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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도 나왔고 집행도 몇차례 이미 시도했다가......
500억 거머쥔 '전광훈 교회'…'알박기'의 승리와 사법 정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00516005806565
(재개발조합은 대법원에까지 이른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문에 따라 여섯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전광훈을 따르는 극단적인 신도들의 저항으로 모두 실패했다.)
500억 거머쥔 '전광훈 교회'…'알박기'의 승리와 사법 정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00516005806565
(재개발조합은 대법원에까지 이른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문에 따라 여섯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전광훈을 따르는 극단적인 신도들의 저항으로 모두 실패했다.)
민정당 계열에서 '떼법' 소리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떼법에 잘 어울리는 예시가 있나 싶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든 말든, 공권력이 동원되든 말든 체포도 안되고 아무런 불이익도 없고.
국가 위에 종교단체가 올라가 있어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든 말든, 공권력이 동원되든 말든 체포도 안되고 아무런 불이익도 없고.
국가 위에 종교단체가 올라가 있어요.
전광훈을 사회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 사회 스포트라이트에서 퇴출시킨다면 한국 사회가 한층 진보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의 뭐랄까.. 다이제스트를 보는 듯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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