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23/02/02 10:47:05 |
Name | Only |
Subject | '인하대 성폭행 사망' 가해자 20년형‥"고의 살인은 아냐"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7333_36199.html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주장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만취 상태였던 김 씨가 피해자의 사망 위험성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사망으로 김 씨가 얻게 되는 이익이 없다"며 살해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거시 바로 추리소설에서 늘 보던 '동기'라는걸까요. 묻지마살인의 경우에는 이득이 없는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인이라는 '행위'를 이룬 것에 대한 '만족감'같은걸 이득이라고 보려는지? 법은 늘 어렵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Only님의 최근 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