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036 정치재난지원금 오늘 가닥…"전국민 23만원씩 지원" 급부상 34 메존일각 21/07/22 4234 0
15057 경제UAE, 한전에 항의서한 "바라카 원전서 한수원 핵심인력 일방적 철수는 위험한 결정" 5 CONTAXS2 19/04/02 4234 0
11285 의료/건강기억력 점점 떨어진다면 '지방' 먹어야 합니다 6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09 4233 0
13078 의료/건강[날씨] '상강' 낮까지 비 조금..중국 스모그 유입 2 벤쟈민 18/10/23 4233 0
36646 게임“페이커의 전성기는 언제인가요?” 11 swear 23/11/22 4233 4
17451 정치 ‘황교안 영입’ 김용하 “기초연금 받으면 인생 잘못 산 것” 논란 9 T.Robin 19/11/12 4233 0
36179 국제테러리스트냐 독립운동가냐…印·캐나다 갈등 촉발한 시크교도 8 다군 23/09/20 4233 0
22123 사회취업난에 ‘공시족’ 증가… 대학생·취준생 37.4% “공무원 준비” 14 귀차니스트 20/10/25 4233 1
20603 경제'임대차 3법' 추진 본격화..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10 4233 0
35708 국제美공화 "월가 中주식 투자도 안돼"… 바이든 압박 4 Beer Inside 23/08/08 4233 1
33946 경제'비계투성이 삼겹살' 비판에 정부, "포장지에 비계 양 표시 기준 마련" 7 swear 23/03/26 4233 0
37575 정치4/1 대통령 담화 전문 + @ 6 여우아빠 24/04/01 4233 0
14803 스포츠황제 펠레, “리버풀이 EPL 우승할 것” 예측 고수 6 사나남편 19/03/07 4233 0
32472 정치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北 핵 위협과 마찬가지"[제목낚시] 36 닭장군 22/12/05 4233 0
23787 국제中 '러브콜' 받은 인도, 美 무기 대량 구매 8 먹이 21/03/30 4233 0
25354 사회한눈판 사이 사라진 3살 남아, 밤샘 수색 끝에 산 중턱서 발견 2 Regenbogen 21/08/15 4232 4
13882 게임블리자드, 히어로즈 e스포츠 리그 진행 중단 발표 13 일자무식 18/12/14 4232 0
10588 문화/예술“대동여지도 만들려 백두산 수차례 답사? 김정호 신화는 허구” 12 이울 18/06/04 4232 0
30562 정치이준석 “앞에선 양머리 걸고 뒤에선 개고기 팔아”···‘내부 총질’ 문자 저격 36 Picard 22/07/27 4232 0
37731 정치尹, 비공개 회의 때 “저부터 잘못...국민 뜻 못 받들어 죄송” 11 퓨질리어 24/04/16 4232 1
33670 정치'완승' 굳히기 들어간 일본…수출규제엔 "한국 자세 보겠다" 4 야얌 23/03/07 4232 0
19350 외신콜빈씨는 17,700병의 손소독제를 기부했습니다 5 기아트윈스 20/03/19 4232 1
5018 의료/건강의협 "생리대 방출물질 유해성 판단 어렵다" 6 벤젠 C6H6 17/09/01 4232 0
423 기타'5분만에 왔지만'..불법주차에 날아가는 '화재 골든타임' 3 NF140416 16/10/23 4232 0
36027 정치여당피셜 "카스트상 성직자, 교사 > 노동자" 17 당근매니아 23/09/04 4232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