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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8/06 00:42:58
Name   카르스
Subject   한국, 주 49시간 일하면 빈곤탈출…OECD 평균보다 적어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빈곤탈출에 필요한 노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에서 자녀 2명을 두고 부부 중 1명만 최저임금을 받는 소득활동을 할 경우 ‘상대적 빈곤선’을 넘기 위해선 필요한 노동시간은 주당 49시간이었다.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의 50%에 해당한다.

신재민 기자

‘주당 49시간’은 OECD 평균인 54시간보다 5시간 적다. 즉 OECD 평균보다 적게 일해도 빈곤선을 탈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처럼 중앙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는 국가들과 단순 비교하면 헝가리(57시간)·스페인(55시간)·폴란드(51시간)보다 적고 프랑스(41시간)·뉴질랜드(47시간)보다 많았다. 헝가리는 2019년에, 폴란드는 2022년에 한국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나라가 됐다.

집계가 처음 시작된 2013년만 해도 한국은 주당 80시간의 노동이 필요해 OECD 평균(51시간)에 한참 못 미쳤다. 하지만 2014년 68시간을 시작으로 서서히 줄기 시작해 2018년 처음으로 50시간대를 기록했다. 이후 2020년 주당 45시간으로 최저를 기록한 뒤 현재 소폭 상승한 상황이다.

노동시간이 줄어든 건 그만큼 최저임금이 상승했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4년 처음으로 5000원대를 넘어선 뒤 2017년까지 매년 7~8%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2018년 16.4%, 2019년 10.9%로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로 확대됐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더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중략)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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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보다 노동시간이 긴 나라가 
빈곤선 탈출을 위한 주당 노동시간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까진 아니지만 적어도 높으면 높았지 작지는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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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로마
OECD 평균이 무슨 절대 기준 같은건 아닙니다만, 이래저래 보면 최저임금은 이제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긴 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앞으로 화두는 최저시급 이외의 방향에서 어떻게 국민들 소득수준 상향을 꾀할 수 있느냐가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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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반술이반

4인가구 기준 270만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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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물가가 올랐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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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장도
최저임금 올리면 당연히 물가도 오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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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84266
최저임금이 10% 인상되었을 때 전체 임금은 약 1% 정도 상승하며, 이에 따라 물가는 약 0.2~0.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당기에 모두 발생하며 고용조정이나 이윤조정 없이 물가 인상으로 완전히 전가되는 상황하의 효과, 즉 최저임금의 물가 효과에 대한 일종의 최대치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2015년 연구인걸로 봐서 한국 최저임금이 5580원보다 낮았던 시절의 연구네요. 이미 낮은 상태에서 10% 올리는 거랑 이미 높은 상태에서 10% 올리는 건 효과가 확연히 다르지 않을까요?

[현재 최저임금이 얼마일때 얼마나 올리면 몇퍼 올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outdated된 연구같네요. [현재 최저임금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10% 올릴때 물가가 0.4% 오른다면, 이걸 20번 적용하면 최저임금을 (1.1)^20 = 6.7배 올리면 물가가 10% 오르고, 최저임금을 40배 올리면 물가는 21% 오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주장은 아닌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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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우리나라는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문제거 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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