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4131402001/
윤석열 당선인의 코멘트: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절대 파격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능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한 법무행정 현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해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항상 뭔가 후보시절부터 직접 얘기하는 해명이나 추가설명은 실제 사실과 약간 핀트가 어긋나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자가 "한 지명자에 대해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라고 하면 대충 "지금까지의 관행에 따르면 충분히 파격적으로 생각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이 꼭 검찰 기수 따라 임명되어야 하는 자리는 아니고, 앞으로 장관들이 더 젊어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동훈은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던 사람이다"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해야 자연스러운것 같은데...파격 인사를 해놓고 "파격 인사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파격인사가 잘못된것도 아닌데...)

그리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 장점으로 영어실력을 얘기한것도 좀 뜬금없긴합니다.

지금 이 말에는 두가지 주장이 합쳐져있죠.
“검찰의 임무는 나쁜놈들 법과 상식에 맞게 잘 잡는거다.”
“몇 백년동안 이어져온 검찰은 새로 (개혁)할 게 없다.” - 검찰 개혁에 대해 물어봤을 때 나온 문장이니 개혁 글자가 생략된 문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검찰에 새로 할 게 없다.”라는 말은 몇백년동안 이어져온 검찰은 새로 뭘 안하고 본연의 역할만 하게 하라고 해도 나쁜놈들 법과 상식에 맞게 잘 잡아 온다는 의미가 기저에 깔려 있으니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놓고 하고 싶은 말은

“니들이 이상한 개혁 가지고 방해만 안하면 몇백년 전통을 가진 검찰은 새로 바꿔야 할 필요 전혀 없이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해왔고, 잘 수행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이거 자체가 위험한 인식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몇백년 이어진거가 맞는지, 그리고 몇백년 이어져 왔으면 개혁이 필요 없는 집단인지 쉽게 대답할 오류들 이런거 뒤로 미뤄두더라도

과연 그런가요? 법무부장관 후보님이 몇백년 이야기 하셨으니 뭐 이전에 왕권을 수호하는 의금부 보면? 사실 이럴 필요도 없이 불과 몇십년전 군사정권 하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나요? 불과 몇년전 서울시 공무원 관련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은요? 청탁금지법의 계기가된 벤츠 여검사 사건은 어떤가요? 이게 모두 검찰에 개혁을 하려다 벌어진 일인가요? 아니죠. 수사권과 기소권도 권력이고, 이 권력을 가진 집단에 대해 몇백년 해왔다, 그리고 개혁할게 없다 이런 말들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말입니다. 게다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있지 않은 집단의 권력들에 대해 이런 인식은 매우 위험하죠.

앞뒤 문장 다 포함한다고 변한건 없습니다. 나쁜놈 잡아오는 업무 잘하게 가만히 놔두면 몇백년 이어온 검찰은 바꿀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있으면 본인들이 절대선이라는 말과 다를게 없어요. 특히 법령을 해석하여 특정 인원이 그 ‘나쁜놈’이다 라고 지정할 수 있는 집단에게는 더더욱이요.

중언부언하다 길어졌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의도로서의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올바른 대답은
“검찰 본연의 임무는 법과 상식에 맞게 범법자를 잘 잡아 오는거고, 검찰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정도이지 “몇백년 이어온 검찰은 새로 할 게 없다.”따위의 말이 아닙니다.

앞뒤를 다 봐도 똑같아 보입니다. 나쁜놈들 잘 잡으면 된다는 말은 별로 정보값이 없는 허망한 말이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더니 개혁이 필요없다]고 한게 대답입니다. 예를들어서 나쁜놈들 잘 잡으면 검사들이 어디 가서 유흥접대받고 떡값 받고 다녀도 상관 없을까요, 나쁜놈들만 잘 잡으면 되니까?

뭐 한동훈 검사 본인이 정의로운 검사였다는걸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이 양반은 정말 술도 한모금 안먹는다더군요) 그동안 검찰에 있으면서 동료들이 떡값받고 다니는거 진짜 못봤습니까? 검찰이 자기식구 감싸기 하는거 진짜 못봤을까요? 지방 근무할때 왕처럼 군림하면서 유흥 접대받으면서 다니는거, 검찰 선배가 거액받고 전관 변호사 하면서 구속기소 빼주는거 진짜 못봤나요? 언제는 검사는 개개인이 관청이라더니, 검사동일체랍시고 위에서 부당한 명령 내려와도 닥치고 해야되고, 검사장이라는 이상한 계급체계 만들어서 차관급 대우 받아야된답시고 차관급이 50명 있는 부처라고 법적 근거도 없이 과잉의전 받던건 문제의식 없었던가요. 검찰이 그동안 사건들 캐비넷에 넣어놓고 정치적으로 필요할때 적절히 활용하던거 정말 한번도 못봤던건가요?

일반인인 저만해도 이런 질문이 즉석에서 막 떠오르는데 어쨌든 나쁜놈들 잡으니까 아무것도 건드릴필요 없다고 한다면, 공무원들 중에 문제있는 집단은 하나도 없을것같네요. 어쨌든 본인들 관청의 일은 하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