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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0/17 15:07:16
Name   블레쏨
Subject   17년 만에 국적회복 신청 34세..法 "병역기피 아니다"
https://kongcha.net/news/26192
17년 만에 국적회복 신청 34세..法 "병역기피 아니다"
https://news.v.daum.net/v/20211017114427109


국내서 장시간 치료 받다 국적회복 신청..1심 "가능"
https://news.v.daum.net/v/20211017090030419



처음엔 흔한 병역기피자의 국적회복 소송인가 싶었는데 주요내용은 그쪽이 아닌것 같더라구요.

기사에서는 병역의무를 감당할 의지가 충분하다 하는데 어차피 조현병때문에 군대는 면제일것 같구요.
얼핏 든 생각은 미국인으로 살 생각이었는데 치료비 부담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괜찮은 한국 국적 회복을 원하나?였습니다.









1


카사르
21/10/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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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국적회복이 쉬운 나라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을테구요.
Alynna
21/10/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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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니까 부모가 한국인이던데 그간 건강보험 납부 잘 했겠죠.
윤지호
21/10/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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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이면 뭐.. 어차피 병역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네요
먹이
21/10/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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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이 이렇게...
syzygii
21/10/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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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약물이 별로 비싼편이 아닐텐데요(비싸야 본인부담금 말고 그냥 약값이 1달에 몇십만원 수준) 미국에서 안비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부모랑 살고싶어서가 아닐지
私律
21/10/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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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때문에 한국와서 거소신고하거나 국적회복신청하는 사람 많습니다.
에디아빠
21/10/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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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이 심각하면 뭐 건보고 군대를 떠나서 부모 옆에 놔두는게 부모도 자녀도 마음이 편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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