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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5/14 17:18:06
Name   과학상자
Subject   ‘서부지법 폭동’ 실형 선고 판사 “시민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7388.html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가 수습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검찰, 경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407호,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첫 선고를 내리기 전에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중요 사건이라 긴장이 된다”며 입을 연 김 판사는 “어제 딸 아이와 산책하면서 ‘아빠 내일 어려운 사건 선고한다’고 얘기하니 ‘이재명 사건인가요, 윤석열 사건인가요’라고 물어보더라”며 “절차와 사정이야 그 사건이 더 어렵고 복잡하겠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 어느 사건이 더 어렵고 쉬운 사건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판결문을 여러번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다.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 이전 인생과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남은 인생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서부지법 폭동의 첫 선고가 나왔는데 오늘 나온 2명은
비교적 죄질이 나쁘지 않고 반성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입니다.
순차적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있을 것인데
완전히 비협조적이고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서 장기화될 재판도 있다고 합니다.

이 재판은 법원이 피해자이기도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는게 적절한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 고민들도 포함된건지 판사의 심경을 밝힌 게 인상적이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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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729450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고 법원 내부로 침입한 피고인들 측이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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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729450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고 법원 내부로 침입한 피고인들 측이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512001358
<검찰이 제출한 법원 CCTV, 경찰 채증 영상, 유튜브 영상 등이 각종 USB 및 CD 형태로 제출됐고, 이에 대한 해시값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증거목록과 실제 파일명이 다르다", "적법하게 수집됐냐" 등으로 반발했다.>

변호사 붙은 다른 사건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6
T.Robin
증거가 빼도박도 못할 내용이라 증거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작전으로 가려는 것 같은데......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해쉬값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언제 티타임에 해쉬값 이야기나 좀 써봐야겠습니다.
1
박지운
아 진상이다...
꽤 솜방망이 처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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