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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2/27 22:11:01
Name   cerulean(cerulean)
Subject   10년 동안 633번 병원 진료…중국인, 주민번호 도용해 급여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94896?sid=102

지난 5월까지 A씨가 진료받은 횟수는 모두 633차례에 달하며, 95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2017년 10월부터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총 219차례에 걸쳐 390여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기도 했다.

A씨는 2012년 세신사로 일하며 우연히 알게 된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먹은걸 토해내서 집유 준거는 그렇다쳐도 (추방하면 되니까),
해먹은 금액만큼은 벌금형을 내려야하는거 아닐까요?
이렇게 되면 결국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안걸리면 그만인거라… 근절은 어려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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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보험급여 부당수급했으면 몇배 곱해서 환수 절차 자체는 들어갈 겁니다. 추방 이전에 환수가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병원가면 이름 말하고 생년월일 물어보는거 보면 건강보험 자료 연동 되는 것 같은데, 사진도 띄우면 안되는건가 싶네요
으엥 건보자료에 사진이 있었어요???
cerulean(cerulean)
시스템에 사진을 넣자는 의미 아니실까용…?
A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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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ulean(cerulean)
신분증 사진을 환자 얼굴과 대조하는 것만이라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베고정닉
윤석열 정부의 이민 확대정책으로 이런일은 더욱 비일비재할겁니다

다들 적응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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