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908 사회1937년 준공 ‘국내 최고령’ 충정아파트 헐린다 9 the 22/06/16 4409 0
29398 국제美 분유 대란에 진열대 텅텅.. "아이들 목숨이 위태롭다" [특파원+] 4 체리 22/05/10 4409 0
25561 사회서울시 “신규 택배차는 전기차만 허용” 23 먹이 21/08/31 4409 0
16859 사회이국종 교수 "이재명 선처해달라" 자필 탄원서 대법원에 제출 4 ArcanumToss 19/09/19 4409 0
28891 사회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잠적 전 네티즌 대규모 고소 6 swear 22/04/03 4409 0
1756 정치노승일 “최순실 함정녹음 아니다” 우웩 17/01/27 4409 0
24028 경제은성수 “가상자산 매매는 ‘투자’ 아닌 ‘잘못된 길’… 어른이 알려줘야” 13 Groot 21/04/22 4409 5
35036 기타17년 간 생산됐던 '맥스', 이제 안녕 10 비어-도슨트 23/06/14 4409 0
17885 사회내가 거지냐..사죄없는 더러운 돈 안받는다 10 CONTAXND 19/12/19 4409 28
15582 IT/컴퓨터지질연구원 서버에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 무단 설치..과기부, 산하기관 전수조사 6 먹이 19/05/31 4409 1
22751 국제일본, 모든 국가·지역서 외국인 신규 입국 일시 정지(종합) 5 다군 20/12/26 4409 1
29923 정치문재인 정부 방치, ‘잡코인’ 난립/2030 세대 빚 내서 ‘묻지 마 투자’ 27 데이비드권 22/06/17 4409 8
21222 국제미중 갈등 속 중국, 한국에 러브콜…입국 제한 완화 7 다군 20/08/04 4409 0
28138 정치금요일, 이 41% - 윤 38% 뒤집혀.. 대통령 지지율 47% 13 매뉴물있뉴 22/02/14 4409 0
34299 정치김병주 “한국군, 155mm탄 부족… 尹 정부, 軍비축분 빼내 우크라 지원” 21 오호라 23/04/18 4409 0
19964 사회경실련 "넷플릭스 網사용 무임승차 강경대응을" 25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24 4409 0
13821 방송/연예[시승기] 팰리세이드, 차별화된 주행감각이 강점 18 맥주만땅 18/12/11 4409 0
27645 외신일론 머스크, 조 로건 옹호 10 구밀복검 22/01/18 4409 0
30719 정치윤 대통령 ‘경찰관 1인 1총기’ 발언에 경찰 와글와글···일선 “현장 모르는 얘기” 9 구밀복검 22/08/04 4409 2
6400 IT/컴퓨터"넷플릭스에도 스크린쿼터가 필요하다" 7 JUFAFA 17/11/18 4408 0
7937 문화/예술문단에 다시 불붙은 '미투'..최영미 시인 '괴물'로 성추행 폭로 12 맥주만땅 18/02/06 4408 0
22017 사회“9팀 줄서고 5팀 제비뽑기” 강서구 아파트 전세 진풍경 8 행복한고독 20/10/13 4408 0
36866 정치한동훈 “김건희 특검, 국민 눈·귀 가려”…국힘서도 역풍 우려 6 과학상자 23/12/28 4408 12
26627 사회흉기 난동에 이탈한 여경 "트라우마로 아무것도 기억 안나" 20 cummings 21/11/21 4408 3
26118 정치정부, DSR에 전세대출까지 포함 검토… 관건은 실수요자 보호 22 moqq 21/10/12 440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