %의 마지노선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해요.
예를 들어 70% 이상의 찬성 또는 반대가 나와야지만 결과로 인정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만약 60:40이 나오면 그 결과는 인정하지 않고 70%이상의 표를 얻을 때까지 투표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ㅠ

정의 구현이 어려운 이유는 자본주의 아래에서 합리성이 정의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의 구현의 방법이 없다기 보다는 그걸 구현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경제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제가 말한 방법으로도 완벽한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 뿐인거죠.
전기공학도
1.정당의 방향성은 잘 안 변해도,
상황에 따라 맞는 방향성은 달라지니 일관된 선택이 힘들죠.

2.결선투표제가 말씀하신 취지에 부합하는 것 같네요. 그나마.. 내용은 다르지만 그 취지가요.
안타깝지만 원론적으로 접근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의사결정시스템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를 찾아보심이...) 완전함의 엄밀성을 좀 풀면 가능성이 좀 있겠지만 이 경우도 다수결을 능가하는 현실적인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죠.

다수결에 대해 언급하신 부분의 하자가 있는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바 있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봐도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가장 왜곡이 적은 방법을 찾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채택한 것이라고 봐야합니다. 확실히 독재보다는 왜... 더 보기
안타깝지만 원론적으로 접근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의사결정시스템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를 찾아보심이...) 완전함의 엄밀성을 좀 풀면 가능성이 좀 있겠지만 이 경우도 다수결을 능가하는 현실적인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죠.

다수결에 대해 언급하신 부분의 하자가 있는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바 있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봐도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가장 왜곡이 적은 방법을 찾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채택한 것이라고 봐야합니다. 확실히 독재보다는 왜곡이 적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갖는 최고의 순기능은 다수결이 아니라 권력의 절대성에 대한 견제이겠죠. 민주주의의 부작용이 극대가 되는건 말씀하시는 경우처럼 중우정치가 나타날 때인데... 대중들이 합리적일수록 부작용이 덜해지기 때문에 어쨌거나 어느정도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대중이 높은 수준의 합리성을 보였던 적이 유사 이래 없었던 것... 이겠죠. 근 시일 내에는 도달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체가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근대적 국가에서 국민 전체의 다수결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는건 극히 드믄 일이죠 .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정말 세부적인 의사결정은 대부분 전문가들에게 위임이 되는 형태일테고요. 결국 어느정도 하이브리드 형태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형태를 어떻게 조율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문이라면 정치학이나 행정학이겠고요. 근데 그런 학문들에서 아직까지 간접 민주제를 혁신할만한 시스템을 내놓지 못하는거 보면 어쨌거나 현재까지는 이 시스템이 부작용이 가장 적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전기공학도
1. 불가능성 정리라.. 나무위키에서 찾아봤는데,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엄밀한 의미에서의 완전한 의사결정시스템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명제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있다는 거군요.ㅠㅠ
2. 역시 대중들이 양질의 교육을 잘 받는 것이 최선일까요.
3. 네. 저도 하이브리드 형태(전문가에게 위임+대중의 다수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대중의 견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경계가 모호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인간'이구요.
소노다 우미
민주주의는 좋아서 하는게 아니라, 그 부작용과 반발이 적어서 하는것에 가깝죠. 최선은 상관없지만 최악은 피해야죠...
전기공학도
민주주의가 꼭 다수결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소노다 우미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방법이 된것은 기술적인 한계때문이 아닐까요? 이것보다 더 나은 (반발이 적은)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엄밀히 말하면 다수의 횡포로 소수를 핍박하는것이 다수결의 시초였겠습니다만..
전기공학도
민주주의의 방법이 꼭 다수결만 있는 건 아니죠.
현실적으로 다수결의 방식이 가장 권위있다는 말씀엔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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