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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2/20 09:55:08
Name   주식못하는옴닉
Subject   송파구청 현수막 철거사건, ‘현수막 전쟁’의 서막
https://kongcha.net/news/33484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2200830021

기사 내용도 내용이지만, 요즘 정당들 현수막이 왜케 많아졌고,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사안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기사라서 한번 가져와봤읍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나 헌재의 공직선거법 위헌 판결 전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쩌겠읍니까. 난리통 보기 싫다는 저의 사익보다는 정당활동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라는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니.



0


tannenbaum
23/02/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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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대학 대자보 논쟁 같네요.

직인 받고 게제해라 vs 대자보가 언제부터 사전날인이 필요했나?
1
매뉴물있뉴
23/02/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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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은 게재를 막는건 반대합니다만
그보다도 철거 조건을 엄격하게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게재후 2주 지나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물린다거나 하는 식의 규제는 있어야...
주식못하는옴닉
23/02/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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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2주마다 바로 릴레이로 다른 걸 걸어버리거든요.
매뉴물있뉴
23/02/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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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그건 최소한 1차 2차 3차 4차 게시하면서
1차 2차 3차 게시했던건 철거하고 그자리에 세우는거라도 될테니...
그냥 게시해놓고 몇달씩 놔뒀다가 태풍와서 망가질때까지 방치해서
결국은 그 주변 사람들이 치우거나 아님 공무원들이 와서 치우거나 하는것은 좀... 많이 이상했었읍니다.
2
주식못하는옴닉
23/02/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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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팀은 잡부죠 뭐 후
Beer Inside
23/02/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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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폐기물로 인한 문제를 좀 반영해서 개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주식못하는옴닉
23/02/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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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거 동에서 마대자루로 다 쓰면 되는거 아니냐가 현 결론이라

헬조선의 행정은 수십 년에 걸쳐 헬적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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