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8/14 11:06:37
Name   맥주만땅
Subject   건보 재정 파탄내면서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자화자찬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81210131

아래 아버지 간병하기 힘들어서 사망하게한 아들이
징역 4년 선고 받았다는 뉴스를 보고 생각나서 올리는 사설입니다.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는 맞는지,
비용대비 효과없는 급여를 늘이기만하는 것은 아닌지,
병원비가 부담되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줄어 들고 있는지는 궁금해집니다.


https://kongcha.net/pb/pb.php?id=news&no=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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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zygii
이에 따라 문 케어 시작 전인 2017년 54조원이던 건보공단의 보험료 수입은 올해 75조원으로 20조원 넘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놀라운게 건보료 자체도 상승시키고 부동산 지가 상승으로 지역가입자 쥐어짜서 수입은 엄청 늘려놓고 지출은 더 늘려서 적자폭을 키운다는거죠. 이게 지속될거라고 생각을 하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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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십대독신귀족
돈을 스스로 벌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정책을 짜다보니 그냥 쥐어짜면 기업이고 고소득자, 자산가들 모두 화수분처럼 뱉어낼 줄 아나 봅니다.

세금은 엄청 늘었는데 각 부처 재정들은 몇 년 만에 다 날려 먹고도 저런데 앞으로도 계속 세금을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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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만 쥐어짜면 그나마 다행.. 위안부도 쥐어짬요..
86들 젊었을 때 맨날 공부하던 게, 혁명으로 대지주 땅 몰수해서 빈농들 나눠주면 그들이 혁명을 결사옹위한다는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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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Gourmand
내 임기 내에만 안 터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생색은 내가, 덤터기는 후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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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포먼
명박이 4대강 욕하던 자들이 4대강의 수십배는 족히 되는 규모로 함부로 굴리면서 나라 붕괴시키는 상황이죠.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코브라 효과 입니다. 제가 정치인들,정권에 딱 한가지 바라는 기준이 바로 미래를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민폐 끼치는지 아닌지만 보는데 그래서 역대 정권들 중에서 최악의 행보로 봅니다. 살아 생전 내 밥그릇에나 신경 쓰던 정치 쥐뿔 관심도 없었던 대부분의 소시민들이 우려스러움으로 인해 주변에서 정치에 관심 가질 정도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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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는 제로스
그 4대강 아니었으면 작년 홍수때 어쩔뻔했는지..2백년 5백년에나 한번 올 강우량기준으로 강판다고 그렇게 욕을 했는데 십년이 안되서 옴..게다가 앞으로 기후변화도 심상치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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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두유두
하천공사 감리하시는 장인어른이 불평한건 딱 1가지였어요. 몇십년치 공사를 한꺼번에 해서 앞으로 후배들 밥그릇 힘들어지겠다고 하셨네여. 당신은 연세도 거의 70이라 상관없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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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냉과비냉사이
"재정은 쓰라고 있는 것"이란 말로 항상 받아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잘 쓰라고 있는 것이겠죠.
와 이걸 자화자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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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빛
그동안 까먹은 건보재정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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