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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4/08/05 11:58:34 |
| Name | the |
| Subject | 정부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 꺼낸다…'노른자 땅' 주택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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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75840?ntype=RANKING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대규모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수요가 몰리는 ‘노른자 땅’에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 시작한 집값 급등세는 현재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번지고 있다. 한 개발 업계의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대책으로 예고한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및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은 당장 뛰는 서울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 알짜 부지에 추가 공급이 이뤄진다는 충분한 신호를 줄 시점”이라고 말했다. 가용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꼽힌다. 현재로서는 이명박 정권 때 개발했던 보금자리주택 인근의 서초구 내곡동 및 강남구 세곡동 땅과 개발 계획이 앞서 공개된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정도가 해제 대상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파트는 왜 지어도 지어도 모자라는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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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롤 현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넓은 구간의 저밀도 개발 탓이고, 일반적으로 스프롤 현상 자체가 저밀도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입니다.
일단 스프롤 현상이 일어나려면 도시권역 경계선 지역에 지가가 낮은 곳에 주거지가 침투하는 현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건 지가가 높은 곳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자는 얘기라서, 스프롤 현상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스프롤 현상을 이야기하려면 수도권의 경계(경기도)쪽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미 도심지에 있는 땅을 풀어서 집을 짓자는 것인데, 이게 수도권의 외연확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죠.
일단 스프롤 현상이 일어나려면 도시권역 경계선 지역에 지가가 낮은 곳에 주거지가 침투하는 현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건 지가가 높은 곳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자는 얘기라서, 스프롤 현상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스프롤 현상을 이야기하려면 수도권의 경계(경기도)쪽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미 도심지에 있는 땅을 풀어서 집을 짓자는 것인데, 이게 수도권의 외연확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죠.
지방균형발전에 대해 말씀하시고 싶다면 단어 선택이 좋지 않습니다. 스프롤 현상은 고밀도 개발에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또 투자 효율 같은 얘기는 고밀도 개발의 장점이지 단점이 아닙니다. 지하화 같은 별 효용 없는 것이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 조차도 고밀도 개발로 인해 그게 일말의 효용성이 생겨서에요.
인프라 투자 효율성은 고밀도인 쪽이 훨씬 더 좋고, 스프롤은 고밀도로 땅을 적게 쓰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넓게 퍼져 삶으로 인해서 토지 효율이 안 좋게 발전하는 것이 문제인 거라서요.
고밀도 개발은 "효율" 같은... 더 보기
인프라 투자 효율성은 고밀도인 쪽이 훨씬 더 좋고, 스프롤은 고밀도로 땅을 적게 쓰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넓게 퍼져 삶으로 인해서 토지 효율이 안 좋게 발전하는 것이 문제인 거라서요.
고밀도 개발은 "효율" 같은... 더 보기
지방균형발전에 대해 말씀하시고 싶다면 단어 선택이 좋지 않습니다. 스프롤 현상은 고밀도 개발에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또 투자 효율 같은 얘기는 고밀도 개발의 장점이지 단점이 아닙니다. 지하화 같은 별 효용 없는 것이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 조차도 고밀도 개발로 인해 그게 일말의 효용성이 생겨서에요.
인프라 투자 효율성은 고밀도인 쪽이 훨씬 더 좋고, 스프롤은 고밀도로 땅을 적게 쓰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넓게 퍼져 삶으로 인해서 토지 효율이 안 좋게 발전하는 것이 문제인 거라서요.
고밀도 개발은 "효율" 같은 측면으로 접근하면 나쁜 점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교통 혼잡"도 고밀도 개발하는 쪽이 저밀도 스프롤 개발보다 훨씬 나아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저밀도 개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별로인 곳은 그래서 계획 없이 두면 그냥 둬도 고밀도 개발이 되어 버리는 것이구요.
효율성 같은 것 말고 다른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들어 지나친 지가상승, 경쟁적인 사회 문화라든가 전염병이나 재난에 대한 취약성 같은 것들 말이죠.
인프라 투자 효율성은 고밀도인 쪽이 훨씬 더 좋고, 스프롤은 고밀도로 땅을 적게 쓰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넓게 퍼져 삶으로 인해서 토지 효율이 안 좋게 발전하는 것이 문제인 거라서요.
고밀도 개발은 "효율" 같은 측면으로 접근하면 나쁜 점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교통 혼잡"도 고밀도 개발하는 쪽이 저밀도 스프롤 개발보다 훨씬 나아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저밀도 개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별로인 곳은 그래서 계획 없이 두면 그냥 둬도 고밀도 개발이 되어 버리는 것이구요.
효율성 같은 것 말고 다른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들어 지나친 지가상승, 경쟁적인 사회 문화라든가 전염병이나 재난에 대한 취약성 같은 것들 말이죠.
저도 도시시뮬 할만큼해서 관련 어휘가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고밀도 개발은 기본적으로 토지 사용면에서 효율적이긴 하나, 지나치게 밀집하면 soc 비용이 지수적으로 증가하죠. 지금도 서울 국회의원과 구청장들이 끊임없이 간선도로 지하화를 공약으로 들고 나오고, 지하철을 점점 더 깊이 파들어 가면서 설치비용이 급증하고 있잖습니까. 그 비용으로 지방거점도시에 인프라를 까는 게 국가적으로 나은 방향이고, 더이상 수도권에 고밀도개발을 때려박는 게 효율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깁니다. 계속 단어 정의 가지고 말꼬리 잡히기 싫으니 전 요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분야 박사학위가 있어요 선생님, 그렇다고 제 말이 꼭 맞다는 얘긴 아니지만 도시 시뮬레이션 게임 해서 안다는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정의로 말꼬리잡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죠. 인구가 적은 지방에 인프라 까는건 경제성 측면에서 효율적인 투자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밀어줘야 하는 건데 왜 그걸 더 효율적인 투자라고 하십니까. 그게 효율적이면 도시화가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정의로 말꼬리잡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죠. 인구가 적은 지방에 인프라 까는건 경제성 측면에서 효율적인 투자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밀어줘야 하는 건데 왜 그걸 더 효율적인 투자라고 하십니까. 그게 효율적이면 도시화가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정치인들이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가 되어서 서울 집중화를 해소할 방안을 만들어 내주면 좋겠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의 수준이란 국민의 수준에 따르기 마련이고,
그러므로 국민들이 바라는 서울 집중화를 정치인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는 없죠.
정치인들이 한 직업인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 볼 수 있는 정도라고는, 그린벨트 해제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서울에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공급을 늘려주는 것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박정희가 다시 총칼로 정권 잡지 않는 한, 집값이 떨어질 때 까지 서울에 집을 공급하는 것 말고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의 수준이란 국민의 수준에 따르기 마련이고,
그러므로 국민들이 바라는 서울 집중화를 정치인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는 없죠.
정치인들이 한 직업인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 볼 수 있는 정도라고는, 그린벨트 해제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서울에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공급을 늘려주는 것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박정희가 다시 총칼로 정권 잡지 않는 한, 집값이 떨어질 때 까지 서울에 집을 공급하는 것 말고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한 지방거점도시 투자라는 선택지도 있었죠... 늦긴 했다지만 지금 시점에서라도 추진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럴 생각들이 없는 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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