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5/09 12:09:33수정됨 |
| Name | OshiN |
| Subject | “어린이보호구역 새벽 단속은 위헌” 헌재 첫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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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mIstUmFetc [이런 뉴스] “어린이보호구역 새벽 단속은 위헌” 헌재 첫 검토 / KBS 2025.05.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45684?sid=121 오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ㅎㅎ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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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정책 중에서 이게 중요하긴 한가 싶은...
주차단속 같은 법규정은 아무도 안 지키고 앞으로도 안 지킬거고 국가에서도 아몰랑 하겠지만
저건 위헌나자마자 신나게 싱싱 달리겠죠
주차단속 같은 법규정은 아무도 안 지키고 앞으로도 안 지킬거고 국가에서도 아몰랑 하겠지만
저건 위헌나자마자 신나게 싱싱 달리겠죠
그럼 공무원 사회에 돈 좀 주십시오...
주차단속이 진짜 드잡이질, 주먹질, 멱살잡이, 심지어 개인소송까지 당하는 격무입니다. 이걸 그냥 단속에 최선을 안 다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관련 연구에 종사하고 있지만 주차에서 단속강화는 거의 비현실적 대책으로 치부됩니다.
주차단속이 진짜 드잡이질, 주먹질, 멱살잡이, 심지어 개인소송까지 당하는 격무입니다. 이걸 그냥 단속에 최선을 안 다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관련 연구에 종사하고 있지만 주차에서 단속강화는 거의 비현실적 대책으로 치부됩니다.
여기서 제 돈 더 뜯어내야겠다고 주장하실거면 사양하겠읍니다. 전 세금 충분히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차단속에 예산 더 쓰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국가에서 그런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읍니다. 이런 건 국가가 의지를 가지면 될 문제입니다
선진국 중에 한국만큼 문제되면서 무기력한 국가가 있나요? 다른 국가들은 돈과 인력이 남아돌아서 그런 것도 아닌데요. 이게 결국 당국자들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 뭡니까?
+) 노파심에서 덧붙이는데 국가 이야기는 중앙정부 이야기입... 더 보기
그리고 제가 주차단속에 예산 더 쓰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국가에서 그런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읍니다. 이런 건 국가가 의지를 가지면 될 문제입니다
선진국 중에 한국만큼 문제되면서 무기력한 국가가 있나요? 다른 국가들은 돈과 인력이 남아돌아서 그런 것도 아닌데요. 이게 결국 당국자들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 뭡니까?
+) 노파심에서 덧붙이는데 국가 이야기는 중앙정부 이야기입... 더 보기
여기서 제 돈 더 뜯어내야겠다고 주장하실거면 사양하겠읍니다. 전 세금 충분히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차단속에 예산 더 쓰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국가에서 그런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읍니다. 이런 건 국가가 의지를 가지면 될 문제입니다
선진국 중에 한국만큼 문제되면서 무기력한 국가가 있나요? 다른 국가들은 돈과 인력이 남아돌아서 그런 것도 아닌데요. 이게 결국 당국자들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 뭡니까?
+) 노파심에서 덧붙이는데 국가 이야기는 중앙정부 이야기입니다. (본문도 헌재 이야기구요)
단속도 안하고 단속 인력도 없고 단속 인력 보호도 안해주고 사람들이 신고해도 계도 날리고 견인도 못하게 하고 포상금도 없애버리고 ... 이거 다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손 놓은 거잖읍니까
그리고 제가 주차단속에 예산 더 쓰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국가에서 그런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읍니다. 이런 건 국가가 의지를 가지면 될 문제입니다
선진국 중에 한국만큼 문제되면서 무기력한 국가가 있나요? 다른 국가들은 돈과 인력이 남아돌아서 그런 것도 아닌데요. 이게 결국 당국자들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 뭡니까?
+) 노파심에서 덧붙이는데 국가 이야기는 중앙정부 이야기입니다. (본문도 헌재 이야기구요)
단속도 안하고 단속 인력도 없고 단속 인력 보호도 안해주고 사람들이 신고해도 계도 날리고 견인도 못하게 하고 포상금도 없애버리고 ... 이거 다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손 놓은 거잖읍니까
당국자들 이전에 시민들이 의지가 없습니다.
단속 강화하면 그걸로 민원이 빗발치고, 주차비를 높이면 그걸로 민원이 빗발치죠. 차고지 증명제 지금 와서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당연히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먹이님도 이 문제에 "돈" 더 쓰실 생각 없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이상한 건 아니구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돈 더 안 쓰고싶어하는 주체가 주차를 해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이 선생님 생각보다 훨씬, 아주 훨씬 더 주민에게 적대적으로 인지되는 행위입니다... 더 보기
단속 강화하면 그걸로 민원이 빗발치고, 주차비를 높이면 그걸로 민원이 빗발치죠. 차고지 증명제 지금 와서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당연히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먹이님도 이 문제에 "돈" 더 쓰실 생각 없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이상한 건 아니구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돈 더 안 쓰고싶어하는 주체가 주차를 해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이 선생님 생각보다 훨씬, 아주 훨씬 더 주민에게 적대적으로 인지되는 행위입니다... 더 보기
당국자들 이전에 시민들이 의지가 없습니다.
단속 강화하면 그걸로 민원이 빗발치고, 주차비를 높이면 그걸로 민원이 빗발치죠. 차고지 증명제 지금 와서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당연히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먹이님도 이 문제에 "돈" 더 쓰실 생각 없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이상한 건 아니구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돈 더 안 쓰고싶어하는 주체가 주차를 해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이 선생님 생각보다 훨씬, 아주 훨씬 더 주민에게 적대적으로 인지되는 행위입니다. 왜냐면 주차장이 잘 없으니까요. 그럼 그걸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럼 주차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결과적으로 주차 관련해서 사실상 대부분의 제도는 주차의 비용을 늘리는 제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지, 니들이 한게 뭐냐 이렇게 나오면 할 얘기가 없지요. 공급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는데, 예를들어 서울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치면, 그 지가가 주차장의 부가가치와 걸맞을까요. 보통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주차의 값어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주차 관련 보고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차단속 강화 얘기를 안 하는 보고서는 단 한편도 없을 겁니다. 주차단속 강화는 거의 단골 소재거든요.
저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근데 왜 안될까요? 그것이 주차 비용을 늘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먹이님께서는 아마도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차비 저항은 상당히 심합니다. 유료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었는데 그 옆에 노면에 꽁으로 주차하는게 당연한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훨씬 낫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데, 주차가 공짜라는 인식이 있으면 주차의 부가가치가 적게 인지됩니다. 그럼 주차에 대한 투자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냥 공짜인 행위에 공공재원을 들이는 행위가 낭비가 되는 것이죠.
해외엔 잘되더라 하는 그런 거, 사실 다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작동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주차는 대충 길섶에 대면 공짜인 그런 문화인 상태이구요,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공짜인 주차를 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지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문화부터 없어져야 뭐가 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차단속을 강화하라고 하려면 최소 그 행위에 대한 적절한 부가가치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꼭 주차 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행위에는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네요. 내가 돈을 더 내고싶지 않다면, 다른 어디에서 돈을 빼와서 여기에 썼으면 하는지라도 있어야 할텐데 보통은 아니거든요.
국가가 의지를 가지면 된다고 하시지만, 국가와 국민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국민이 의지가 없으면 국가도 의지가 없고,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국민이 의지가 없습니다. 다들 말로만 주차 문제 얘기하지 돈 들이고 싶어하지 않아요. 주차에 돈 많이 들이는게 당연해져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단속 강화하면 그걸로 민원이 빗발치고, 주차비를 높이면 그걸로 민원이 빗발치죠. 차고지 증명제 지금 와서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당연히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먹이님도 이 문제에 "돈" 더 쓰실 생각 없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이상한 건 아니구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돈 더 안 쓰고싶어하는 주체가 주차를 해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이 선생님 생각보다 훨씬, 아주 훨씬 더 주민에게 적대적으로 인지되는 행위입니다. 왜냐면 주차장이 잘 없으니까요. 그럼 그걸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럼 주차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결과적으로 주차 관련해서 사실상 대부분의 제도는 주차의 비용을 늘리는 제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지, 니들이 한게 뭐냐 이렇게 나오면 할 얘기가 없지요. 공급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는데, 예를들어 서울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치면, 그 지가가 주차장의 부가가치와 걸맞을까요. 보통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주차의 값어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주차 관련 보고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차단속 강화 얘기를 안 하는 보고서는 단 한편도 없을 겁니다. 주차단속 강화는 거의 단골 소재거든요.
저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근데 왜 안될까요? 그것이 주차 비용을 늘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먹이님께서는 아마도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차비 저항은 상당히 심합니다. 유료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었는데 그 옆에 노면에 꽁으로 주차하는게 당연한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훨씬 낫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데, 주차가 공짜라는 인식이 있으면 주차의 부가가치가 적게 인지됩니다. 그럼 주차에 대한 투자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냥 공짜인 행위에 공공재원을 들이는 행위가 낭비가 되는 것이죠.
해외엔 잘되더라 하는 그런 거, 사실 다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작동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주차는 대충 길섶에 대면 공짜인 그런 문화인 상태이구요,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공짜인 주차를 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지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문화부터 없어져야 뭐가 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차단속을 강화하라고 하려면 최소 그 행위에 대한 적절한 부가가치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꼭 주차 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행위에는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네요. 내가 돈을 더 내고싶지 않다면, 다른 어디에서 돈을 빼와서 여기에 썼으면 하는지라도 있어야 할텐데 보통은 아니거든요.
국가가 의지를 가지면 된다고 하시지만, 국가와 국민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국민이 의지가 없으면 국가도 의지가 없고,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국민이 의지가 없습니다. 다들 말로만 주차 문제 얘기하지 돈 들이고 싶어하지 않아요. 주차에 돈 많이 들이는게 당연해져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시민들의 의지가 없다는 근거는 어디 있읍니까? 정확히는 이게 다수의 의견이라는 근거가 있읍니까?
차고지증명제는 그렇다 쳐도 '단속 강화하면 그걸로 민원이 빗발치고, 주차비를 높이면 그걸로 민원이 빗발치죠' 하셨는데 현대 사회에서 단속 강화하고 비용 높이면 불만 가질 소수는 어디든 어느 분야든 있읍니다. 사회쪽 연구하시면 잘 아시리라 믿읍니다
예산과 관련된 제 생각은 윗 댓글에 썼으니 다시 적지는 않겠읍니다. 예산 핑계 대기엔 정작 돈 안 드는 대책도 죄다 손 놓고 있잖읍니까. 현재와 같은 인식이면 제가 세금을 2배 3배 10배 ... 더 보기
차고지증명제는 그렇다 쳐도 '단속 강화하면 그걸로 민원이 빗발치고, 주차비를 높이면 그걸로 민원이 빗발치죠' 하셨는데 현대 사회에서 단속 강화하고 비용 높이면 불만 가질 소수는 어디든 어느 분야든 있읍니다. 사회쪽 연구하시면 잘 아시리라 믿읍니다
예산과 관련된 제 생각은 윗 댓글에 썼으니 다시 적지는 않겠읍니다. 예산 핑계 대기엔 정작 돈 안 드는 대책도 죄다 손 놓고 있잖읍니까. 현재와 같은 인식이면 제가 세금을 2배 3배 10배 ... 더 보기
시민들의 의지가 없다는 근거는 어디 있읍니까? 정확히는 이게 다수의 의견이라는 근거가 있읍니까?
차고지증명제는 그렇다 쳐도 '단속 강화하면 그걸로 민원이 빗발치고, 주차비를 높이면 그걸로 민원이 빗발치죠' 하셨는데 현대 사회에서 단속 강화하고 비용 높이면 불만 가질 소수는 어디든 어느 분야든 있읍니다. 사회쪽 연구하시면 잘 아시리라 믿읍니다
예산과 관련된 제 생각은 윗 댓글에 썼으니 다시 적지는 않겠읍니다. 예산 핑계 대기엔 정작 돈 안 드는 대책도 죄다 손 놓고 있잖읍니까. 현재와 같은 인식이면 제가 세금을 2배 3배 10배 낸들 그 돈이 주차단속으로 갈리는 만무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합의라고 하시는데 해외라고 대타협마냥 무슨 거창한 사회적 합의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거기 시민들이 딱히 특별한 의지가 있었을 것 같지도 않읍니다. 걔들도 주차에 돈 안 쓰고 싶어하는 건 마찬가지일텐데요? 걍 단속하거나 견인하도록 제도가 짜여져 있을 뿐이고 거기 따르는 거 아닌가요?
'공짜인 주차를 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지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문화부터 없어져야 뭐가 되는 상태' 이 말씀에는 공감하는데 그럼 국가에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해서 이런 문화를 바꾸는데 일조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요? 그걸 시민 탓으로 돌리고 뒤로 숨는 것은 정부 쉴드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첫 문장에 적었지만 진짜 절대다수 사람들이 주차 단속을 원하지 않는 건가요? 시끄럽게 떠드는 소수에 휩쓸렸을 가능성은 없읍니까?
다 떠나서 서포트벡터님 말씀을 100% 받아들이더라도 결국 국가의 의지가 없다는 제 주장은 틀린 것은 아니지 않읍니까? ('아몰랑'이라는 표현은 제가 너무 나간 것 같긴 합니다) 이런저런 사정과 이유가 있으니까 안 하는 거고, 주차단속 하지 말라는게 한민족 5천년간의 불문율이나 관습헌법도 아닌데 거기에 '최선'이자 '중과부적'이라는 워딩을 쓰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차고지증명제는 그렇다 쳐도 '단속 강화하면 그걸로 민원이 빗발치고, 주차비를 높이면 그걸로 민원이 빗발치죠' 하셨는데 현대 사회에서 단속 강화하고 비용 높이면 불만 가질 소수는 어디든 어느 분야든 있읍니다. 사회쪽 연구하시면 잘 아시리라 믿읍니다
예산과 관련된 제 생각은 윗 댓글에 썼으니 다시 적지는 않겠읍니다. 예산 핑계 대기엔 정작 돈 안 드는 대책도 죄다 손 놓고 있잖읍니까. 현재와 같은 인식이면 제가 세금을 2배 3배 10배 낸들 그 돈이 주차단속으로 갈리는 만무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합의라고 하시는데 해외라고 대타협마냥 무슨 거창한 사회적 합의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거기 시민들이 딱히 특별한 의지가 있었을 것 같지도 않읍니다. 걔들도 주차에 돈 안 쓰고 싶어하는 건 마찬가지일텐데요? 걍 단속하거나 견인하도록 제도가 짜여져 있을 뿐이고 거기 따르는 거 아닌가요?
'공짜인 주차를 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지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문화부터 없어져야 뭐가 되는 상태' 이 말씀에는 공감하는데 그럼 국가에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해서 이런 문화를 바꾸는데 일조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요? 그걸 시민 탓으로 돌리고 뒤로 숨는 것은 정부 쉴드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첫 문장에 적었지만 진짜 절대다수 사람들이 주차 단속을 원하지 않는 건가요? 시끄럽게 떠드는 소수에 휩쓸렸을 가능성은 없읍니까?
다 떠나서 서포트벡터님 말씀을 100% 받아들이더라도 결국 국가의 의지가 없다는 제 주장은 틀린 것은 아니지 않읍니까? ('아몰랑'이라는 표현은 제가 너무 나간 것 같긴 합니다) 이런저런 사정과 이유가 있으니까 안 하는 거고, 주차단속 하지 말라는게 한민족 5천년간의 불문율이나 관습헌법도 아닌데 거기에 '최선'이자 '중과부적'이라는 워딩을 쓰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럼 제가 왜 중과부적이라고 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주차단속 공무원은 공무원 안에서도 거의 좌천으로 생각될 정도로 가장 심각한 격무로 꼽힙니다. 국민들은 공무원을 보호해 줄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네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제 인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에 국민들은 의지가 있으나 국가기관이 의지가 없어서 라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게 현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법 규정을 아무도 안 지키는 상황인 것인데, 여기서 국가기관이 선제적으로 뭘 하려고 했을 때 ... 더 보기
일단 주차단속 공무원은 공무원 안에서도 거의 좌천으로 생각될 정도로 가장 심각한 격무로 꼽힙니다. 국민들은 공무원을 보호해 줄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네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제 인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에 국민들은 의지가 있으나 국가기관이 의지가 없어서 라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게 현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법 규정을 아무도 안 지키는 상황인 것인데, 여기서 국가기관이 선제적으로 뭘 하려고 했을 때 ... 더 보기
음 그럼 제가 왜 중과부적이라고 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주차단속 공무원은 공무원 안에서도 거의 좌천으로 생각될 정도로 가장 심각한 격무로 꼽힙니다. 국민들은 공무원을 보호해 줄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네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제 인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에 국민들은 의지가 있으나 국가기관이 의지가 없어서 라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게 현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법 규정을 아무도 안 지키는 상황인 것인데, 여기서 국가기관이 선제적으로 뭘 하려고 했을 때 최소한 국민들이 그걸 반대하진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집행에 대한 보호로 나타나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머 솔직히 주차장 없는 곳에서 불가피하게 불법주차 했으면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중에 딱지까지 붙으면 매우 화가 나겠지요. 물론 저도 그런 경우에는 욕합니다. 근데 그중 일부는 그걸 가지고 찾아와서 멱살잡이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최소한 국민들이 공무원을 보호해 주려고는 해야 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먹이님 개인은 그래야 한다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큰 관심들이 없거든요.
최소한 이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진다 라고 얘기하려면
1. 현재보다 매우 비싼 주차비용에 대한 이해
2. 주차단속 공무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와 민원을 크게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이해
3. 주차를 피치 못하게 못 해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
4. 엄정한 주차단속과 높은 과태료에 대한 이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3, 4번 까진 아니라도 1, 2번에 대해서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넷 다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구요.
그러니 국민들이 의지가 없다고 하는겁니다. 솔직히 제 말씀대로면 먹이님도 그다지 강한 의지를 보이시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를들어 제가 돈을 좀 더...라고 했을 때 바로 나오는 대답이 돈을 어디에 들이면 되느냐? 라든가 "제대로만 되면 돈을 더 들일 수 있다" 정도의 반응이 아니라 당장 난 쓸만큼 쓰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시민들의 반응이거든요. 물론 잘못된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의지가 있는 반응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태로는 주차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구요.
제가 돈 더 들이는 거 얘기해서 좀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셨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충분조건이 아니라 최소입니다. 돈이라도 좀 들이면...하고 얘기를 한 것이죠.
해외 시민이라고 뭐가 다르냐 하면, 네 이건 좀 다릅니다. 시민의식이 더 뛰어나다 머 이런 말도안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엽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바로 옆나라 일본은 차고지증명제와 헉소리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주차비에 대한 저항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정착이 된 문화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뭐 대단해서 불법주차를 안 하는게 아니라, 불법주차에 대한 잔인할 정도로 강한 대책을 시민사회에서 용인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그 괜히 이렇게 얘기하는게 아니라 주차에 대한 진짜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주차단속 강화는 공허한 외침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하고싶지 않지만 업계 컨센서스가 그렇습니다. 지금 예전보다 카메라 등으로 열심히 해도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는게 사실이구요. 저도 주차단속 강화를 에...당장 하는 연구 프로젝트에서도 꽤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네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일단 주차단속 공무원은 공무원 안에서도 거의 좌천으로 생각될 정도로 가장 심각한 격무로 꼽힙니다. 국민들은 공무원을 보호해 줄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네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제 인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에 국민들은 의지가 있으나 국가기관이 의지가 없어서 라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게 현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법 규정을 아무도 안 지키는 상황인 것인데, 여기서 국가기관이 선제적으로 뭘 하려고 했을 때 최소한 국민들이 그걸 반대하진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집행에 대한 보호로 나타나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머 솔직히 주차장 없는 곳에서 불가피하게 불법주차 했으면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중에 딱지까지 붙으면 매우 화가 나겠지요. 물론 저도 그런 경우에는 욕합니다. 근데 그중 일부는 그걸 가지고 찾아와서 멱살잡이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최소한 국민들이 공무원을 보호해 주려고는 해야 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먹이님 개인은 그래야 한다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큰 관심들이 없거든요.
최소한 이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진다 라고 얘기하려면
1. 현재보다 매우 비싼 주차비용에 대한 이해
2. 주차단속 공무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와 민원을 크게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이해
3. 주차를 피치 못하게 못 해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
4. 엄정한 주차단속과 높은 과태료에 대한 이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3, 4번 까진 아니라도 1, 2번에 대해서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넷 다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구요.
그러니 국민들이 의지가 없다고 하는겁니다. 솔직히 제 말씀대로면 먹이님도 그다지 강한 의지를 보이시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를들어 제가 돈을 좀 더...라고 했을 때 바로 나오는 대답이 돈을 어디에 들이면 되느냐? 라든가 "제대로만 되면 돈을 더 들일 수 있다" 정도의 반응이 아니라 당장 난 쓸만큼 쓰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시민들의 반응이거든요. 물론 잘못된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의지가 있는 반응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태로는 주차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구요.
제가 돈 더 들이는 거 얘기해서 좀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셨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충분조건이 아니라 최소입니다. 돈이라도 좀 들이면...하고 얘기를 한 것이죠.
해외 시민이라고 뭐가 다르냐 하면, 네 이건 좀 다릅니다. 시민의식이 더 뛰어나다 머 이런 말도안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엽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바로 옆나라 일본은 차고지증명제와 헉소리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주차비에 대한 저항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정착이 된 문화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뭐 대단해서 불법주차를 안 하는게 아니라, 불법주차에 대한 잔인할 정도로 강한 대책을 시민사회에서 용인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그 괜히 이렇게 얘기하는게 아니라 주차에 대한 진짜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주차단속 강화는 공허한 외침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하고싶지 않지만 업계 컨센서스가 그렇습니다. 지금 예전보다 카메라 등으로 열심히 해도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는게 사실이구요. 저도 주차단속 강화를 에...당장 하는 연구 프로젝트에서도 꽤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네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본문에 대해서도 얘기하자면, 그나마 어린이 보호구역 얘기가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 자체가 어린이 보호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해야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슈사항이 되는겁니다. 이슈사항이 되니까 해결책을 내자고 하고 과하다고 논의가 되고 이런거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하면, 네 누군가에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어린이 보호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최선의 이슈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냐 마냐는 굉장한 이슈가 되지요.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은 다 사회적인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냥 법... 더 보기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은 다 사회적인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냥 법... 더 보기
본문에 대해서도 얘기하자면, 그나마 어린이 보호구역 얘기가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 자체가 어린이 보호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해야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슈사항이 되는겁니다. 이슈사항이 되니까 해결책을 내자고 하고 과하다고 논의가 되고 이런거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하면, 네 누군가에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어린이 보호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최선의 이슈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냐 마냐는 굉장한 이슈가 되지요.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은 다 사회적인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냥 법령을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집행할 수단이 있어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자원을 들이자고 협의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의지가 있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지금 공공영역은 사실상 풀 로드 상태이고, 뭘 하려면 어딘가는 신경을 꺼야 합니다. 그걸 결정하는 것은 물론 높은 분들이지만, 이슈메이킹이 안 되면 높은 분들은 달려들지 않습니다.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은 다 사회적인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냥 법령을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집행할 수단이 있어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자원을 들이자고 협의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의지가 있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지금 공공영역은 사실상 풀 로드 상태이고, 뭘 하려면 어딘가는 신경을 꺼야 합니다. 그걸 결정하는 것은 물론 높은 분들이지만, 이슈메이킹이 안 되면 높은 분들은 달려들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가 그렇게 큰지는 잘 모르겠읍니다.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뉴스 기사만 읽어보면 단속 걸린 운전자가 법에 대해 잘 아니까 빡쳐서 내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시니까 헌법소원 자체는 헌재가 심리를 할 수 밖에 없도록 잘 썼겠지요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은 다 사회적인 비용이 수반됩니다' 이 문장은 팩트라고 생각합니다만, 현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비용 무시하고 (+ 시민 절대다수의 의지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정책이 어디 한둘이었읍니까...
결국은 '깽판' 내지는 거대한 사고를 쳐야 한다는 결론 같아서 씁쓸합니다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은 다 사회적인 비용이 수반됩니다' 이 문장은 팩트라고 생각합니다만, 현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비용 무시하고 (+ 시민 절대다수의 의지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정책이 어디 한둘이었읍니까...
결국은 '깽판' 내지는 거대한 사고를 쳐야 한다는 결론 같아서 씁쓸합니다
일부 좀 이해하실 만한 얘기를 드리자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은 경우에 간선도로급 대로에 위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단지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땅에 초등학교를 짓기 마련이고, 이곳은 보통 단지의 가장 외곽에 있는 대로변이기 때문입니다. 도로변의 고도제한을 가장 강하게 받게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일괄적으로 지정할 때 간선급 도로들이 지정되는 불상사가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당장 저희 집 1km 앞에 왕복 7차로 도로가 있는데,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40km/h... 더 보기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일괄적으로 지정할 때 간선급 도로들이 지정되는 불상사가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당장 저희 집 1km 앞에 왕복 7차로 도로가 있는데,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40km/h... 더 보기
일부 좀 이해하실 만한 얘기를 드리자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은 경우에 간선도로급 대로에 위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단지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땅에 초등학교를 짓기 마련이고, 이곳은 보통 단지의 가장 외곽에 있는 대로변이기 때문입니다. 도로변의 고도제한을 가장 강하게 받게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일괄적으로 지정할 때 간선급 도로들이 지정되는 불상사가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당장 저희 집 1km 앞에 왕복 7차로 도로가 있는데,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40km/h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광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안전 측면에서 딱히 이득도 없는 사회적 낭비가 맞거든요. 좀더 깊게 들어가면 광로 옆에 학교가 있는 것, 간선급 광로를 건너서 통학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몇몇 도로는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예 단지계획 수준에서 광로 옆에 초등학교를 짓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보통 단지계획에서 고려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초등학교가 원래 들어가야 할 가장 안전한 블럭에는 가장 높은 아파트 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것을 포기하고 초등학교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통행자들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일괄적으로 지정할 때 간선급 도로들이 지정되는 불상사가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당장 저희 집 1km 앞에 왕복 7차로 도로가 있는데,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40km/h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광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안전 측면에서 딱히 이득도 없는 사회적 낭비가 맞거든요. 좀더 깊게 들어가면 광로 옆에 학교가 있는 것, 간선급 광로를 건너서 통학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몇몇 도로는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예 단지계획 수준에서 광로 옆에 초등학교를 짓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보통 단지계획에서 고려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초등학교가 원래 들어가야 할 가장 안전한 블럭에는 가장 높은 아파트 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것을 포기하고 초등학교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통행자들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기에는 의지나 정책만으로는 눈에 띄는 효과를 보기가 힘들게 되어버린게 한국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난을 해결하려면 자기집(근처)에 차고지가 확보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직장에도 똑같이 내 차를 주차할 공간이 모두 확보되는게 먼저거든요
못해도 1차당 주차면수가 1.7면~2면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할 겁니다
물론 신축건물들은 어느정도 면수가 확보되어있겠지만 문제는 구축들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영주차장을 미친듯이 확보해야할텐데, 주차난이라는데 특징들을 생각하면 부지확보부터 난관이겠죠
단속은 본질적 원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난을 해결하려면 자기집(근처)에 차고지가 확보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직장에도 똑같이 내 차를 주차할 공간이 모두 확보되는게 먼저거든요
못해도 1차당 주차면수가 1.7면~2면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할 겁니다
물론 신축건물들은 어느정도 면수가 확보되어있겠지만 문제는 구축들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영주차장을 미친듯이 확보해야할텐데, 주차난이라는데 특징들을 생각하면 부지확보부터 난관이겠죠
단속은 본질적 원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차난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도로 한가운데든 대문 앞이든 도보든 (극단적으로) 소방서 앞이든 주차장 입구든 결국 어디에도 주차한들 단속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구요...
모든 불법주차를 일거에 혁파할 수는 없을 거고, 결국 어디에선가는 현실적인 선을 그어놓고 그 밑으로는 봐주고 그 위로는 단속하되 시간에 따라 점점 그 선을 밀어 올리던가 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 선을 그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그냥 손을 놔버린)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도로 한가운데든 대문 앞이든 도보든 (극단적으로) 소방서 앞이든 주차장 입구든 결국 어디에도 주차한들 단속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구요...
모든 불법주차를 일거에 혁파할 수는 없을 거고, 결국 어디에선가는 현실적인 선을 그어놓고 그 밑으로는 봐주고 그 위로는 단속하되 시간에 따라 점점 그 선을 밀어 올리던가 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 선을 그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그냥 손을 놔버린)다고 보고 있읍니다
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휴일이나 하교시간 이후에 사고나서 크게 다치거나 사망사고 기사 하나만 나도 헌재가 위헌 못 때릴것 같은데요.
내가 서행을 하기 귀찮고 좀 밟고 싶은 자유를 위해 타인의 생명에 리스크를 지워야 하나..
내가 서행을 하기 귀찮고 좀 밟고 싶은 자유를 위해 타인의 생명에 리스크를 지워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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