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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4/07/31 11:26:55 |
| Name | 야얌 |
| Subject | "초등생 성폭행男들, 회사·학교다녀"…검찰 체포영장 기각에 父분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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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730122117154 저도 이런저런 기사들을 보면서 알게되는건데 구속 수사라는게 범죄를 저지른다고 다 하는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기준을 모르겠다만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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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나 사전 구속은 처벌이 아니에용 @.@ 물론 혐의의 중대성이 고려되긴 하겠지만... 특히 기본적으로 체포는 출석 안 하는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해서 강제로 잡아와 진술 받는 용도 큼큼
저 건에서 피의자들이 출석 잘 하고 수사 협조한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진 않겠죠 그걸로 분개할 일도 아니고 뀽...
저 건에서 피의자들이 출석 잘 하고 수사 협조한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진 않겠죠 그걸로 분개할 일도 아니고 뀽...
의제강간이라.. 미성년 피해자지만 가해자들하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 딱히 가해자가 일상생활하는게 끔찍하진 않을겁니다. 부모는 끔찍하겠지만 피해자는 가해자가 구속되는거 보는게 더 끔찍할걸요. (우영우에서 남친 감옥간다고 울던 지적장애인 피해자처럼)
법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제강간이라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긴 하네요.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47595.html
문득 이 기사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사실 의제강간 나이가 개정 이전으로 치면 13세 미만(12세 이하)이었죠.
아직도 13~14세 기준으로 의제강간을 ... 더 보기
의제강간이라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긴 하네요.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47595.html
문득 이 기사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사실 의제강간 나이가 개정 이전으로 치면 13세 미만(12세 이하)이었죠.
아직도 13~14세 기준으로 의제강간을 ... 더 보기
법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제강간이라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긴 하네요.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47595.html
문득 이 기사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사실 의제강간 나이가 개정 이전으로 치면 13세 미만(12세 이하)이었죠.
아직도 13~14세 기준으로 의제강간을 다루는 나라가 꽤 있기도 하고요.
구법으로도 의제강간인데? 싶기는 합니다만 1살 차이죠.
이게 진짜 리얼 찐강간처럼 그렇게 평가되기는 어렵긴 하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의제강간이라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긴 하네요.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47595.html
문득 이 기사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사실 의제강간 나이가 개정 이전으로 치면 13세 미만(12세 이하)이었죠.
아직도 13~14세 기준으로 의제강간을 다루는 나라가 꽤 있기도 하고요.
구법으로도 의제강간인데? 싶기는 합니다만 1살 차이죠.
이게 진짜 리얼 찐강간처럼 그렇게 평가되기는 어렵긴 하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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