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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3/28 13:01:00
Name   강세린
Subject   [사설]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상충되는 게 아니다
https://kongcha.net/news/3399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30214?sid=110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설이라 가져와봤습니다.
미성년자인 학생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므로 권리도 제한된다? 그렇게 따지면 발 하나 없어서 병역을 면제받은 백수도 권리를 제한받아야 하나요? 병역도 납세도 근로도 불가능한 중증 발달장애인이나 치매 환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책임과 의무보다 앞선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과 의무가 앞선다면 백수나 세금 탈세범의 집에 불이 나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방관들이 출동해선 안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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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얌수정됨
23/03/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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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터 페어런츠를 학교에서 씹어줄수 있어야하죠.
교장교감부장 등등이 교무실와서 징징거리고 악쓰는 분들 컷을 쳐줄수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교칙 및 비상식적 학생들에 대한 처우에 학교진학률 같은거 상관없이 빨간줄 그어버릴수 있어야하고요.

이렇게만 되도 사실 선생들이 주먹들 이유도 같이 없어집니다. 선생들도 드잡이질 할필요없이 학칙에 근거해 그냥 빨간줄 그어버리면 되니까요.
강세린
23/03/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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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애초에 학교폭력 가해자나 정당한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은 사법처리가 답이라고 봐야겠죠. 대체 언제까지 체벌과 기합 등 학교 차원에서의 징계로 해결하려 들 건지 답답하더군요...

저는 퇴학과 정학을 더욱 쉽게 할 수 있어야 하고,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퇴학시켜야만 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kyClouD
23/03/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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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의무교육 기간 동안 정학당하면 그냥 무한대로 늘어지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1년 정학이면 1년 쉬고, 2년 정학이면 2년 쉬고. 의무라서 전학보내면 그건 떠넘기기에 불과하죠.
제일 소중한 시간을 손해봐야 와닿는게 생길겁니다. 사춘기가 지나도 똑같으면 그건 인간이 잘못된거죠.
강세린
23/03/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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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동의합니다. 체벌과 기합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만, 징계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징계가 없다면 계도도 피해학생 보호도 불가능할 테니까요.
강세린
23/03/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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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말로, 만약 성인인 대학생이 같은 대학생에게 일진 짓거리를 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미성년자의 형사적 책임을 줄여주는 제도의 취지가 있겠지만, 형사적 책임을 줄여준다 해서 그걸로 땡!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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