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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3/20 16:02:01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尹보다 먼저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尹보다 먼저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0135651004
다음주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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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에 곱버스 사서 윤 탄핵 선고 직전에 팔라는 뜻인가 ...
cheerful
그리고 오후에 윤가놈 가자....
기각이 정배인가
문샤넬남편
한덕수는 기각같은데..
뒤에 나왔으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알아서 해라였는데, 먼저 한다는건 헌법재판관 사이에 어떤 절차/형태/내용이든 상당한 이견이 있다는게 맞아 보이네요.

전원 인용이면 시덥잖은 절차 가지고 시간 끌었던 재판관이 X명 있었다 정도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말그대로 코파면서 기다려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전원 기각이면 차라리 나아요. 5:3 기각이면 3은 국민 눈치 안 보고 마이웨이 가겠다는 선언이 됩니다.

아무리 천외천의 존재라 해도 진보쪽 헌법재판관들이 세상사 외면하면서 사는건 아닐거고 반대쪽 재판관들 압박하고 있었을거에요. 그 결과가 월요일 판결이고, 이게 헌재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감이 좋지는 않네요.
고기먹고싶다
윤가놈 기각이면 국민눈치 안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나라 민주주의 종료버튼 누르는건데 설마 그렇게까지 미친작자들은 아닐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1
레일리처럼될래요수정됨
이거레알...기각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안되는데 설마.... 일단 저도 집 안에 있진 않을거라서....
1
윤가놈은 무난히 탄핵이고, 한덕수는 다소 이견이 있을거라 봤는데,
한덕수가 무난히 기각각이고, 윤가놈이 결정이 안난거 보면
확실히 뭔가 스무스하게 윤가놈 탄핵 인용 각은 아닌걸로 보이네요.
고기먹고싶다수정됨
한덕수기각이면 헌재가 앞으로 자기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던 대통령이 씹고 ㅈ대로 해도 된다는 면허 발급해주는거죠
5
아예 각하일지도 정족수때문에
보트피플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 않네요
당근매니아
이재명 재판 결과 보고 결론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원...
제정신인 기관이 없어요.
매뉴물있뉴
근데 요거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기관인데
대법원이 2심 선고결과에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매우 어이없는거라..
저는 2심이 언제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1도 신경 안쓸꺼라고 봅니다.
힘의 역학관계나 독립성을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순수하게
[윤석열 탄핵은 막을 수 없지만, 이재명만은 안된다.]
라고 생각하면 지연으로 어깃장 놓는건 가능해보입니다.
3
dolmusa
한덕수 복귀 - 마은혁 임명 - 윤 변론절차 재개
이렇게 가는건 아니겠지요? 제발 살려줘..

축하드립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충분한 상상력을 지니셨읍니다.
2
노바로마
헌재 내부사정을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해가 안갑니다
3
우스미
윤석열 기각의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나요
이게 뭐하자는 짓인지
매뉴물있뉴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기각시켜서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킬꺼라면
한덕수가 탄핵되서 재판중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도 없읍니다.
기각이었다면 1 선입선출이고 2 대통령 탄핵이 훨씬 중요사항이다. 는 이유로
대통령 탄핵기각 선고를 먼저했을것으로 봅니다.
3
전 좀 비관적으로 보는게 5대3정도로 인용에 정족수가 부족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면 이렇게 시간을 끌수 있냐는 생각합니다 제발 아니길 바랍니다
돌아가는 꼴은 이재명 치우고 대선국면으로 가겠다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체제로 대선 어떻게든 비틀어보겠다는..
괄하이드
윤석열은 나가리니까, 윤석열 이후의 임시권력체제가 한덕수인지 최상목인지를 먼저 확실히 해 두겠다 라는 식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윤석열 나가리 후 혼란이 없이 대선까지 쭉 가야하니까요.

저는 그래서 같은날 하면서 한덕수를 먼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예 날까지 다르게 잡아버리네요.
윤석열은 다음날 해주면 안되겠니..
8
퓨질리어
참으로 비겁한 인간들...
the hive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6624

한덕수에 대한 탄핵사유가 최상목에 걸린 태클과(심지어 한덕수는 2명, 최상목은 1명) 같기 때문에, 의외로 기각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닭장군
윤크나이트님 판결은 3월말~4월 정도 되지 싶네요. 최대한 신중하게 할 것 같습니다.
노바로마
근데 어차피 한덕수도 인용해야 맞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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