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 “文정부, 부동산 시장·정책효과 이해부족…실정책임 국민에 떠넘겨”
https://biz.sbs.co.kr/article/2000003010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공동으로 만든 보고서(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입니다.
옆동네에서 가져왔습니다.
어떤분들 생각엔 고의로 이런 정책을 펼친거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무능할 뿐일 겁니다만
고의든 무능이든 시민의 삶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25번 이상 실패한건
민생관련 정책이 역대 최악에 가깝다는걸 부인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왜 계속 틀렸다는 채점을 받는데도 같은 답을 고집할까요.
부패한 정치가들을 볼때는 나라가 부끄러웠는데
민생 정책이 실패하니 내가 괴롭네요.
https://www.nkis.re.kr:4445/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07457&otpSeq=0&popup=P
보고서명 :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명(영문) : A Study of Key Strategies for Fair and Orderly Real Estate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