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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8/19 14:50:37 |
Name | Picard |
Subject | 윤희근, 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 "법 개정 취지 훼손 우려있다" |
https://www.nocutnews.co.kr/news/5803941 ===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알고 있다. 8월22일까지 (경찰청은) 관련기관으로서 의견조회 제출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어 청장 개인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확실히했다. 윤 청장은 후보자 시절이던 8일 인사청문회에서도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만 맡는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한 바 있다. === 사실 지금 윤통과 동후니형이 이상한게...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국이 필요하다! -> 경찰국 신설 -> 시행령으로 검수원복! 그럼 대체 경찰국은 왜 필요한거냐?? 라는 질문에는 또 머리좋은 사람들이니 대답 잘 하겠죠. 그게 내 머리로 이해는 안가겠지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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