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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4/19 21:22:17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윤석열 측 “징계소송 끝까지 간다”…한동훈 장관되면 이해충돌 소지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66869 ///법무부 측은 “1심에서 이겼으니 또 주장할 게 없다”면서 “법원에서 입증 계획을 정리해달라고 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변론이 본격 진행되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징계 사유 중 하나가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이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는 채널A 사건의 피의자로 2년간의 수사 끝에 지난 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관이 되면 한 후보자가 피고로서 윤 당선인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징계 사유에 깊이 연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므로 그렇게 되면 징계 소송 관련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작년에 1심 결과가 나왔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취소 소송의 2심이 이제서야 시작되네요. 1심에서 윤측의 패소로 면직 이상의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었는데,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윤 측의 행정소송 대상이 징계를 내렸던 법무부 장관인데, 추미애 당시 장관의 배턴을 박범계를 통해 한동훈이 넘겨받게 생긴 것이죠. 윤석열의 징계 혐의 중 하나가 한동훈 감찰 및 수사 방해인데, 재판에서 한동훈이 추미애의 주장대로 윤 총장이 내가 제대로 감찰, 수사받지 못하게 했다고 징계당한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한동훈, 그는 법무행정의 달인의 면모를 보여줄 것인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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