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2/10 07:55:28수정됨
Name   여우아빠
Subject   '라임 주범' 김봉현에 징역 30년 선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08676?sid=102


아래 글에 버닝썬, 라임, 옵티머스 같은 큰 건들도 제대로 정리가 안된거 같다고 댓글을 남겼다가, 팩트 체크 겸 찾아봤습니다.  바로 어제 판결났나 봅니다.

라임사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징역 1~2년 이하의 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좀 크네요.


1300억원대 횡령

앞서 지난해 11월 11일 결심공판 직전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같은 해 12월 29일 검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대부분 김봉현의 지시에 따랐고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횡령으로 스타모빌리티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어 실형을 선고했다"


* 참고로 이 건에 대해 홍차넷 뉴게 이전 글로
https://kongcha.net/news/32220
https://kongcha.net/news/32795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0


T.Robin
선생님 뉴스 링크가 첨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우아빠
아 저번에도 그러고 왜 이러지... 수정했습니다 감사해요
경제사범은 떼먹은 돈 다 갚고 나오거나
떼인돈 다 갚기 전에는 사회 나와서 떼먹은 돈 못쓰게 감옥에 계속 박아놔야 됩니다
과학상자
이 사건도 제대로 처리됐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워낙 어그로 끈 한 놈만 세게 팼을 뿐 나머지는 파묻었다고 봐야죠.
검사가 징역 40년 구형할 정도로 나쁜 놈한테 룸싸롱에서 접대받은 검사들은 전부 무죄가 나왔죠.
https://redtea.kr/news/31588#242744
1
여우아빠
네 글 초반부에 쓴대로 다수의 사람들이 무겁지 않은 형을 받았어요. 사건 규모에 비해서는 좀 아닌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얘는 확실히 걸렸구나 싶네요. 다른 사람들도 제대로 해야지 싶은데, 제가 디테일을 몰라서 말을 못하겠네요.

검사의 경우는, 대접이야 100만원 안되는게 작위적이라는게 인터넷 주장인데 그거 자체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김영란법 이런걸로 안걸리는게 신기할 뿐...
과학상자
김영란법 다 좋은데 액수로 제한하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런 형태의 접대는 액수불문하고 아웃시켜야 할 것 같은데 기준을 잘 만든다는 게 꽤나 어려운 일이겠죠.

이 사건은 수면 아래에 잠긴 부분이 훨씬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봉현의 도주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술접대 이후에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술접대했던 검사를 수사팀으로 만나게 되죠. 이후 김봉현은 구속당하고 나서는 검찰에서 자신의 도피를 돕기도 했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짜맞추기 진술을 강요했다는 폭로를 하기도 했었죠. 범죄자의 말이라 다 믿... 더 보기
김영란법 다 좋은데 액수로 제한하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런 형태의 접대는 액수불문하고 아웃시켜야 할 것 같은데 기준을 잘 만든다는 게 꽤나 어려운 일이겠죠.

이 사건은 수면 아래에 잠긴 부분이 훨씬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봉현의 도주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술접대 이후에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술접대했던 검사를 수사팀으로 만나게 되죠. 이후 김봉현은 구속당하고 나서는 검찰에서 자신의 도피를 돕기도 했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짜맞추기 진술을 강요했다는 폭로를 하기도 했었죠. 범죄자의 말이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윤석열의 수사지휘가 배제된 후 검사술접대가 사실로 드러나는 선에서 그친 사안입니다. 그 와중에 검사들의 온갖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났지만 검사들이 제머리 깎기 한 사안이라 진상규명엔 한계가 있었죠. 그렇지만 검사들에게 칼을 꽂으려 했던 놈이니 확실히 패줄 필요가 있긴 했죠;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9252 4
38877 게임한화생명·T1>젠지>디플러스 기아>KT?, 규모의 싸움 ‘쩐(錢)’ 쓴 한화생명이 증명했다 3 swear 24/09/19 869 0
38876 사회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the 24/09/19 1011 0
38875 경제"월 50만원 부으면 5년 뒤 4027만원"…中企 재직자 저축공제 나온다 8 Groot 24/09/19 1238 0
38874 스포츠‘대시’ 이대성, 십자인대 파열…시즌아웃 위기 1 danielbard 24/09/19 819 0
38873 정치(단독)"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 24 매뉴물있뉴 24/09/19 1593 0
38872 정치"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수사자료 고의 파기"…충격 폭로 5 활활태워라 24/09/18 1367 0
38871 국제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다군 24/09/18 2710 0
38870 정치윤 대통령 15사단 방문…“전투식량·통조림 충분히 보급하라” 23 알탈 24/09/17 1609 0
38869 정치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오호라 24/09/17 983 1
38868 사회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야얌 24/09/17 1676 0
38867 사회아버지의 결단, 어느날 달라진 제사....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 6 swear 24/09/17 1387 0
38866 국제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오호라 24/09/16 2798 1
38865 정치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야얌 24/09/16 1677 1
38864 국제제2차 트럼프 암살 시도 발생 7 공무원 24/09/16 1886 0
38863 사회신장 이식받은 남편, 기증한 아내…이들의 ‘삶’ swear 24/09/15 1218 1
38862 기타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다군 24/09/15 1153 0
38861 스포츠기금을 개인연금에…? 돈관리 손놓은 대한체육회 1 swear 24/09/15 1110 0
38859 기타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다군 24/09/14 1235 0
38858 정치[한일비전포럼] “한·일 관계 퇴행 막는 장치 필요…DJ·오부치 선언 2.0 만들어야” 3 dolmusa 24/09/14 954 0
38857 IT/컴퓨터손님 폰으로 자신에게 카톡 선물하기 한 대리점 직원 6 whenyouinRome... 24/09/13 1589 1
38856 IT/컴퓨터미 FDA, 에어팟 프로2 '보청기 기능' 승인 5 아란 24/09/13 1278 1
38855 정치“대통령실 이전, 방탄창호 15.7억 빼돌려” 감사원 적발 14 SOP 24/09/13 1600 0
38854 게임'스카웃' 이예찬, 롤드컵 못 갈 수 있다 11 swear 24/09/12 1469 0
38853 경제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다군 24/09/12 118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