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4/12 22:51:22
Name   구밀복검
Subject   윤석열·한동훈식 ‘검사 정치’의 완패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121254001
‘검사’와 ‘정치’는 태생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다.

1. 검사의 삶은 이분법 그 자체다. 검사의 세계는 검사와 피의자, 선과 악, 피해자와 가해자로 갈린다. 기소 아니면 불기소, 유죄 아니면 무죄다. 당연히 회색 공간은 없다. 피의자는 항상 거짓말을 한다고 간주되므로, 검사는 타인을 의심하고 불신한다... 자신은 지선(至善)이며, 자신과 견해가 다른 이들은 모두 척결 대상으로 간주하는 이분법이다.

2. 검사는 ‘상명하복’의 수직적 문화에 익숙하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법적으로는 폐지됐지만, 조직 내 분위기는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 위에서 ‘내리꽂는’ 데는 저항감이 작은 반면,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일은 낯설다... 내가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은 내 덕분에 집권당이 되었으니, 내 맘대로 내리꽂고 찍어눌러도 된다는 생각이었을 터다.

3. 검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피의자를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면 끝이다. 무죄 판결이 나와도 해당 검사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사과하지도 않는다. 사과할 경우, 법적으로 과실을 인정하는 일이 된다고 생각한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 재직 시절 이 사건 수사·기소를 책임졌던 한 전 위원장은 기자들이 입장을 묻자 답했다. “사실상 대법원의 수사의뢰로 진행된 사건이다.” 사건이 넘어왔으니 어쩔 수 없이 수사했을 뿐,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서지 않았다. 비서실장을 통해 짧은 입장을 전했을 뿐이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자였다. ‘송구하다’는 의례적 사과조차 없었다.



ㅋㅋ 재탕해 봅니다
https://youtu.be/lL6uspp0q88?si=wR7CMFUJ7Evp6znD&t=19
검사가 정치하면 나라가 망해 검사가 정치하면 검찰도 망쳐
검사들이 정치하면 민주주의란 말이 되지 않아요
검사가 정치하면 라이벌은 죄수로 본단 말이야. 크리미날로 본단 말이야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721 정치윤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32 삼유인생 24/04/16 1873 0
37720 정치尹, 16일 국무회의서 첫 총선 입장표명…1년 반만에 '도어스테핑' 재개 검토 16 매뉴물있뉴 24/04/15 1786 0
37719 정치[총선] 민주 “채상병 특검 21대 국회 처리 논의” 9 매뉴물있뉴 24/04/15 1326 1
37717 정치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과징금 3000만 원 확정 14 당근매니아 24/04/15 1418 0
37715 정치대통령실, 법률수석 신설 검토… ‘민정수석 사실상 부활’ 관측 6 퓨질리어 24/04/15 1787 1
37713 정치의협 비대위 총선 후 첫 회의…'화해 무드' 속 의료계 단일화 급물살 6 dolmusa 24/04/15 1241 0
37711 정치부족한 세수, 한국은행에서 1분기만 32조 원 빌렸다 (2024.04.14/뉴스데스크/MBC) 8 Overthemind 24/04/14 1295 1
37709 정치‘간판’도 비례도 전패… 20년 만에 ‘원외’ 추락 8 카르스 24/04/14 1782 0
37708 정치전공의대표 "의대교수, 착취사슬 관리자" SNS글에 의사들 '시끌'(종합) 13 Echo-Friendly 24/04/14 1783 0
37707 정치민주당, '채 상병 특검' 압박…"거부 시 국민적 저항" 17 the hive 24/04/13 1791 5
37704 정치"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 대법 판결확정 7 Overthemind 24/04/13 1405 1
37703 정치이낙연 동생 3남매, 신림동에 원룸 건물 8개(250실 고시원?) 8 명동의밤 24/04/13 1782 0
37702 정치윤석열·한동훈식 ‘검사 정치’의 완패 24 구밀복검 24/04/12 2013 3
37700 정치전쟁기념관, ‘건국전쟁’ 김덕영 감독 강의 ‘연기’ 5 퓨질리어 24/04/12 1235 0
37692 정치신평 "尹, 곧 이재명 만날 듯…회동 말린 참모 신임한 것 후회" 5 야얌 24/04/12 1367 0
37691 정치안철수, 내각총사퇴 필요성에 "그렇다"…"채상병 특검에 찬성" 16 퓨질리어 24/04/12 1460 0
37687 정치용산 비서실장 김한길·이동관 거론…중폭개각도 검토 22 Overthemind 24/04/12 1783 0
37683 정치정부, 메이슨에 438억 배상해야…엘리엇 이어 두번째 중재판정(종합) 5 다군 24/04/11 1136 0
37681 정치"19개국 중 11개국 국민 '강한 지도자'에 부정적…韓 73% 최고" 10 다군 24/04/11 1328 0
37680 정치고금리에 국가부채 2439조 '역대 최대'…순자산은 67.6조↑[국가결산] 1 SOP 24/04/11 1031 0
37678 정치4·10총선 득표율… 최고 민주당 박지원, 최저는 개혁신당 이준석 11 고기먹고싶다 24/04/11 1565 0
37677 정치심상정, 정계은퇴 시사…"진보 정치 소임 내려놓겠다" 13 퓨질리어 24/04/11 1902 1
37676 정치한덕수 국무총리, 尹대통령에 사의 표명 19 Overthemind 24/04/11 1820 0
37675 정치안철수 “쓴소리 제대로 하겠다” 당선 소감 17 the hive 24/04/11 1785 0
37674 정치이낙연보다 높았다…‘옥중 출마’ 송영길, 선거비용 100% 보전 5 퓨질리어 24/04/11 1790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