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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4/05/31 20:57:29 |
| Name | 당근매니아 |
| Subject | 작년 세수 19조, 종부·상속·증여세 손본다…재정 악화 불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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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531164448662 현재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속세, 증여세 등도 검토 대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에 관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야당이 폐지하자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폐지도 포함해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도 다 검토해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고자산가들과 관련된 세금만 핀포인트로 날리겠다는 거군요.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 절대 적자재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난리를 쳤던 기재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재부 출신 직원 하나가 말도 안되는 난장을 피워서는 지상파 뉴스를 점령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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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태에서 종부세 폐지는 반댄데, 종부세 없애면서 세율-누진율 높여서 부동산 보유세의 총합이 높아지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종부세는 좀 자의적이긴 해요.
종부세는 좀 자의적이긴 해요.
머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속세는 좀 낮추고 대신 어떤 방법으로든 재산 보유세를 좀 높이는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속세가 한번에 빠져나가는 돈이 워낙 많으니 좀 징벌적인 느낌이 들긴 할겁니다.
아 물론 이런 구조적 개선 없이 그냥 상속세만 줄이는 건 반대구요.
상속세가 한번에 빠져나가는 돈이 워낙 많으니 좀 징벌적인 느낌이 들긴 할겁니다.
아 물론 이런 구조적 개선 없이 그냥 상속세만 줄이는 건 반대구요.
사망세니 뭐니 해서 억울하다고들 하니, 개인적으로는 상속 재산도 그냥 일괄 소득세로 적용해 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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