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xAfQdkr6iR8?si=O-tINFdX9o1zrez6
같은 내용에 대한 유작가의 이야기입니다.
[뉴스 '꾹'] "오해받기 딱 좋은 행동인데"..'뭔가 수상해' 유시민의 촉 (2025.04.22/MBC뉴스)
같은 내용에 대한 유작가의 이야기입니다.
파면 직전까지 4:4네 5:3이네 하면서 헌재한테도 똑같은 얘기 나왔었습니다.
뭐 과정이 맘에 안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거는 지나칩니다.
뭐 과정이 맘에 안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거는 지나칩니다.
결과가 최후의 일선을 넘지 않았으니 크게 뭐라하지 않을 뿐, 윤석열 파면조차 내부에서 지연이 있었다는 게 상수죠. 이번에 퇴임하신 문형배 재판관이 "설득에 4개월이 걸렸다"는 말에 에둘러 드러나 있습니다. 그 지연의 방향성이 2명의 재판관(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과 판결문에 담긴 뜬금 없는 국회 타박으로 드러나있구요. 재판이 온전한 양심과 법논리가 아닌, 어떤 외부 논리를 따라 가는데 그 외부 논리가 하다못해 민생을 향하는 게 아니어 보입니다
자의적인 판단을 드러난 사실처럼 말씀하시는건 좋은 태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느끼기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냥 그럴 것 같다 하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 이게 아니라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과가 원하던 결과면 그땐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또 원래 헌재든 대법이든 합의체는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지, 옳은 것 딱 정해놓고 빠르게 결정하자 이건 독재적입니다.
그냥 본인이 느끼기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냥 그럴 것 같다 하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 이게 아니라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과가 원하던 결과면 그땐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또 원래 헌재든 대법이든 합의체는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지, 옳은 것 딱 정해놓고 빠르게 결정하자 이건 독재적입니다.
원대댓글의 이전 표현은 심했다고 생각해 수정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꽤나 분명하게 정치 견해를 드러내는 그냥 일반 사람이므로, 큰 틀의 주장은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꽤나 분명하게 정치 견해를 드러내는 그냥 일반 사람이므로, 큰 틀의 주장은 유지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 뭐랄까
사람들이 매우 예민해진거라고 봅니다.
예를들면 그 뭐랄까
2심 판결을 서두르는 것 그 잡채는
이재명을 골로 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유죄판결이 이재명을 골로 보내지요.
판결을 서두르는건 이재명을 골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현실에서 보았듯, 무죄판결도 나올수 있으니까요.
다만 판결을 늦추는건 이재명을 확실히 골로 보내지 않으니까
1 손해를 안보는 것 vs 2 손해를 볼수도 있고 안볼수도 있는것 vs 3 손해를 확실히 보는것의 싸움에서
예전에는 1-3사이에서 싸움을 했는데
요즘은 1-... 더 보기
사람들이 매우 예민해진거라고 봅니다.
예를들면 그 뭐랄까
2심 판결을 서두르는 것 그 잡채는
이재명을 골로 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유죄판결이 이재명을 골로 보내지요.
판결을 서두르는건 이재명을 골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현실에서 보았듯, 무죄판결도 나올수 있으니까요.
다만 판결을 늦추는건 이재명을 확실히 골로 보내지 않으니까
1 손해를 안보는 것 vs 2 손해를 볼수도 있고 안볼수도 있는것 vs 3 손해를 확실히 보는것의 싸움에서
예전에는 1-3사이에서 싸움을 했는데
요즘은 1-... 더 보기
저는 그냥 그 뭐랄까
사람들이 매우 예민해진거라고 봅니다.
예를들면 그 뭐랄까
2심 판결을 서두르는 것 그 잡채는
이재명을 골로 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유죄판결이 이재명을 골로 보내지요.
판결을 서두르는건 이재명을 골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현실에서 보았듯, 무죄판결도 나올수 있으니까요.
다만 판결을 늦추는건 이재명을 확실히 골로 보내지 않으니까
1 손해를 안보는 것 vs 2 손해를 볼수도 있고 안볼수도 있는것 vs 3 손해를 확실히 보는것의 싸움에서
예전에는 1-3사이에서 싸움을 했는데
요즘은 1-2사이에서 그냥 죽일것처럼 싸우는...
게다가 요즘은 그 머랄까
왜 너는 1-2사이에서 싸우지 않냐고
타인에게 싸움을 거는 사람도 생겨난것 같고 그렇읍니다.
싸움이 너무 과잉되어 있읍니다. 이렇게까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다 쟁점화하고 다 싸울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매우 예민해진거라고 봅니다.
예를들면 그 뭐랄까
2심 판결을 서두르는 것 그 잡채는
이재명을 골로 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유죄판결이 이재명을 골로 보내지요.
판결을 서두르는건 이재명을 골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현실에서 보았듯, 무죄판결도 나올수 있으니까요.
다만 판결을 늦추는건 이재명을 확실히 골로 보내지 않으니까
1 손해를 안보는 것 vs 2 손해를 볼수도 있고 안볼수도 있는것 vs 3 손해를 확실히 보는것의 싸움에서
예전에는 1-3사이에서 싸움을 했는데
요즘은 1-2사이에서 그냥 죽일것처럼 싸우는...
게다가 요즘은 그 머랄까
왜 너는 1-2사이에서 싸우지 않냐고
타인에게 싸움을 거는 사람도 생겨난것 같고 그렇읍니다.
싸움이 너무 과잉되어 있읍니다. 이렇게까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다 쟁점화하고 다 싸울일이 아닌데...
정치적으로 많이 민감해지기도 했고... 사법부의 일거수일투족에 많이 민감해진 건 사실입니다만, 사법부의 행태가 딱히 신뢰를 줘서 안심시키기보다는 오해할 소지의 행동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감해진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사법부에게 딱히 어떤 의도가 없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시도도 없으니까요. 일단 내란 수괴 석방과 형평에 맞지 않아보이는 재판 진행이 컸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연계시켜 해석하는 건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법관이 아니에요.
1심 재판부는 이재명을 골로 보내려 했고 2심... 더 보기
1심 재판부는 이재명을 골로 보내려 했고 2심... 더 보기
정치적으로 많이 민감해지기도 했고... 사법부의 일거수일투족에 많이 민감해진 건 사실입니다만, 사법부의 행태가 딱히 신뢰를 줘서 안심시키기보다는 오해할 소지의 행동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감해진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사법부에게 딱히 어떤 의도가 없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시도도 없으니까요. 일단 내란 수괴 석방과 형평에 맞지 않아보이는 재판 진행이 컸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연계시켜 해석하는 건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법관이 아니에요.
1심 재판부는 이재명을 골로 보내려 했고 2심 재판부는 골에서 끌어 올렸으니 누군가는 틀린 것일 텐데, 생사여탈권을 쥔 대법원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민감한 반응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아무런 설명 없이 자신들은 자기 일을 할 뿐이라며 불안해 하는 사람들을 신경쓰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도 개의치 않아야겠지요.
1심 재판부는 이재명을 골로 보내려 했고 2심 재판부는 골에서 끌어 올렸으니 누군가는 틀린 것일 텐데, 생사여탈권을 쥔 대법원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민감한 반응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아무런 설명 없이 자신들은 자기 일을 할 뿐이라며 불안해 하는 사람들을 신경쓰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도 개의치 않아야겠지요.
저는 그냥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시사 유튜버들 중심으로요. 세상에 존재하는 뉴스거리의 양에 비해서 유튜버들의 숫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버들이 없는 뉴스거리를 창조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창조해낸 뉴스거리가 실제로도 뉴스 가치가 있다고 믿게 만드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쓸데없이 없는 공포를 만들어서 결합시키는 거죠.
뭐 이런 일이 뭐 우퍼 유튜버 좌파 유튜버 하는 식으로 진영 나눠서 이쪽 진영에는 이런 일이 있고 저쪽 기능에는 저런 일 없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양쪽 진영이고 이쪽 진영이고 저쪽 진영이고 제3진영이고 제4진영이고 관계없이 모두가 없는 공포를 만들어서 확산시키는 데 열중인..
뭐 이런 일이 뭐 우퍼 유튜버 좌파 유튜버 하는 식으로 진영 나눠서 이쪽 진영에는 이런 일이 있고 저쪽 기능에는 저런 일 없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양쪽 진영이고 이쪽 진영이고 저쪽 진영이고 제3진영이고 제4진영이고 관계없이 모두가 없는 공포를 만들어서 확산시키는 데 열중인..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침소봉대해서 공포 마케팅하는 유튜버가 많은 건 공감하지만, 이 건에 대해 짚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뉴스를 올렸습니다. 이례적 진행인 것은 맞고, 거기에 해석이 갈리는데 사법부는 늘 설명이 부족하니까요. 사법부가 말이 많은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사법부의 행동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는 걸 보다 장려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헌재에서 윤가놈 탄핵이 시간 한참 끌고 있을때 계속 불안해하면서도 마지막 보루같은 믿음이 뭐였냐면
"저놈들 만약에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판결 내렸다가 대규모 폭동 생기면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못할텐데?"
만약에 대법원이 '이재명만은 안된다!'는 마인드로 계속 서둘러서 파기자판 같은거 내놓거나,
혹은 '국힘이 이기는 유일한 경우의 수'랍시고 이재명이 경선 이겨서 후보등록한 후에 당선무효형 같은거 해버리면,
그때의 후폭풍도 만만찮을 거 같은데, 과연 법관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감당하려고나... 더 보기
"저놈들 만약에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판결 내렸다가 대규모 폭동 생기면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못할텐데?"
만약에 대법원이 '이재명만은 안된다!'는 마인드로 계속 서둘러서 파기자판 같은거 내놓거나,
혹은 '국힘이 이기는 유일한 경우의 수'랍시고 이재명이 경선 이겨서 후보등록한 후에 당선무효형 같은거 해버리면,
그때의 후폭풍도 만만찮을 거 같은데, 과연 법관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감당하려고나... 더 보기
헌재에서 윤가놈 탄핵이 시간 한참 끌고 있을때 계속 불안해하면서도 마지막 보루같은 믿음이 뭐였냐면
"저놈들 만약에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판결 내렸다가 대규모 폭동 생기면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못할텐데?"
만약에 대법원이 '이재명만은 안된다!'는 마인드로 계속 서둘러서 파기자판 같은거 내놓거나,
혹은 '국힘이 이기는 유일한 경우의 수'랍시고 이재명이 경선 이겨서 후보등록한 후에 당선무효형 같은거 해버리면,
그때의 후폭풍도 만만찮을 거 같은데, 과연 법관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감당하려고나 할까?"
뭐 그래서 지금 걱정 나오는 거에 비해 별 일 아닐 거 같다고 생각하고는 있읍니다만 불안한 마음도 쬐끔은 있읍니다.
"저놈들 만약에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판결 내렸다가 대규모 폭동 생기면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못할텐데?"
만약에 대법원이 '이재명만은 안된다!'는 마인드로 계속 서둘러서 파기자판 같은거 내놓거나,
혹은 '국힘이 이기는 유일한 경우의 수'랍시고 이재명이 경선 이겨서 후보등록한 후에 당선무효형 같은거 해버리면,
그때의 후폭풍도 만만찮을 거 같은데, 과연 법관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감당하려고나 할까?"
뭐 그래서 지금 걱정 나오는 거에 비해 별 일 아닐 거 같다고 생각하고는 있읍니다만 불안한 마음도 쬐끔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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