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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4/21 23:03:44
Name   과학상자
Subject   검수완박, 현 정부 검찰개혁 결과물인 공수처까지 흔든다
https://kongcha.net/news/29149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4202048005

///현 정부 검찰개혁의 대표적 결과물인 공수처는 법과 사건사무규칙의 상당 부분을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가져왔다. 공수처법 제8조 제4항은 “수사처 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로 수사를 명시한 조항이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도 검찰사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면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도 근거가 사라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발의하지 않았다.///

검수완박 법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또다른 대목입니다. 현정부 검찰개혁의 성과물이라고 주장하는 공수처의 검사들도, 검찰청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함에 따라 덩달아 수사권의 근거를 잃게 생겼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서 예외가 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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