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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0/17 15:07:16
Name   블레쏨
Subject   17년 만에 국적회복 신청 34세..法 "병역기피 아니다"
17년 만에 국적회복 신청 34세..法 "병역기피 아니다"
https://news.v.daum.net/v/20211017114427109


국내서 장시간 치료 받다 국적회복 신청..1심 "가능"
https://news.v.daum.net/v/20211017090030419



처음엔 흔한 병역기피자의 국적회복 소송인가 싶었는데 주요내용은 그쪽이 아닌것 같더라구요.

기사에서는 병역의무를 감당할 의지가 충분하다 하는데 어차피 조현병때문에 군대는 면제일것 같구요.
얼핏 든 생각은 미국인으로 살 생각이었는데 치료비 부담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괜찮은 한국 국적 회복을 원하나?였습니다.









1


카사르
우리나라가 국적회복이 쉬운 나라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을테구요.
기사 보니까 부모가 한국인이던데 그간 건강보험 납부 잘 했겠죠.
윤지호
조현병이면 뭐.. 어차피 병역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네요
건보 재정이 이렇게...
syzygii
조현병 약물이 별로 비싼편이 아닐텐데요(비싸야 본인부담금 말고 그냥 약값이 1달에 몇십만원 수준) 미국에서 안비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부모랑 살고싶어서가 아닐지
건보 때문에 한국와서 거소신고하거나 국적회복신청하는 사람 많습니다.
에디아빠
조현병이 심각하면 뭐 건보고 군대를 떠나서 부모 옆에 놔두는게 부모도 자녀도 마음이 편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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