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488 정치LH 조사는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장관은 벌써 결론을 ... 9 여친없음 21/03/05 4489 3
24000 사회이인람 군사망조사위 위원장 사의…"천안함 유족에 상처드려 송구" 2 empier 21/04/20 4489 2
10947 기타“지금 당장 자동차 팔아 주식에 투자하라” 12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6/23 4489 0
23747 사회美 "성주 사드기지 방치 용납 못해" 18 empier 21/03/26 4489 1
34756 경제"1천원 소주가 배달하면 4천원" 자영업자에 뿔난 소비자들 15 tannenbaum 23/05/23 4489 4
29896 경제버냉키 "1970년대식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 매우 작다 3 Beer Inside 22/06/15 4489 0
36808 사회9급→3급 공무원 승진 최대 5년 빨라진다…16년→11년 8 박지운 23/12/20 4489 1
23242 사회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법무부 검찰국장 이정수 2 empier 21/02/07 4489 1
16587 경제도박사이트로 1천억 챙긴 일당 적발..은신처서 현금 153억 압수 7 먹이 19/08/28 4489 0
8909 정치한국당 "장병 복지 개선방안, 지방선거용 젊은이 표몰이" 13 JUFAFA 18/03/28 4489 0
24530 경제SK하이닉스 임금 8% 올린다…신입 초봉 삼성 넘을 듯(종합) 6 다군 21/06/09 4489 0
31186 정치尹이 참모에게 물었다…"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 18 야얌 22/09/04 4489 0
24276 의료/건강"1차 AZ-2차 화이자 백신 교차 접종해도 안전" 6 다군 21/05/19 4489 0
27861 사회김어준 "정경심 막 뿌리는 상으로 실형…이게 정의·공정이냐" 10 empier 22/01/28 4489 2
21207 방송/연예‘TV동물농장’ 유튜브, ‘뒷다리 파업’ 장애견 비하 영상 삭제 후 사과 7 swear 20/08/03 4489 0
23515 경제"청약 기회, 4050 장기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도록 개편해야" 14 하우두유두 21/03/07 4489 2
9436 IT/컴퓨터IT서비스업계, 52시간 근무 특례업종 지정 요청 2 알겠슘돠 18/04/17 4489 0
30684 정치‘휴가중’ 尹대통령, 4일 펠로시 의장 만날 듯…막판 일정 조율 27 퓨질리어 22/08/03 4489 1
36829 정치[칼럼]특검 정면 돌파해야 윤석열도 살고 한동훈도 산다 19 매뉴물있뉴 23/12/22 4489 0
23778 국제WSJ "글로벌 집값 과열…각국서 '지속불가능' 경고도" 4 다군 21/03/29 4489 0
18148 사회정의당 탈당한 진중권 "앞으로 페친은 여성만 받겠다" 16 Darker-circle 20/01/11 4489 0
24805 사회야유회서 장난으로 '툭' 밀었는데 물에 빠진 20대 동료 익사 3 swear 21/07/03 4489 0
30696 사회요즘도 ‘갑질 판사’가 있다 5 야얌 22/08/04 4489 0
16617 스포츠LAA 스캑스 사망원인 공개…술과 진통제 복용후 토사물 질식사 5 세란마구리 19/08/31 4489 0
8683 경제술상서 마른오징어 '실종'..생물 주꾸미·조기도 金값 5 알겠슘돠 18/03/16 448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