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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8/06 16:19:52
Name   활활태워라
Subject   민주당, `티메프 사태` 국회 청문회 추진…`온플법` 추진 속도↑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80602109958078005&ref=naver

그는 "정부는 자율 규제라는 입장만 고수하면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외면해 왔다"며 "결국 이번 사태는 제도 개선에 손을 놓고 있었던 윤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과 무책임이 낳은 끔찍한 인재"라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티메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의 인식과 대처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며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국민의힘 대책은 지난 30일 발표한 5600억원 유동성 공급 추진 외에 새로울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사태를 관망하며 제삼자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이 사태에 대한 가장 책임있는 당사자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해임하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750097
민주, 여당에 '티메프 사태 청문회' 개최 협조 요청

과연 여당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여당에서는 공정거라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같은 단어는 안보이던데
티메프 사태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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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진남편
배째라는데 뭐 청문회한다고 답이 있을까 십읍니다.
늘 그래왔던 것 처럼 알빠노 하겠죠.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죠.
컬리 쪽은 보니까 대금 기일 늘리고서, [우리 첫 분기 순이익 났어요.]
하고 고시하더라구요.

쿠팡도 비슷한 방식으로 수익 전환을 한 경험이 있구요.

이런거나 대금 기일 규제화나 플랫폼 기업들 쪼인트까야지.
진짜 이상한거만 까는 공정위 노답 ㅠ
절름발이이리
대금기일 늘리는 건 현금흐름엔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로 흑자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이자수익이나 정산대출로 추가 매출을 낼 수도 있긴 한데, 쿠팡이나 컬리의 흑전에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매뉴물있뉴
여당이 진짜 상상 이상으로 게으릅니다 ㄹㅇ......
이것이 자유시장경제..
타키투스
사실 이런건 일일이 규제법을 만드는것 보다는 공정위나 금감원의 권한과 면책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더 맞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금융 사기는 법망을 빠져나가는게 끊임없이 나오는데 법은 수동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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