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대통령실, 野 특검법 강행처리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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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24/07/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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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진짜 이재명 찍은 입장에서, 윤석열에게 큰거 바라지 않은건 맞읍니다만
최소한 당신을 찍었던 사람들이 바랬던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하는거 아니냐......

허윤진남편

24/07/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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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보다 바닥이 있을줄이야..

닭장군

24/07/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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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세월호참사와 비선실세만 아니면, 대통업무 자체는 평범한 자민당 정권이긴 했죠.

Cascade

24/07/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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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이태원참사와 김건희를 빼도, 평범함에 미치질 못하는데...

고기먹고싶다

24/07/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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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된다는걸 보여주는게 이 정부의 가장 무서운 점인거 같습니다.

닭장군

24/07/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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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유린...기에 꼬량주한잔 캬~

아재

24/07/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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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헌법 그잡채라 헌법 유린이라 말하는게 아닐까? 하는 하하

토비

24/07/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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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삼권분립

당근매니아

24/07/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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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입법업무를 처리했는데 대체 뭐가 삼권분립 침해라는건지.....

과학상자

24/07/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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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 더 보기

람세스

24/07/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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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이라니! 신선한 단어네요.
용와대 그분도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군요.

야얌

24/07/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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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거부권폭탄도 정해져있는 권리이긴했습니다.

귤잠수함잠수중

24/07/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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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에게 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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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7/05 09:47:07
Name	오호라
Subject	대통령실, 野 특검법 강행처리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
https://kongcha.net/news/38329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88965?sid=100 그 이유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ㅋㅋㅋ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24-09-16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24-09-09 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재발의…국민도 지친다" [12] 24-09-06 전 정부 탓은 고질병? 대통령실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9] 24-09-05 대통령실, 전국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 배치 검토 [14] 24-09-04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하고 달려간 곳은 '김건희 생일파티' [11] 24-09-03 윤건영 "검찰, 사위 건 안나오자 '언플'‥이혼한 딸 송금, 무슨 관련 있나" [8] 24-09-02 오세훈의 ‘한강버스’ 신생업체 건조 논란 [3] 24-09-01 윤석열 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국회 상황 정돈돼야" [12] 24-08-31 [용산통신]"기자회견, 대통령도 내부도 모두 만족" 자평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