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김영삼 이어 노태우 두번째 '국가장'..김대중 '국장' 노무현 '국민장'

https://news.v.daum.net/v/20211027112244794

26일 지병으로 사망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역사상 두 번째 '국가장'(國家葬)으로 진행된다. 장지로는 국립묘지 대신 경기 파주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가장법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에 대한 장례 실시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에 대한 장례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노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은 낮다.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법 제87조에서 9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노태우의 장례식이 국가장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립묘지에 안장되지는 않을 거 같아요.

Date	21/10/27 11:29:13
Name	구글 고랭이
Subject	김영삼 이어 노태우 두번째 '국가장'..김대중 '국장' 노무현 '국민장'
https://kongcha.net/news/26316 https://news.v.daum.net/v/20211027112244794 26일 지병으로 사망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역사상 두 번째 '국가장'(國家葬)으로 진행된다. 장지로는 국립묘지 대신 경기 파주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가장법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에 대한 장례 실시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에 대한 장례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노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은 낮다.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법 제87조에서 9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노태우의 장례식이 국가장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립묘지에 안장되지는 않을 거 같아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구글 고랭이님의 최근 게시물 22-03-16 김오수 총장 "법과 원칙따라 임무 수행하겠다"..자진 사퇴 거부 [48] 22-03-15 하루 앞으로 다가온 러시아 '디폴트' 위기..전망은? [0] 22-03-14 중국·인도·러시아 이어 유럽, 비트코인 퇴출할 듯 [4] 22-03-14 尹, 소상공인 대상 최대 75조 초저금리 대출 및 청년도약계좌 설계 예정 [25] 22-03-14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긍정 46.2％ vs 부정 50.3％ [TBS-KSOI] [28] 22-03-13 'N번방' 박지현, 윤호중과 공동위원장..민주 비대위 인선 완료 [39] 22-03-12 고고학자도 직장 잃나..AI, 바둑 게임 넘어 고대문서 해독도 [11] 22-03-12 정확했던 출구조사, 부정확했던 여론조사 [15] 22-03-12 "2030 여성 배려 부족했다" 반성 나오는 국민의힘 [50] 22-03-03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시 李 45.0% 尹 45.9% 혹은 李 41.5% 尹 47.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