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3/28 17:55:53 |
Name | 당근매니아 |
Subject | 민주 초선들 “마은혁 임명 30일까지 안 하면 국무위원 모두 탄핵”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96282?sid=100 처음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결국 이 카드를 꺼내들게 만드는군요. 국무회의가 개최 불가능한 인원까지 숫자를 줄여서, 국회의장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 없이 법률 공포하는 것까지 고민 중인 걸로 보입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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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권력을 쥔 쪽에서 모든 정치적 합의를 부셔버렸는데 왜 야당만 선을 지켜야 하나요.라는 지지층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라고 봅니다.
강성이다,줄탄핵이다 욕을 먹어도 헌법의 굴레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들은 해야지요. 탄핵이라는 제도는 존재하는 걸 이용하는것이고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제도상의 헛점을 이용해서 지연시키는 법 밖의 행동이죠.
강성이다,줄탄핵이다 욕을 먹어도 헌법의 굴레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들은 해야지요. 탄핵이라는 제도는 존재하는 걸 이용하는것이고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제도상의 헛점을 이용해서 지연시키는 법 밖의 행동이죠.
상대방은 법도 무시하고 있는데
여기는 법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도 역풍을 두려워해야하는 웃긴 현실...ㅋㅋ
이제는 해야한다고 봅니다. 한 방에 다 날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법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도 역풍을 두려워해야하는 웃긴 현실...ㅋㅋ
이제는 해야한다고 봅니다. 한 방에 다 날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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