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1/04 14:06:02수정됨 |
Name | 구밀복검 |
Subject | 역사상 가장 트럼프스러운 의회가 트럼프의 의제를 표출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이유 |
https://youtu.be/_vRIMjkNdCs?si=RMLZ3wpfo545cJ-0 -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공화당은 다시 Trifecta를 맞았음 - Trifecta는 대통령과 상/하원 셋을 같은 정당이 장악하는 정치 구도를 뜻함. 세상에 삼연벙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 게다가 현재 트럼프에 반대하던 공화당 인사들은 숙청당한 상태. 그래서 얼핏 보면 공화당은 트럼프 딸랑이로 보임. - 그러나 이번 의회 구성에서 주목할 것은 과거에 비해 중도파의 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것 - 즉 양당 간 이념 차가 극도로 커지면서 당파성이 강화됨 - 이로 인해 초당적 협력의 여지가 줄어들었음. - 이렇게 되면 공화당은 민주당 내 온건파와 협상을 벌이기가 어려우므로,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음. -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민/감세/예산 등 트럼프 핵심 공약이 통과되기 쉽지 않다고 봄 - 특히 하원은 매우 미세한 우위만을 공화당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원 단 한 명의 이탈표나 결석만으로도 법안 처리는 언제든 무산될 수 있음. - 하원의장이자 트럼프 따까리인 마이크 존슨은 매우 곤란한 처지 - 만약에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몇 표라도 나오고 이러면, 민주당과 중도파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음. - 그래서 이번 의회는 가장 트럼프스러운 의회지만, 동시에 트럼프의 의제가 허공에 떠버릴 수도 있음 - 미래의 예산, 세제, 국경정책 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임. - 결국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극단화로 인해서 정책 실현이 역설적으로 어렵게 된 것. -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의 시점이나 규모의 불확실성을 경고하고 있음. 투자은행들은 부채 한도 협상 같은 현안에서 극도의 진통이 예상된다고 진단. https://www.wsj.com/politics/thomas-massie-needs-backup-to-take-out-mike-johnson-e5db12df - 참고로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재선출 가능성이 낮아졌음 - 12월 말 존슨이 예산안 협상에서 민주당과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 그러나 트럼프는 부채한도를 없애야 한다면서 몽니를 부리며 존슨의 예산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음 - 반대로 공화당 재정보수 의원들은 나라 빚 그만 내야 한다면서 존슨이 민주당 첩자라고 공격 - 존슨은 부채 한도 갖다 버리라는 트럼프와 부채 한도 상향하면 반란 일으키겠다는 공화당 보수파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신세 - 결국 트럼프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당내 장악력에 균열이 생긴 것 - 트럼프의 정국 운영에도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집권도 전에 트임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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