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의 길을 열어주고 있네요. 저는 현실적으로 이번에 유죄긴 하지만 형량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는 정도로 이재명에게 좀 티끌만 묻히면서 살려주는 식의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티끌까지도 닦아주는 결론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이게 이재명한테 더 나을거라는 얘기도 있긴 하더군요. 유죄 인정하면서 형량만 80만원으로 낮추면 대법원이 형량을 조절하진 않을거라서 대체로 그대로 확정될텐데, 전부무죄 때려버리면 대법원에서 또 파기환송 시킬수도 있다고...
저는 2백~3백 정도로 해서 대법원에 폭탄 돌리기 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법원에 구멍을 낼 기술이 있어도, 둑 전체를 무너트리긴 [아직은] 어렵다는걸 보여준거 같네요.
여하튼 큰 불확실성 하나는 이제 끝났고, 남은건 국가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할 불확실성 하나뿐이네요. 헌재헌재야..
법원에 구멍을 낼 기술이 있어도, 둑 전체를 무너트리긴 [아직은] 어렵다는걸 보여준거 같네요.
여하튼 큰 불확실성 하나는 이제 끝났고, 남은건 국가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할 불확실성 하나뿐이네요. 헌재헌재야..
"아닙니다. 이거 이럴리가 없습니다 1심에 유죄 나온게 뒤바뀐다는 말입니까?" - 채널A 정혁진 변호사
"어... 이건 좀 와... 글쎄요" - YTN 김광삼 변호사
"예 시청자여러분. 지금 백현동 무죄 가닥이 보이긴 합니다만, 아 지금.. 잠시만요" - 채널A 앵커
"저는 유죄라 보거든요. 2심이 저렇게 판단한데는 뭔가 이상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TV조선 서정욱
"어... 이건 좀 와... 글쎄요" - YTN 김광삼 변호사
"예 시청자여러분. 지금 백현동 무죄 가닥이 보이긴 합니다만, 아 지금.. 잠시만요" - 채널A 앵커
"저는 유죄라 보거든요. 2심이 저렇게 판단한데는 뭔가 이상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TV조선 서정욱
다들 자기들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때에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변하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존중이겠죠.
2심 무죄 판결에 이르기까지, 국힘이건 민주당이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하며 본인들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던 모습들이 떠오르네요.
부디 향후에도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존중이겠죠.
2심 무죄 판결에 이르기까지, 국힘이건 민주당이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하며 본인들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던 모습들이 떠오르네요.
부디 향후에도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법원의 판단은 그냥 존중되는 겁니다. 존중하지 않을 방법이 없거든요. 법원을 습격해서 판사를 끌어낸다고 해도, 법원의 판단은 결국 존중됩니다. 존중의 가장 기본은 판결의 주문을 따르는 것에서 출발하죠. 감옥 가라 하면 감옥 가고, 뭘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하고, 배상하라고 하면 배상하는 게 존중의 기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하면 위헌 행위를 바로잡는 게 존중이고요. 제 기억에 그걸 안하는 쪽은 한쪽 밖에 없어요.
저는 법원을 존중한다는 건, 판결에 대한 비판을 아끼는 게 아니라, 판결의 흠결이 있으면 적절히 지적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설명을 요구하고,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미 확정된 주문을 수용하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존중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법원을 존중한다는 건, 판결에 대한 비판을 아끼는 게 아니라, 판결의 흠결이 있으면 적절히 지적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설명을 요구하고,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미 확정된 주문을 수용하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존중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측면에서 강제집행조차 육탄방어했던 전광훈과, 위헌 결정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은 최상목이 심각한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공화국의 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체포영장 나왔는데 농성한 인간. 위헌 판결 나왔는데 재판관 임명 뭉개는 인간. 법원 폭동 선동하고 행동한 인간.. 법원에 불복하는건 어째 다들 한쪽 진영이네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되, 판결문에 대한 평석과 비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판결을 무조건적으로 수긍해야하고, 판결문은 절대적 성역에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쪽에서 오늘의 무죄판결을 비판하는것도 당연히 이해합니다. 검찰이 인정 못하고 상고하겠다는것도 당연히 이해해야겠지요. (그런 의미로 저는 김복형 헌재 재판관의 한덕수 탄핵기각 결정문도 비판했었고요)
다만 법원을 존중하는것은, 법원이 정하면 따라야한다는게 그 본질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법원이 구속을 결정했으면 경호원 동원해서 농성하는게 아니라 수긍하고 들어가야 하는거고, 법원을 때려부시는건 당연히 안 되겠지요.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내렸으면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할테고요.
다만 법원을 존중하는것은, 법원이 정하면 따라야한다는게 그 본질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법원이 구속을 결정했으면 경호원 동원해서 농성하는게 아니라 수긍하고 들어가야 하는거고, 법원을 때려부시는건 당연히 안 되겠지요.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내렸으면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할테고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지금 탄핵 심판은 국민이 지금의 헌정 질서를 한 번 믿어주고 있는 겁니다. 승복하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박범계 의원은 민감한 사안인만큼 트집잡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결에 동의하지만 설명자료 배포 안한건 일종의 휘갈겨쓴 처방전 같은 것이라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결에 동의하지만 설명자료 배포 안한건 일종의 휘갈겨쓴 처방전 같은 것이라 봅니다.
| 목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