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지귀연 부장판사, 윤 대통령 구속 요건 다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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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3/14 12:27:39수정됨
Name	과학상자
Subject	"지귀연 부장판사, 윤 대통령 구속 요건 다시 검토해야"
https://kongcha.net/news2/16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208400002619 일전에 댓글에서 했던 얘기인데, 이런 의견을 내는 법조인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귀연 판사가 정말 구속시한이나,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과정의 문제를 염려하여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 것인지 심히 의구심이 들어요. 나중에 상급심에서 파기되는 혼란을 염려하여 그토록 힘들게 잡아넣은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놓는 혼란을 감수하다니... 통상 무질서를 염려했다면 질서가 보장되는 방법을 택할 겁니다. 구속취소는 기각하더라도 윤이 항고할 여지를 열어둔다던지, 기존의 구속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면 취소하고 직권으로 재구속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7일 내로 판단해야하는 구속취소 청구에 한달이 넘어서 나온 재판부의 늑장 결론치고는 정말 고민이 충분했던 것인지 의문입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과학상자님의 최근 게시물 25-05-14 ‘서부지법 폭동’ 실형 선고 판사 “시민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길” [4] 25-05-09 법원노조 “조희대, 사법부 신뢰 훼손 책임지고 사퇴해야” [5] 25-05-03 이재명 "대법관 탄핵, 국민 뜻 맞게 당이 적의처리"...국민의힘 "사법부 겁박, 이성 상실" [8] 25-04-25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림수 [16] 25-04-25 서울고검 "김건희 도이치사건 재기수사 결정…명품백은 기각" [2] 25-04-23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24일 심리…이틀만에 두번째 검토 [26] 25-03-30 권성동 "'내각총탄핵' 이재명·김어준·민주 초선 등 72명, 내란 음모·선동죄 고발" [11] 25-03-29 이낙연 "大法, 이재명 2심 무죄 정리해야"…파기자판 주문 [15] 25-03-14 "지귀연 부장판사, 윤 대통령 구속 요건 다시 검토해야" [4] 25-02-27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부당…직무감찰 권한 없다” [8]

Picard

25/03/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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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심우정은 법조계에서 얼굴 들고 다니겠냐는 말을 하더군요.

cummings

25/03/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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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 마렵습니다....

cheerful

25/03/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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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판결이라는 말씀이군요......

Overthemind

25/05/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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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50514083400001
김용민 "'尹 내란사건' 재판장, 룸살롱서 수차례 술접대 받아"

지귀연 관련 기사라 여기에 붙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에게 지귀연 판사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물적 증거가 제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법부를 굳게 믿는 사람들이야 그럴리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이미 사법신뢰가 반쯤 무너진 상황에서 의미없을 것 같고, 계속 윤석열에 대한 내란재판이 비공개로 치루어진 꼴을 봤을 때 부패한 판사라는게 더 신빙성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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