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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4/05/29 12:43:37 |
| Name | the |
| Subject | 대통령 거부권 쏟아진다…정부, 전세사기법 등 4건 재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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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1346?sid=100 전날 야당은 -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 민주화운동 사망자·유가족을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 -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 5년 연장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법안은 형평성 문제나 농가 반발 등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어디까지 할 건지 궁금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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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은 사기꾼을 더 키운다고 봐서 저도 반대입니다. 저게 회수가 되면 애초에 문제도 안 생기지...
엄밀하게 말하면 저 법이 문제가 아니라 LH의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칼 친게 진짜 문제죠.
엄밀하게 말하면 저 법이 문제가 아니라 LH의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칼 친게 진짜 문제죠.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지만 쫒아낼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쫒아내는 게 상책입니다. 이미 변화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가 끝난 지도자에 의해서 하루하루 비가역적인 파괴가 일어나는데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려면 그게 낫지요. 파괴를 통해 재창조하겠다는 게 아니라면요. 국민들은 탄핵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미 충분히 잘 압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국민들이 선거를 똑바로 안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안 찍은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요.
전에 탐라에도 썼지만 저희 집이 부부 공학박사라서 저희 집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이 정권에 대한 악감정은 저도 부족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근데 200석이 막히고 실질적으로 탄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탄핵을 논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8명의 국힘 의원 중에 한명이라도 탄핵에 참여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요.
지금 그나마 바랄 수 있는게 거부권 무력화고, 그 다음이 개헌, 제일 힘든게 탄핵입니다. 심지어 탄핵 한번 받아본 정당이 탄핵에 동참한다는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들이 이 꼴... 더 보기
근데 200석이 막히고 실질적으로 탄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탄핵을 논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8명의 국힘 의원 중에 한명이라도 탄핵에 참여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요.
지금 그나마 바랄 수 있는게 거부권 무력화고, 그 다음이 개헌, 제일 힘든게 탄핵입니다. 심지어 탄핵 한번 받아본 정당이 탄핵에 동참한다는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들이 이 꼴... 더 보기
전에 탐라에도 썼지만 저희 집이 부부 공학박사라서 저희 집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이 정권에 대한 악감정은 저도 부족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근데 200석이 막히고 실질적으로 탄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탄핵을 논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8명의 국힘 의원 중에 한명이라도 탄핵에 참여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요.
지금 그나마 바랄 수 있는게 거부권 무력화고, 그 다음이 개헌, 제일 힘든게 탄핵입니다. 심지어 탄핵 한번 받아본 정당이 탄핵에 동참한다는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들이 이 꼴을 보고 깊은 상처를 학습하기를 바라는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국힘조차 등돌릴정도로 더 나라를 파탄내야 하는거구요. 어차피 안 되는거, 탄핵 얘기 꺼내서 생기는 실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200석이 막히고 실질적으로 탄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탄핵을 논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8명의 국힘 의원 중에 한명이라도 탄핵에 참여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요.
지금 그나마 바랄 수 있는게 거부권 무력화고, 그 다음이 개헌, 제일 힘든게 탄핵입니다. 심지어 탄핵 한번 받아본 정당이 탄핵에 동참한다는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들이 이 꼴을 보고 깊은 상처를 학습하기를 바라는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국힘조차 등돌릴정도로 더 나라를 파탄내야 하는거구요. 어차피 안 되는거, 탄핵 얘기 꺼내서 생기는 실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쨌으면 진짜 좋겠는데, 못 째는 상황이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탄핵"에 대해서 국힘에서 반란표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막말로 지금 국힘의원을 뽑은 지역구는 탄핵을 저지해달라는 명령을 지역구에 내린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탄핵"에 대해서 국힘에서 반란표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막말로 지금 국힘의원을 뽑은 지역구는 탄핵을 저지해달라는 명령을 지역구에 내린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해도 똑바로 안한다에 저는 한 표입니다.
이미 선거 잘못하면 나라 엉망된다의 사례는 많은 이들이 충분히 보여줬고...
그럼에도 각자의 마음속에는 더 큰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 투표하는거죠.
이미 선거 잘못하면 나라 엉망된다의 사례는 많은 이들이 충분히 보여줬고...
그럼에도 각자의 마음속에는 더 큰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 투표하는거죠.
시스템은 올바른 문화위에서 작동하죠.
대통령 거부권 돌파에 2/3의 표가 필요한건, 대통령에게 막강한 힘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함에 헌법 개정만큼의 신중함을 가하라는 협치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렇게 거부권을 남발할거면,
법률 통과 50% 이상, 거부권 돌파 60% 이상, 헌법개정 2/3 이상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제 대부분이 그렇지만, 우리 행정권이 너무 막강해요.
대통령 거부권 돌파에 2/3의 표가 필요한건, 대통령에게 막강한 힘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함에 헌법 개정만큼의 신중함을 가하라는 협치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렇게 거부권을 남발할거면,
법률 통과 50% 이상, 거부권 돌파 60% 이상, 헌법개정 2/3 이상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제 대부분이 그렇지만, 우리 행정권이 너무 막강해요.
한개는 통과시켜주고 4개는 다 거부한다라... 이건 더이상 기본적으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되 예외적으로 거부권을 사용하는 개념이 아닌거죠.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상위 기관"인 대통령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본인들이 허가한 법안만 통과시켜주고 나머지는 거부하는게 기본인 느낌이네요.
이 정권의 놀라운 점은 대통령 중심제의 강한 신봉자였던 저마저도 내각제 개헌에 찬동하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허구한 날 내각 해산하는 내각제가 더 민주적이고 건강해 보일 지경
차라리 허구한 날 내각 해산하는 내각제가 더 민주적이고 건강해 보일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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