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6/06/28 08:01:07 |
Name | 전기공학도 |
Subject | 다수결의 정당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다수결이 정당성을 가지는 근거가 무엇이죠? 1) '민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민의란 말입니까? 예를 들어, 중국인 13억+우리나라 5000천만의 국민을 하나로 묶은 다음, "한국이 중국에게 합병되기를 원합니까? YES or NO" 투표를 해서, 그것이 YES가 나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수가 적으니 그 불합리한 결정에 따라야 합니까? 2) '민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시점'의 민의란 말입니까? 시시각각 들려오는 뉴스가 있고, 민의는 수시로 바뀝니다. 투표 당일의 민의만 민의이고, (만약 어떤 빅이슈가 터져서 여론이 휙 바뀐다면) 투표 1주일 후의 민의는 민의가 아닐까요? 3) '다수의 선택'이 '다수의 다량의 행복'을 꼭 보장할까요? A안 : 51%의 사람이 100의 행복을 얻고, 49%의 사람이 99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 B안 : 51%의 사람이 10000의 행복을 얻고, 49%의 사람이 (마이너스 10000000000000)의 행복을 얻게 된다. 이 때 51%의 사람이 B안을 찍게 되어서 이 안이 채택, 시행된다면, 공리주의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것 아닌가요? 4) 전공자도 아닌데 관련 사안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나요? 대다수의 일반인은,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선택권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이 과연 정말 진정한 '선택'일까요? 현대 사회가 얼마나 다각화되고 전문화되어있는데, 해당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뉴스만 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나요? 아니, 애초에 관련 소식을 제대로 찾아보고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할까요? 등등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연 다수결 원칙에 정당성이 있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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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 교과서에도 나왔던 것으로 아직 기억하는데, 다수결의 결정은 '그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서'이지 이것이 그 자체로 강력한 권위를 가지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보통 많이들 기억을 못하고 다수결에 따라라만 이야기해서(심지어 교사조차 종종) 문제인데... 실제로 다수결은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수결에 비교적 가까운(다수결을 비교적 옹호하는 근거로도 쓰이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조차 1인 1표에 기반한 다수결이 공리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할 정도죠. 근데 이거말고 뭐 딱히 더 방법이 없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합리적 근거를 통한 우열 결정이라는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누군가 작정하고 개겨버리면 답이 없기 때문에...
2번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른게..
정치선거에 국한해서 보자면..
어느 시점에 특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정당의 방향성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정당의 방향성을 보고 투표 해야할 것 같아요.
갑자기 보수가 진보가 되고, 진보가 보수가 되지는 않으니까. 진보정당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도 그와 별개로 투표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별개로 저는 단순 다수결보다는... 최소 득표 %의 마지노선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해요.
예를 들어 70% 이상의 찬성 또는 반대... 더 보기
정치선거에 국한해서 보자면..
어느 시점에 특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정당의 방향성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정당의 방향성을 보고 투표 해야할 것 같아요.
갑자기 보수가 진보가 되고, 진보가 보수가 되지는 않으니까. 진보정당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도 그와 별개로 투표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별개로 저는 단순 다수결보다는... 최소 득표 %의 마지노선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해요.
예를 들어 70% 이상의 찬성 또는 반대... 더 보기
2번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른게..
정치선거에 국한해서 보자면..
어느 시점에 특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정당의 방향성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정당의 방향성을 보고 투표 해야할 것 같아요.
갑자기 보수가 진보가 되고, 진보가 보수가 되지는 않으니까. 진보정당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도 그와 별개로 투표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별개로 저는 단순 다수결보다는... 최소 득표 %의 마지노선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해요.
예를 들어 70% 이상의 찬성 또는 반대가 나와야지만 결과로 인정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만약 60:40이 나오면 그 결과는 인정하지 않고 70%이상의 표를 얻을 때까지 투표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ㅠ
정의 구현이 어려운 이유는 자본주의 아래에서 합리성이 정의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의 구현의 방법이 없다기 보다는 그걸 구현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경제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제가 말한 방법으로도 완벽한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 뿐인거죠.
정치선거에 국한해서 보자면..
어느 시점에 특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정당의 방향성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정당의 방향성을 보고 투표 해야할 것 같아요.
갑자기 보수가 진보가 되고, 진보가 보수가 되지는 않으니까. 진보정당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도 그와 별개로 투표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별개로 저는 단순 다수결보다는... 최소 득표 %의 마지노선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해요.
예를 들어 70% 이상의 찬성 또는 반대가 나와야지만 결과로 인정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만약 60:40이 나오면 그 결과는 인정하지 않고 70%이상의 표를 얻을 때까지 투표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ㅠ
정의 구현이 어려운 이유는 자본주의 아래에서 합리성이 정의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의 구현의 방법이 없다기 보다는 그걸 구현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경제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제가 말한 방법으로도 완벽한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 뿐인거죠.
안타깝지만 원론적으로 접근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의사결정시스템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를 찾아보심이...) 완전함의 엄밀성을 좀 풀면 가능성이 좀 있겠지만 이 경우도 다수결을 능가하는 현실적인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죠.
다수결에 대해 언급하신 부분의 하자가 있는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바 있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봐도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가장 왜곡이 적은 방법을 찾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채택한 것이라고 봐야합니다. 확실히 독재보다는 왜... 더 보기
다수결에 대해 언급하신 부분의 하자가 있는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바 있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봐도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가장 왜곡이 적은 방법을 찾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채택한 것이라고 봐야합니다. 확실히 독재보다는 왜... 더 보기
안타깝지만 원론적으로 접근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의사결정시스템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를 찾아보심이...) 완전함의 엄밀성을 좀 풀면 가능성이 좀 있겠지만 이 경우도 다수결을 능가하는 현실적인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죠.
다수결에 대해 언급하신 부분의 하자가 있는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바 있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봐도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가장 왜곡이 적은 방법을 찾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채택한 것이라고 봐야합니다. 확실히 독재보다는 왜곡이 적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갖는 최고의 순기능은 다수결이 아니라 권력의 절대성에 대한 견제이겠죠. 민주주의의 부작용이 극대가 되는건 말씀하시는 경우처럼 중우정치가 나타날 때인데... 대중들이 합리적일수록 부작용이 덜해지기 때문에 어쨌거나 어느정도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대중이 높은 수준의 합리성을 보였던 적이 유사 이래 없었던 것... 이겠죠. 근 시일 내에는 도달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체가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근대적 국가에서 국민 전체의 다수결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는건 극히 드믄 일이죠 .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정말 세부적인 의사결정은 대부분 전문가들에게 위임이 되는 형태일테고요. 결국 어느정도 하이브리드 형태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형태를 어떻게 조율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문이라면 정치학이나 행정학이겠고요. 근데 그런 학문들에서 아직까지 간접 민주제를 혁신할만한 시스템을 내놓지 못하는거 보면 어쨌거나 현재까지는 이 시스템이 부작용이 가장 적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수결에 대해 언급하신 부분의 하자가 있는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바 있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봐도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가장 왜곡이 적은 방법을 찾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채택한 것이라고 봐야합니다. 확실히 독재보다는 왜곡이 적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갖는 최고의 순기능은 다수결이 아니라 권력의 절대성에 대한 견제이겠죠. 민주주의의 부작용이 극대가 되는건 말씀하시는 경우처럼 중우정치가 나타날 때인데... 대중들이 합리적일수록 부작용이 덜해지기 때문에 어쨌거나 어느정도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대중이 높은 수준의 합리성을 보였던 적이 유사 이래 없었던 것... 이겠죠. 근 시일 내에는 도달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체가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근대적 국가에서 국민 전체의 다수결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는건 극히 드믄 일이죠 .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정말 세부적인 의사결정은 대부분 전문가들에게 위임이 되는 형태일테고요. 결국 어느정도 하이브리드 형태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형태를 어떻게 조율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문이라면 정치학이나 행정학이겠고요. 근데 그런 학문들에서 아직까지 간접 민주제를 혁신할만한 시스템을 내놓지 못하는거 보면 어쨌거나 현재까지는 이 시스템이 부작용이 가장 적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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