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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3/08/18 15:43:13 |
| Name | Picard |
| Subject | 김영란법, 추석선물 30만원까지…“진작 바꿔주지” 화색 도는 업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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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45206635708632&mediaCodeNo=257 ==== 18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농수산업단체장 등과 민·당·정협의회를 연 뒤 조만간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2021년 김영란법 개정으로 설, 추석 명절엔 농·축·수산물 가액이 2배로 상향돼, 올해 추석엔 공무원 등에 3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농·축산농가는 크게 반겼다. 한우업계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장에 밀접한 농축산가는 물론, 전통시장 상인에 이르기까지 다들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김영란법이 정한 가액이 내수 시장을 위축시켜왔다”며 “우리 농·축·수산물 선물은 금품, 뇌물이 아닌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라고 강조했다. ==== 다만 일주일 전부터 사전예약에 들어간 대형마트들에선 정부 결정의 ‘타이밍’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마트 한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반영해 이제 추석상품을 다시 만들긴 쉽지 않다”며 “매출에 플러스요인은 분명 맞지만 우리가 준비를 더 잘할 수 있게 조금 더 빨리 바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받는 분들이야 좋은거, 비싼거 받으시니 좋으시겠지만 주는 사람은 이제 예산을 2-3배 늘려야 하겠군요.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로 경제 활성화인가... 기자님 신나서 기사 쓰셨겠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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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죄송한데 저 받을데 많은데 30만원씩 대 놓고 내놔라도 해도됩니까??? 아니 인간들아 월급을 줬으면 그거 받고 일하고 살아야지 돈이 모자라면 다른일을 해야지 왜 그런걸 받아먹습니까. 아니 부모자식간에도 댓가가 없는게 없습니다. 우리 둘째 포켓몬 카드 사줄때도 한번 안아주고 뽀뽀해주는걸 보답으로 받습니다. 이게 뭔 ...
그런 말씀이라면 제안하신 취지는 이해가 되네요. 공개의무가 있어 공개하게 되면 정말 선물은 주고받을 수 있되 직무관련성 있는 선물들은 커트될것이란 거죠.
다만, 뇌물의 대가성을 까다롭게 봐 빠져나간 부정청탁사례등을 생각하면 얼마간의 지위가 보장되는 공무직에 있을 때는 처벌받지 않는 선에서 돈을 챙기고자 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고요.
당장 금품수수시 보고의무만 있는 미국의 연방대법관이 본인이 금품을 받고, 배우자가 주재한 재판의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로 부터 돈을 받아도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연방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어떻게 해석해도 사회에 net negative였는데. 처벌규정이 없는 감시효과는 조금만 뻔뻔해도 유명무실하지 않나 싶어요.
다만, 뇌물의 대가성을 까다롭게 봐 빠져나간 부정청탁사례등을 생각하면 얼마간의 지위가 보장되는 공무직에 있을 때는 처벌받지 않는 선에서 돈을 챙기고자 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고요.
당장 금품수수시 보고의무만 있는 미국의 연방대법관이 본인이 금품을 받고, 배우자가 주재한 재판의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로 부터 돈을 받아도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연방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어떻게 해석해도 사회에 net negative였는데. 처벌규정이 없는 감시효과는 조금만 뻔뻔해도 유명무실하지 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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