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5/02 18:18:05 |
| Name | 우스미 |
| Subject |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5월 15일 오후 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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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73930?sid=102 대법 파기환송 다음날 재판부배당에 공판기일까지 대단합니다 선거전 끝내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확실하네요 항간에는 대법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 무시하고 바로 확정할꺼라는데 기다려보자나 위협말고 뭔가 확실하고 빠른 대책이 필요할꺼 같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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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사법쿠테타입니다. 의회권력으로 할 수 있는건 다 해야하지 않을까... 예비 무소속 후보를 내더라도 사전투표 이후에 확정판결 내면 사전투표 무효표되니 되도록이면 본투표에 참여해야겠습니다. 진짜 이게 무슨일이냐...
https://www.lawtimes.co.kr/news/175735
사법부에, 정확히는 대법원에 찍힐 말을 지난 대선에서도 하긴 했지요.
언행을 보면 기득권층에게 밉보일 말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사법부가 이렇게 막 나와서 이재명의 정치생명이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음 민주당에서 그 유지를 잇는 사람이 나와서 대권을 잡는다면 더 강력한 피바람이 불 건 자명하고요.
어떤 게시글의 댓글에도 남겼지만 자신들이 선택한 역풍이니 감당도 사법부가 해야 하는것이죠.
사법부에, 정확히는 대법원에 찍힐 말을 지난 대선에서도 하긴 했지요.
언행을 보면 기득권층에게 밉보일 말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사법부가 이렇게 막 나와서 이재명의 정치생명이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음 민주당에서 그 유지를 잇는 사람이 나와서 대권을 잡는다면 더 강력한 피바람이 불 건 자명하고요.
어떤 게시글의 댓글에도 남겼지만 자신들이 선택한 역풍이니 감당도 사법부가 해야 하는것이죠.
'이 나라를 지배하는 우리들에게 감히 칼을 겨눌 생각을 해?'라는거죠.
이런 가정이 아니라면 전격적으로 빠르게 피고인의 정치생명을 끊을 판결을 내 놓을 수는 없는거죠.
야만의 시대에 죽산 조봉암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2월에 사형선고를 내리고 7월에 집행을 했죠. 집행 하루 전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묵살되었고.
이랬던 사법살인이 현재의 시대니까 물리적 생명을 끊는게 아닌 정치적 생명을 가지고 이 정도 논란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가정이 아니라면 전격적으로 빠르게 피고인의 정치생명을 끊을 판결을 내 놓을 수는 없는거죠.
야만의 시대에 죽산 조봉암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2월에 사형선고를 내리고 7월에 집행을 했죠. 집행 하루 전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묵살되었고.
이랬던 사법살인이 현재의 시대니까 물리적 생명을 끊는게 아닌 정치적 생명을 가지고 이 정도 논란이 된다고 봅니다.
어느정도 동의는 합니다만 권력의지가 있는 사람이 '앞으로는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잡는 것과 실제로 법원을 때려부순 걸 동치에 놓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시프요.
이렇게 된 이상 사전투표일 다 끝나고 본선거날 하루전에 선거 무효형 대법 확정 나오는거 한번 보고 싶네요 나라 꼴 매우 볼만할거 같습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경희대 로스쿨 교수님이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국무위원 4명 탄핵해서 국무회의 못하게하고 공직선거법250조1항을 폐지해서 14일후 국회의장이 공표 하는방법
2. 고등법원판사를 탄핵해서 고등법원에 묶어놓는방법
3. 상고기간중 대법원장 포함 대법권 10명 탄핵해서 기능을 마비 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번이 근본적이고 어차피 시간끄는데 성공해도 공직선거법 일부조항 폐지는 이루어질꺼 같은데 어느하나 쉬워보이는게 없네요
1. 국무위원 4명 탄핵해서 국무회의 못하게하고 공직선거법250조1항을 폐지해서 14일후 국회의장이 공표 하는방법
2. 고등법원판사를 탄핵해서 고등법원에 묶어놓는방법
3. 상고기간중 대법원장 포함 대법권 10명 탄핵해서 기능을 마비 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번이 근본적이고 어차피 시간끄는데 성공해도 공직선거법 일부조항 폐지는 이루어질꺼 같은데 어느하나 쉬워보이는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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