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25 IT/컴퓨터홍차넷에 '듣보잡' 언론 기사 못 올린다 8 Toby 17/06/21 4199 0
22828 IT/컴퓨터'테슬라', 이마트·신세계 충전소 4년 만에 뺀다 6 먹이 21/01/04 4199 1
13102 국제시리아에서 40개월간 억류되어 있던 일본인 석방 5 April_fool 18/10/24 4199 0
28462 정치국민의힘, 만화가 윤서인 선대본 '언론특보단장' 임명 36 노바로마 22/03/04 4199 1
24112 사회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 136일 만에 농성 마무리 자공진 21/05/01 4199 9
25392 사회떡볶이 광고 했던 황교익 "학교 앞에서 못팔게 해야" 또 주장 13 그저그런 21/08/18 4199 0
29234 사회유퀴즈 "꽃밭 짓밟지마"…누리꾼 "尹이 밟았잖아" 12 말랑카우 22/04/28 4199 0
11319 기타“정치세력과 연대 없어… 미러링은 여성혐오 없어지면 사라질 것” 11 April_fool 18/07/10 4199 0
26169 정치이재명 "윤석열, 친일파가 독립군 행세..정치활동 중단해야" 16 맥주만땅 21/10/15 4199 0
59 기타페이스북 트렌드 알고리즘의 실수 1 Toby 16/09/06 4199 0
17474 방송/연예안준영PD 프듀 전시즌 조작 인정 14 그저그런 19/11/14 4199 0
29250 사회후임 성고문한 해병대원 엄마, 피해자에 "합의 하에 했다던데" 10 Regenbogen 22/04/28 4199 1
5448 IT/컴퓨터폭발물 만드는 재료 줄줄이 추천?…아마존, 쇼핑 추천기능 논란 4 April_fool 17/09/22 4199 0
30024 정치호화청사 기준은 '1인당 면적'..尹지시 하루만에 전수조사 22 알탈 22/06/22 4199 1
20557 정치아무리 코로나라지만.. '극과 극' 학교급식 5 Schweigen 20/06/06 4199 1
15950 의료/건강매일 텀블러에 커피 담아 마셨더니 '납 중독'이라고? 5 알겠슘돠 19/07/10 4199 0
11855 경제IMF의 경고 "한국, 최저임금 인상 속도 빠르다" 4 에밀리아 18/07/28 4199 0
27215 사회성폭행 혐의로 풀려나 8일 만에 또 성폭행…20대男 체포 5 swear 21/12/28 4199 1
19537 의료/건강美 44세 하원의원,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사망 8 bullfrog 20/03/30 4199 1
29011 사회피해자 "보복 무섭다" 증언 포기.. '권총협박' 조양은 무죄 확정 4 私律 22/04/12 4199 0
21078 정치조국, 과거 발언 모순 지적에 "트위터 글 말고 논문 보라" 반박 25 맥주만땅 20/07/22 4199 0
20571 사회코인 투자라더니 '피라미드 사기'.. 3만명 피눈물, 알려진 죽음만 3명 5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08 4199 1
27739 사회셰프 정창욱, 만취폭행·흉기위협 혐의 입건…무면허운전 의혹도 6 swear 22/01/22 4199 0
1117 방송/연예JTBC 측 "'크라임씬3' 제작..윤현준CP연출·2017년 방송목표" 3 Credit 16/12/09 4199 1
17507 사회김정렬 "큰형, 군대에서 구타로 사망..순직 판명" 1 알겠슘돠 19/11/19 4199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