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974 국제포스트 메르켈 체제 윤곽…독일 기민당대표에 아르민 라셰트(종합) 3 다군 21/01/17 4201 0
25022 국제1년치 비가 사흘만에…중국 정저우서 25명 사망·7명 실종(종합3보) 3 다군 21/07/21 4201 0
14276 사회'일자리 정책' 역풍.. 고졸은 갈 곳이 없다  2 벤쟈민 19/01/14 4201 0
27844 경제LG엔솔 상장일 기억된 故구본무 회장…"그분의 뚝심·끈기 결과" 3 22/01/27 4201 1
12743 경제종부세 영향없는 10억이하 아파트 들썩… 강남은 호가 하락 20 이울 18/09/19 4201 0
22472 정치"입만 열면 풍파"..'발언 금지' 당한 여가부장관 15 맥주만땅 20/12/03 4201 0
22221 사회매일 2명씩 죽어 나가는데..벌금만 내면 그만? 4 먹이 20/11/05 4201 6
29653 게임[MSI] RNG, "온라인 참가 특혜-진영 선택 패배 요인? 모두 아니다" 8 swear 22/05/30 4201 0
24027 방송/연예검찰 "정일훈, 총 161회 대마 흡연"…정일훈 "모두 인정, 진심 반성" 6 swear 21/04/22 4201 0
13022 사회갑자기 '10명→84명'..영양교사 인원 충원에 '임용 준비생' 뿔났다 2 DarkcircleX 18/10/17 4201 3
36322 정치신원식 장관 "9·19 군사합의, 최대한 빨리 효력 정지 나설 것" 6 야얌 23/10/11 4201 0
24550 사회대법, '별장 성접대' 김학의 뇌물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종합) 6 과학상자 21/06/10 4201 0
31718 기타왜 삼각김밥은 '삼각형'일까 8 다군 22/10/09 4201 0
13287 스포츠넥슨 + uneducated = ??? 5 April_fool 18/11/08 4201 0
21224 IT/컴퓨터올레TV로 넷플릭스 본다 1 OshiN 20/08/04 4201 1
29417 경제한국산 코인 '루나·테라' 폭락 충격파…"죽음의 소용돌이 패닉" 7 다군 22/05/12 4201 0
29420 정치윤대통령, 장관 임명 질문에 "일부만…" 28 레게노 22/05/12 4201 0
16877 경제파주 의심 농장 2곳..돼지열병 '음성' 판정 4 The xian 19/09/21 4201 0
13038 문화/예술'미슐랭(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9' 레스토랑은 어디? 가온·라연 '3년 연속 3스타★' 8 astrov 18/10/18 4201 0
25851 경제4분기 전기료 전격 인상…4인 가구 월 최대 1천50원↑(종합) 20 Groot 21/09/23 4201 0
8956 경제FTA와 환율연계 없었다던 기재부의 해명과 반대되는 미 USTR 협상결과 공개 5 David.J 18/03/30 4201 0
12286 경제문승일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가정용 누진제 당장 폐지해도 문제없다” 6 CONTAXS2 18/08/18 4201 2
20992 정치김부겸 "서울·부산 재보선, 당헌 고집할 수야..당원 뜻 우선" 35 맥주만땅 20/07/14 4200 0
33795 국제속보. "기시다, 尹대통령에 위안부 합의 이행 요청"<교도> 20 기아트윈스 23/03/16 4200 3
12804 과학/기술그래서 달은 누구 것인가 1 이울 18/09/23 420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