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1 기타지상파3사 "중간광고 허용해달라" 방통위 집단방문 4 님니리님님 16/09/06 4480 0
24638 국제북한, 미얀마에 30만달러 지원 3 알료사 21/06/17 4480 0
27198 정치이준석, 당 윤리위 열어 조수진-김용남 징계 방침 15 대법관 21/12/27 4480 0
28478 정치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대기 중 쓰러져…병원 이송 3 syzygii 22/03/05 4480 0
27456 사회음주 측정 요구하자 양주 들이켜..경찰 간부 난동 4 Regenbogen 22/01/08 4480 1
14401 경제KT 아현지사 화재 때 스타벅스만 멀쩡했던 이유 보니 9 아이폰6S 19/01/21 4480 0
21057 국제"미국이 때려도 우릴 동정하는 나라 없다" 中의 통절한 반성 16 먹이 20/07/20 4480 0
23877 정치이재명, 文정부 지지도와 거꾸로 갔다..與 '유일한 희망'되나 11 혀니 21/04/08 4480 0
28997 사회‘호통판사’ 천종호 “‘소년심판’의 모티브…이 말 못 쓰게 했다” 자공진 22/04/10 4480 21
14663 IT/컴퓨터단어 주면 '문장 척척' AI…"악용 우려, 기술 공개 안 해" 8 파이어 아벤트 19/02/20 4480 0
16201 국제日언론 "오래 못 갔던 한국 불매운동, 이번엔 이례적 장기화" 15 그저그런 19/07/30 4480 0
76 기타“우리제품 그만 사세요” 레고의 ‘즐거운 비명’ 2 Credit 16/09/08 4480 0
14156 경제코스피 싸졌다..PER 9.36배로 금융위기 때 수준 6 맥주만땅 19/01/06 4480 0
25676 국제"늦둥이 이해하고파" 아들 따라 프로게이머 된 58세 싱글맘 7 swear 21/09/09 4480 0
34380 경제"尹 한마디에 2000만원 순삭"…'모텔'로 쫓겨난 개미들 비명 7 Beer Inside 23/04/22 4480 0
14669 사회[취재후] "의원 아들이라 소문났을 뿐..베일 속 국회 프리패스 카드" 5 2019영어책20권봐 19/02/20 4480 0
31565 정치'노동운동가' 출신이지만 누구보다 노조에 적대적인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9 Dr.Pepper 22/09/29 4480 0
20302 의료/건강"면역 거부 세포막 없앤 줄기세포로 남성형 탈모증 호전 확인" 13 다군 20/05/20 4480 0
13651 방송/연예유튜버 황교익, 하루 만에 계정 폭파 후 복구 “격렬한 관심 감사” 4 벤쟈민 18/12/02 4480 0
9044 IT/컴퓨터애플 CPU 자체 제작, 인텔 제국 무너지나 22 Erzenico 18/04/03 4480 0
24404 의료/건강 "女목사에게 행패 당한 양주시 고깃집 어디냐, 돈쭐 내주겠다" 6 Regenbogen 21/05/29 4480 0
19285 사회'강제 폐간'의 진실, 총독부 비밀문서 첫 확인 8 The xian 20/03/16 4480 1
26197 경제풍력발전 전력단가가 '0원'? 13 moqq 21/10/18 4480 0
3671 경제치킨 가격의 이유 분석 12 레지엔 17/06/24 4480 1
25176 정치안철수, 靑 앞 드루킹 1인시위…돌연 이준석에 "동참해야지" 25 Picard 21/08/02 4480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