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135 댓글잠금 사회文 정부 출범 뒤 서울 아파트값 두 배..."더 오른다" 31 그저그런 21/10/13 4482 1
30488 정치尹, 'MB 사면 부정 여론'에 "국민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게 돼" 26 22/07/22 4482 0
21274 사회인생 첫 마련한 내 집, 천장 뜯었더니 비빔밥·김치가 와르르 7 swear 20/08/08 4482 0
17692 경제미국 소득격차 50년래 최고..경제 좋다는 데 왜? 2 메리메리 19/12/04 4482 0
24348 의료/건강미국 확진자 1년만에 최저 9 알료사 21/05/24 4482 0
13600 의료/건강[칼럼] e스포츠도 도핑에 자유롭지 않다 9 벤쟈민 18/11/29 4482 0
16928 정치한일경제협회장 "日불매운동 안타까워..넓은 아량 가졌으면" 8 The xian 19/09/26 4482 0
3105 문화/예술서울로 '슈즈트리' 흉물이냐 예술이냐…랜드마크 조형물 논란 12 벤젠 C6H6 17/05/17 4482 0
20259 정치이낙연, 대권 잡으려면 7개월짜리 당대표라도 해야 한다 9 The xian 20/05/17 4482 1
25124 외신도쿄 이후, 우리는 올림픽 야바위를 끝내야 한다. 8 구밀복검 21/07/28 4482 20
35364 정치'김건희 여사 일가 땅' 더 있다 3 알탈 23/07/09 4482 0
36132 국제'대홍수' 리비아 사망자 6천명으로 늘어…1만명 넘을 수도 1 스라블 23/09/14 4482 0
27685 정치민주당 대변인, "文파가 이재명 욕설 조작영상 제작" 음모론 공유 12 주식하는 제로스 22/01/19 4482 0
35878 방송/연예'사야♥' 심형탁 "강한 남편 되겠다" 역대급 선남선녀 비주얼 5 swear 23/08/21 4482 1
19240 외신Italy’s Health Care System Groans Under Coronavirus — a Warning to the World 5 먹이 20/03/13 4482 0
30504 사회"조선 하청 노동자가 살아야 한국 조선업 부활한다" 7 늘쩡 22/07/23 4482 20
13613 IT/컴퓨터구글 "전세계 모기 모조리 없앤다" 전쟁 선포 이유 5 grey 18/11/29 4482 0
23854 정치이성윤 면담 공수처 342호실 영상만 빠졌다...檢 공수처 압수수색영장 검토 12 주식하는 제로스 21/04/05 4482 6
24367 사회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11 풀잎 21/05/26 4482 4
24632 사회선배 제지에도 마취된 女환자 성기 만진 의사.. 시민단체가 고발 24 과학상자 21/06/17 4482 0
28472 정치송영길 “이번 대선도 수도권 표차만큼 승리” 부동산 규제완화 추가 발표 20 Ye 22/03/05 4482 0
22841 사회'0.03%가 30% 차지'…포털 뉴스 댓글은 여론인가? 8 하트필드 21/01/05 4482 1
24634 정치송영길, 광주참사에 "엑셀만 밟았어도"..논란되자 "기사 비난 아냐" 11 맥주만땅 21/06/17 4482 0
17723 방송/연예'프듀' 제작진 접대 연예기획사는 스타쉽·울림·에잇디 7 OSDRYD 19/12/06 4482 0
35900 국제AI 챗봇 라벨링 작업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케냐 노동자들 8 카르스 23/08/22 448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