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콩차넷
콩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8/01/04 16:14:45
Name
유리소년
Subject
법원, 일본 포르노(AV) 저작권 인정..시민단체 반발
https://kongcha.net/news/733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4005161
저작권 인정할거면 불법화도 풀어야..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유리소년
님의 최근 게시물
19-03-28
20대보다 화려한 60-70대, 그들의 패션
[5]
19-03-13
청문회 앞둔 최정호 국토장관 내정자, 딸부부에 아파트 증여
[32]
19-03-12
홍영표 "사회적 대타협으로 고임금 정규직들이 임금 동결해야"
[27]
19-03-12
정준영, 귀국 즉시 체포 예상.. "구치소서 1박2일"
[5]
19-03-12
금융사 경력 없는 청와대 행정관, 없던 자리 만들어 메리츠 임원으로
[22]
19-03-11
엔터 꽂힌 서정진, 수백억원 투척···셀트 주주들 ‘술렁’
[7]
19-03-07
20년 넘은 아파트가 6억.. 전셋값 하락 과연?
[15]
19-03-06
문 대통령 "영변 핵시설 폐기, 비핵화의 불가역적 과정"
[12]
19-03-06
주중 대사 논란에... 청와대 "장하성 쓴 책은 중국어로 냈으니 중국통"
[31]
19-03-05
미국판 '트로이의 목마'... 백인우월주의단체 장악한 흑인 운동가
[4]
Toby
18/01/04 16:18
삭제
주소복사
오픈넷은 일관성있게 저작권 인정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군요.
이런 반대 움직임이 없으면 법이 저작권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쏠리게 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갸우뚱 하긴 하네요.
Azurespace
18/01/04 16:23
삭제
주소복사
대법원에서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오면 포르노 규제를 풀어달라는 헌법소원이 나올텐데, 꿀잼각이겠군요
퓨질리어
18/01/04 16:27
삭제
주소복사
고매하신 판사님은 스너프 필름이 아닌 음란물을 그냥 에로영화 정도로 생각하신게 아닌지...
월화수목김사왈아
18/01/04 16:48
삭제
주소복사
드디어...!!!
tannenbaum
수정됨
18/01/04 17:24
삭제
주소복사
일본에서도 저작권 인정을 못받는데 한국 법원에서 인정한다라...
그럼 포르노도 합버화 하라고 돈 주고 사볼테니까.
그림자군
18/01/04 18:48
삭제
주소복사
판사가 무슨 생각인건지 대체 알 수가 없네요 ㅎㅎㅎㅎㅎㅎ
하트필드
18/01/04 19:57
삭제
주소복사
전 합법화 찬성파이긴한데 이건 선후관계가 거꾸로된거 아닌가요...
revofpla
18/01/04 23:37
삭제
주소복사
뭐 저작권이랑 합법성 여부랑은 별건으로 봐야겠죠...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710
정치
문정인 대통령특보 "미군 철수땐 中이 핵우산 제공하면 어떻겠나"
37
goldfish
19/12/05
4595
8
17627
과학/기술
[안녕? 자연] 2100년,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대란 올 것 (연구)
6
금의야행
19/11/28
4595
0
17212
사회
'문서 위조'를 대하는 검찰의 이중성(?)
26
늘쩡
19/10/23
4595
3
14106
게임
주가 반토막난 블리자드…"최고재무책임자 해고"
17
포르티시모
19/01/01
4595
0
141
기타
[단독] 700억 들인 평창스키장 대기업에 공짜로 넘긴다
4
님니리님님
16/09/16
4595
0
29845
사회
인생 성취의 8할은 운, 감사하고 겸손할 이유
38
moqq
22/06/13
4594
2
28314
정치
'이재명 정치자금' 성남 페이퍼컴퍼니에 지출 의심
3
사십대독신귀족
22/02/22
4594
5
23505
의료/건강
워싱턴의대 연구진 "기존 백신으론 변이 코로나 막기 어렵다"
9
다군
21/03/06
4594
2
345
기타
"브라질리언 왁싱 뭐길래" 기자가 직접 체험해보니
10
Toby
16/10/14
4594
0
102
기타
직장 상사 피하다 떨어져 사망한 여직원
2
Cogito
16/09/11
4594
0
29562
정치
한미 정상 공동성명 + 백악관 브리핑 자료 중 삼성 방문 관련
24
소요
22/05/22
4593
5
29399
사회
'尹 취임식 수류탄 테러' 게시글 20대 남성 검거…"죄송합니다"
10
말랑카우
22/05/10
4593
0
23398
정치
신현수, 문 대통령에게 거취 일임…“직무 최선 다해 수행”
16
empier
21/02/22
4593
0
22718
댓글잠금
정치
靑 "문대통령, 4월부터 백신확보 지시…백신정치화 중단하라"(종합)
29
그저그런
20/12/23
4593
0
22427
사회
해외여행 6천명 몰렸다..참좋은여행 1주일새 100억 대박
11
토비
20/11/29
4593
2
17086
사회
한국철도, 파업 기간 열차 평시의 80.2% 운행…국민 불편 최소화
3
다군
19/10/11
4593
0
15005
경제
기아차, 콘셉트카 '모하비 마스터피스' 세계 최초 공개
Dr.Pepper
19/03/28
4593
0
14714
과학/기술
해양 플라스틱 어떻게 줄일까..열쇠는 오징어 속에 있다 (연구)
4
메아리
19/02/25
4593
0
3848
IT/컴퓨터
'통신 전문가 없는' 방통위..방송위로 돌아가나
알겠슘돠
17/07/04
4593
0
2047
게임
'포켓몬고 몸살' 부산 유엔기념공원…서비스 차단 요청
1
우웩
17/02/21
4593
0
119
기타
미, 한국산 열연강판에 징벌적 관세 확정..최고 61%
님니리님님
16/09/13
4593
0
35876
정치
국방부 조사본부 “사단장 범죄 혐의 특정 어렵다”···해병대 수사단 결과 뒤집기
4
swear
23/08/21
4592
0
26222
기타
“판교 IBM에 폭탄 설치” 이메일에 직원들 대피…경찰 출동
4
보리건빵
21/10/19
4592
0
24697
외신
존 맥아피가 스페인 감옥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했습니다.
6
맥주만땅
21/06/24
4592
0
24165
방송/연예
구혜선, 이혼 진술서 유출 심경 "친구가 불이익받지 않았으면..안재현 품어주시길" [전문]
8
하우두유두
21/05/07
4592
1
목록
이전
1
67
68
69
70
71
72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4 Pt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레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