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포기는 하더라도 징계 재청구는 의무라서 직무유기라는 말도 있던데... 아무튼 법 집행자들이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없는 거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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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상고를 하지 않아 2심이 확정된다고 해도 현행법상 법무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 다시 징계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취소 판결을 내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시효도 관계없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따라서 이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긴다"며 "만약 징계사유가 있는데도 징계절차를 다시 밟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봐야할 것"이라고 짚었다.

검사징계법 제7조의3 제1항은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 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등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다시 징계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로는 ▲법령의 적용이나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 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 흠이 있는 경우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